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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없는정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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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없는정치시대

    • 송호근 저
    • 나남
    • 1999년 11월 05일
    •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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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정치없는 정치시대-한국의 민주화와 이해충돌



    1987년 민주화 이후 12년간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정치는 있었는가. 정치는 아직도 우리것이 아닌 '너의 것'으로, 그들의 것으로 남아있다. 70년대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세력들이, 주어진 민주공간에서 아직 정치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IMF 이전까지 한국이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진정한 정치시대가 오지 않았는지를 치밀한 사회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유보된 이중전환'이란 말로 정리될 수 있다. 이중전환은 곧 정치민주화가 사회민주화(생활개혁)로 이어지는 정치시대의 개화를 의미한다. 이 책은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보스정치, 계파정치, 낙후된 정당구조, 낮은 정치의식, 지역갈등 등보다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사회집단의 이해충돌을 조정할 합리적 관리기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한다. 또한 거시정치와 미시정치의 영역에서 이러한 기제를 만들 주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다.



    6·10항쟁 이후 지속된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민주정부(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가 시민사회와 접목되지 못한 것, 개혁정치가 결국은 엘리트 정치를 넘지 못한 것, 생활저변에서 민주적 습속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들은 민주화 프로젝트의 지연에 국가와 정치권력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자각이다.



    이 책은 1부에서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치가 좌절된 원인을 규명하고, 2부는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정부일 수밖에 없는 김대중 정부의 성격과 과제를 짚었다. 두 정권의 연속성과 차별성이 어디에서 두드러지는지 살필 수 있다.



    이중전환을 유보하게 한 한국적 상황들은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엘리트가 주도하는 배제적 민주화과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는 축적되어가고 있던 시민사회의 역량 중에서 일부 엘리트를 선발하여 제도권에 차별적으로 흡수하는, 분리의 정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저자는 김대중 정부의 과제들을 짚으면서 특히 복지정치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정부의 복지정치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생산적 복지' 개념을 제시한다. 그것은 유럽의 사민주의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민주적인 복지 개념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 책은 나아가 노동정치, 협약정치, 실업정치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상황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제도'와 '행위'간의 긍정적 상승효과, 즉 보다 발전속도가 빠른 한쪽을 향하여 다른 한쪽이 적응해가는 바람직한 민주화 과정은 진정한 정치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저자 소개

    송호근

    저자 : 송호근
    서울대 석좌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를 포함, 사회 현상과 사회 정책에 관한 정교한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다. 1956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8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춘천 한림대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1994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998년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05년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는 35권, 《인민의 탄생》(2011), 《시민의 탄생》(2013)을 출간한 이후 3부작 《국민의 탄생》을 집필 중이다. 이른바 문사(文士)라면 시(詩), 부(賦), 론(論), 소(疏), 가(歌), 사(辭)를 두루 써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중앙일보〉에 기명칼럼을 15년째 쓰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 한창 진행될 당시 《촛불의 시간》(2017)을 냈으며, 현장 르포 《가 보지 않은 길》(2017)을 썼고, 소설 《강화도》(2017)와 《다시, 빛 속으로》(2018)를 출간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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