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세상은, 현상은 다르게 보면 다르다. 진리에는 양날이 없지만, 입장(position)에는 좌-우가 있다. 찬성과 반대를 사이에 둔? 격렬한 논쟁과, 타당한 논증을 바탕으로 완성한 토론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IT강국 코리아’답게 인터넷에는 수많은 토론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토론에는 격렬한 발언만 있지 정리된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소통과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 아직 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세상은, 현상은 다르게 보면 다르다. 진리에는 양날이 없지만, 입장(position)에는 좌-우가 있다. 찬성과 반대를 사이에 둔 격렬한 논쟁과, 타당한 논증을 바탕으로 완성한 토론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IT강국 코리아’답게 인터넷에는 수많은 토론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토론에는 격렬한 발언만 있지 정리된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소통과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 아직 우리에게 인터넷은 소통이 아닌 발언의 장(場)일 뿐이다. 지난 해 황우석 사태의 도화선이 된 PD수첩이 겪은 뭇매나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격앙된 넷심, 즐비한 댓글의 수준….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다른 해석, 다른 시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은 기존의 경제를 읽는 시각과는 또다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낱낱을 살펴본다. 바로 시장경제의 관점과 논리다. 다르게 보면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구나! 이 책은 경제현상이라는 텍스트를 매우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상을 보는 보다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그것은 성숙한 우리 독자의 몫이다.
왜 지금 시장경제인가 - 갈수록 심화되는 반기업 정서
부자와 기업 소유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전경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인 1,500명과 기업인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호전에 힘입어 전체 기업에 대한 인식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으나 부자와 기업오너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40% 미만에 그쳤다. 지난 12월 26일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결과를 좀더 살펴보자. 전년보다 전체적인 기업호감도가 약간 개선되었는데도 대기업 호감도는 낮아졌고, 조사 기업인들의 68.4%는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기업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서에는 많은 기업들의 투명성 부족 등에 따른 불신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富)를 쌓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기업인 당사자들은 ‘언론의 반기업적 보도’(31.6%), ‘적대적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 심화’(30.7%), ‘시민단체의 과도한 경영간섭’(11.4%) 등의 순으로 반기업 정서를 체감케한다고 지목했다. 사회 일각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 일각에서 반기업 정서 부추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활동의 목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일반인들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소비자 만족’(23.0%)이나‘이윤극대화’(19.6%)보다 오히려‘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26.2%)를 첫손으로 꼽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제기된 우려도 아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전국 경제·경영학과 교수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05년 6월 8일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61%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가 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고교 사회 교과목에서 경제과목 단원의 비중이 9%에 지나지 않고, 경제 교사 대부분이 제대로 경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현행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범대 교수와 장학사 10명 중 6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의 비현실성의 결과는 국민이 기업의 목표를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 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 이같은 사회분위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선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자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반기업·반부자 정서마저 기승을 부린다면 누가 투자하고 돈을 쓰겠는가.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만이 비판이나 대안도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목차
1부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 이해하기
균등분배를 하면 모두 잘살 게 될까? _ 좌승희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_ 배상근
투기근절, 마땅하다? _ 김창배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 _ 곽태원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_ 조성봉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_ 김영용
서울대만 배부르다 _ 신중섭
시장경제는 비정하다? _ 김창배
과점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_ 이태규
한국에 전문 대기업보다 그룹형 기업이 많은 이유 _ 이재우
다시 생각해 보는 지배주주와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_ 황인학
출자와 투자는 별개인가 _ 신종익
카르텔은 모두 금지대상? _ 김현종
백화점·할인점 입점료는 불공정거래행위? _ 이주선
중소기업 보호정책,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나 _ 이병기
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_ 안재욱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배고프다 _ 배상근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 _ 박원암
2부 “우리가 알고 있는게 전부는 아니다” - 경제상식의 허와 실
큰 은행이 안전하다? _ 이태규
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좋다? _ 한광석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높아질까? _ 김형만
경품 받고 신문구독하는 게 잘못인가요? _ 김현종
개인에게 주식투자는 위험하다? _ 송정석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_ 임상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평행선? _ 김상겸
수출은 선, 수입은 악? _ 권영민
자본가의 이윤은 불로소득? _ 이건호
환율이 급락하면 경제가 불안하다? _ 권영민
독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_ 한현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꼭 분리되어야 할까 _ 이상묵
자영업자가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_ 곽태원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리의 오해 _ 황인학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 _ 손재영
기업은 투명할수록 좋다? _ 최충규
누진세는 정말 좋은 제도일까? _ 김상겸
중소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_ 조성봉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_ 김원식
기업집단, 한국만 독특한가 _ 이인권
3부 “뜨끈뜨끈 한국경제를 달군 현안들” - 경제이슈 뜯어보기
수도권을 규제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나? _ 임상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_ 안재욱
평등하지 않은 교육평준화 _ 김정호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_ 이건호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를 살릴까 _ 김원식
성매매 단속이 성시장을 키운다 _ 이주선
헷갈리는 한국은행의 목표와 대안 _ 배상근
고갈되는 연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_ 나성린
기여입학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 _ 김영용
수명연장, 개인에겐 축복 전체에겐 저주? _ 이수희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을수록 좋은가 _ 송종국
은행은 언제나 마음씨 좋은 공공기관? _ 한광석
공공기관이 일반기업보다 투명할까? _ 신종익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나? _ 김형만
정부의 쌀 수매가 지지, 농민에게 이익인가 _ 이주선
스크린쿼터가 예술영화를 살린다? _ 최승노
공교육 투자 확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_ 신중섭
청년실업에는 대졸자만 있나 _ 정인수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_ 최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