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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 박찬표 저
    • 후마니타스
    • 2007년 04월 17일
    • 정가
      1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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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0106377 468쪽 683g 152 x 223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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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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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본 전후 정치의 특징을 압축해 흔히 “58년 체제”라고 부른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사회당이 만년 야당 역할을 하는 1.5당의 보수-혁신 정당체제가 제도화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현대 정당론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사르토리(G. Sartori)는 이를 일당우위체제로 정의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사회당의 붕괴로 보수-혁신의 1.5당 체제는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일당우위체제의 기본 구조는 변함없이 건재한 것이 오늘날의 일본 정치이다. 그만큼 정치체제란 초기 제도화 단계의 특징적 패턴을 이후에도 그...

    일본 전후 정치의 특징을 압축해 흔히 “58년 체제”라고 부른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사회당이 만년 야당 역할을 하는 1.5당의 보수-혁신 정당체제가 제도화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현대 정당론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사르토리(G. Sartori)는 이를 일당우위체제로 정의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사회당의 붕괴로 보수-혁신의 1.5당 체제는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일당우위체제의 기본 구조는 변함없이 건재한 것이 오늘날의 일본 정치이다. 그만큼 정치체제란 초기 제도화 단계의 특징적 패턴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강한 관성을 갖는다.
    한국정치에서도 “48년 체제”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된다. 냉전의 도래와 남북한의 분단을 거치면서 좌-우의 이념적 균열이 남-북의 지리적 균열로 치환되어, 좌(左)를 독점적으로 대표하게 된 북한과 정반대로 남한의 경우 우(右)를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정치체제가 등장한 것을 가리킨다. 이념적 입장에 따라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전통주의적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정반대로 친미정권의 수립(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그 밖에도 분단체제의 등장(백낙청 교수)이니 보수독점의 조숙한 민주주의(최장집 교수)니 하는 등 여러 해석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한국 정치 체제의 기본 특징 내지 그 원형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의 이견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해방 3년사를 거쳐 형성된 한국 정치의 초기 제도화 과정을 제대로 다룬 연구는 찾기 힘들다. 국내외를 통틀어서도 이 시기를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토록 방대하게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한국 현대사 연구를 압도한 것은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 제헌헌법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정태적 법 형식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유진오 등 당시 지도적 인물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접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책은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누락되어 있는 가장 큰 주제 분야 즉, “48년 체제”로 불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제도화 과정을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다. 이 자체로도 이 책은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는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와 정치체제로서 어떻게 이식되고 제도화되었는가 하는, 그 원형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단연 이 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박찬표

    박찬표
    현재 목표대학교 정치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찾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책임감도 갖게 되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두려움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자본의 논리와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해주려 하지만, 졸업 후 사회에 나가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할 수 없다”며, 늘 딜레마를 느끼게 된단다. 어떤 정치학자가 되려는가를 묻자, 그는 대학시절 고(故) 송건호 선생 강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기자는 권력자를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권력자인 듯 착각해 자신의 시선과 생각을 그 수준에 맞추게 된다, 그러면 끝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정치학자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국가권력은 인간 사회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언제나 인간과 사회를 억압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는, 정치학의 근본 과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권력이 민중의 의지를 반영하게 하고 또 국가권력의 지나침을 민중이 통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위치와 시각을 민중 또는 사회의 약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지배적 질서나 사고에 대해 항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애쓰지만, 늘 말뿐이라며 자신을 낮춘다. 지금까지 그는 현대 한국정치사와 의회 및 정당정치에 관해 적지 않은 글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의 논문이나 책 어디에서든 국가, 역사,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주제어를 마주치게 된다.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군사점령과 점령 통치 기구의 수립(1945년 8~12월)
    제1절 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45년 9월 8일~10월 중순)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 과정과 그 의미
    3.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
    4. 소결
    제2절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수립(45년 10월 하순~12월)
    1. 초기 탁치 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 전략
    2.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재건
    3. 소결
    제3장 반공 체제의 형성
    제1절 모스크바협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 반공 국가 기구의 완성
    1. 민사 행정 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 장악과 '대항 국가 세력'의 종식
    제3절 좌파 통제 기제와 우파 국가 권력 집단의 형성
    1. 좌우 대립 구도의 구축과 좌파 통제 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 권력 집단 형성
    제4절 소결
    제4장 남한국가의 기반 확대 및 개혁 시도와 좌절(1946년 5월~47년 6월)
    제1절 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개혁 노선과 비(非)공산 중도 연립정부 구상
    2. 경제 안정화·부흥 구상과 좌절
    제2절 국가 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 기구 개혁 시도의 좌절
    1. 점령 통치 기구의 현지화
    2. 점령 권력 개편 시도와 국가 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 국가 권력 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제4절 소결
    제5장 반공 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1947년 7월~48년 8월)
    제1절 단정 노선의 확정과 단정 수립 국면의 점령 정책
    제2절 반공 체제의 강화
    1. 점령 통치 구조의 변화
    2. 국가 기구 정비와 확대
    제3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제4절 5·10선거와 정부 수립
    1.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5·10선거와 그 결과
    3. 제헌과 정부 수립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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