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3. 논쟁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부에서는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부터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비판적 재구성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한 논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우파·중도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시도해 왔다. 이 이론들은 일정한 특징들을 지니는데, 서구의 급진적·진보적 이론을 실천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적 특수성을 내세워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한다. 말하자면 신사회운동의 등장,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 복지국가의 위기 등 유럽의 선진 사...
3. 논쟁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부에서는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부터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비판적 재구성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한 논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우파·중도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시도해 왔다. 이 이론들은 일정한 특징들을 지니는데, 서구의 급진적·진보적 이론을 실천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적 특수성을 내세워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한다. 말하자면 신사회운동의 등장,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 복지국가의 위기 등 유럽의 선진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다양한 진보적 담론들을 그 사회적 조건이나 맥락과 무관하게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신시키고 있는 것이다. 탈권위주의, 제도정치에 대한 급진적 도전, 풀뿌리민주주의 등 급진적 이념을 담은 유럽의 신사회운동이 민중운동과 차별화된 온건노선의 시민운동을 옹호하는 논리가 되고(3장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유사성과 차이”),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주장한 제3의 길이 중도우파(개혁적 자유주의)의 노선을 정당화하는 일반적 중도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며(8장 “기든스 ‘제3의 길’의 탈맥락화와 한국적 특수성의 이데올로기”), 서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와 혁신에 관한 담론이 복지 없는 한국사회에서 복지병을 거론하는 논리(4장 “시민사회와 NGO 논쟁”)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나 보수 세력은 선진국의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오류나 한계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선진국과 같은 진보적 발전을 이루는 데 시행착오를 줄이는 ‘후발효과’를 누리려 하기보다는, 선진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만 부풀리면서 후진적인 현실적 조건들을 진보적 발전에 대한 요구들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선진국과 같은 사회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진보적인 요구들을 억누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중도주의적 이론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이 있다. 이 이론은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되돌릴 수 없는 진보적 성과로 전제하고 있는 좌파적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을 수입한 한국의 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국가, 시민사회, 시장(경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피상적인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과 국가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진보적 성과를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진보세력의 급진성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무원칙한 중도 통합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한국적 특수성은 진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수한 조건으로 사고되기보다는 급진적 요구를 비판하고 억제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된다. 그래서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을 형성시킨 서유럽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균형과 견제의 논리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여, 한국사회의 특수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들에 대한 근원적 분석 없이 추상적인 균형, 안정, 통합만을 강조하는 기회주의적 중도 담론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참/거짓의 문제만은 아니며, 학자들의 규범적, 정치적, 실천적 입장이 이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이론에서의 논쟁은 이론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자 담론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투쟁과 담론 투쟁의 한 과정으로서 공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헤게모니의 정치 논리(그람시)와 공론 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규범 논리(하버마스)를 대립시키는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람시에게서 헤게모니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수의 동의에 기반을 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특수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규범적 정당화를 지향하는 것이 헤게모니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헤게모니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것을 ‘헤게모니와 정당화의 변증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실의 공론장이 늘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공론 형성의 중심적 매체인 언론과 대중매체는 무엇보다도 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대중들에게 홍보될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또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가치들로서 평등, 정의, 인권, 생명, 안전, 공공선 등 급진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헤게모니 투쟁과 담론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시민 대중들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좌파적 전통이 취약했던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탈냉전과 남북화해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진보적 이론, 정치, 사회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이 심정적으로는 자신을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오랜 독재와 권위주의적 억압, 반공 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권력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정적 진보에 분명한 이념적 좌표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다. 현재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한미FTA 반대 투쟁은 진보세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확대와 불평등의 감축, 교육 공공성 강화, 부동산 투기 및 주택가격 상승 억제, 성장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과 친환경적 정책의 요구, 성차별, 소수자 차별 등 각종 차별 철폐와 인권 보호 등 시민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제도정치와 시민사회 진보세력의 사회운동 정치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2부에서는 1부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6장 “녹색사상과 환경 논쟁”에서는, 환경주의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국내외의 환경이론들 또는 환경사상들을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 특히 ‘생태적 마르크스주의’나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들’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생태사회주의적 대안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7장 “지방화와 지구화의 딜레마”에서는 국민국가로서의 한국 내에서 지역 불균형, 지역 간 시장경쟁체제, 지구화 등이 지방자치에 어떤 딜레마를 안겨주는지, 그리고 이런 딜레마의 해결에서 국민국가적 조절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체제로서의 지구사회가 시장경제 통합과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인해 어떤 갈등과 딜레마에 처하게 되며, 이런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국민국가 민주주의를 넘어선 지구적 차원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1998년에 번역된 기든스의 󰡔제3의 길󰡕(한상진·박찬욱 역, 생각의 나무, 1998)의 겉표지에는 유럽의 좌파정권 지도자들인 블레어 영국 총리, 조스팽

목차
서문
1부: 논쟁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장 |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
시민사회론 부흥의 계기 | 서구 시민사회 이론의 다양한 흐름 | 서구 시민사회 이론의 도입과 국내 논쟁 | 시민사회 개념의 비판적 의미 찾기
2장 |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운동의 위기 | 1987년 이후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사회운동의 분화 | 시민사회론 또는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3장 |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유사성과 차이
한국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운동 |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등장의 사회역사적 맥락들 | 유럽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 |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전망
4장 | 시민사회와 NGO 논쟁 : 이론(담론)과 정치
한국 시민사회 이해에서 현실과 담론(이론)의 변증법 | 시민사회와 NGO 논의의 흐름과 쟁점 | 시민사회와 NGO로 무엇을 할 것인가?
5장 |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비판적 재구성 : 적대들과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좌파적 해석 |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의의와 한계 |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등가적 민주주의 | 민주주의 사회에서 헤게모니와 정당화의 변증법 | 포스트그람시주의 시민사회론의 구성을 위하여
2부: 적대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6장 | 녹색사상과 환경 논쟁 : 생태사회주의의 전망
현대성과 환경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한계’ | ‘산업주의’와 ‘자본주의’ | 생태주의와 사회주의: ‘환경과 계급’ | 환경에 대한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보론] 자본주의와 지구환경의 미래: 지탱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7장 | 지방화와 지구화의 딜레마 : 시장통합과 민주주의의 전망
국민국가의 약화와 다중적 경계 형성 | 한국사회에서 지역 간 시장경쟁과 지방자치의 딜레마 | 세계시장통합과 지구적 민주주의의 딜레마 | 차별과 배제의 경계를 넘어서: 경계의 다원성과 다수준적 민주주의
8장 | 기든스 ‘제3의 길’의 탈맥락화와 한국적 특수성의 이데올로기
고유명사로서의 제3의 길: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제3의 길 | 한국적 특수성과 ‘제3의 길’의 탈맥락화 | 제3의 길 정치의 ‘후발 효과’를 위해
9장 | 벡의 재귀적 현대화 이론과 개인화의 딜레마
어떤 위험사회인가 | 위험사회와 재귀적 현대화 | 개인화와 일상생활의 위험 : 직업과 사랑 | 일상생활의 위험과 풀뿌리정치 | 재귀적 현대화 이론의 적합한 수용의 탐색
결론 |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 적대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들’ | 시민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얼굴들 |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운동 방식들 |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후기 |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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