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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보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례로보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하영주외 저
    • 책과사람들
    • 2008년 01월 10일
    • 정가
      1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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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리뷰
    - [0]
    ISBN: 9788991516458 39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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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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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도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등은 그 권리보호가 주택임대차나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가나 건물은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하여 영업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호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아직 그 전부를 보호하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불완전하다.
    이책에서는 특히,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 받을 금액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 소개

    하영주외

    하 영 주(河寧柱)
    저자약력 및 경력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졸업(법학석사)
    ∙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특허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법무연수원 검사 강력반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사법발전과정 수료
    ∙현 First Bridge Holdings, Inc. 법률고문
    저서 및 논문
    ∙民法 判例․케이스 硏究(〃)
    ∙圖表式 民法總則(대명)
    ∙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책과사람들)
    박 정 희(朴貞姬)
    저자약력 및 경력
    ∙법원공무원 연수원 수료
    ∙서울 고등법원근무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투자 실무연수과정 수료
    ∙M&A실무과정 수료
    ∙원방각(주) 이사역임
    ∙Alliance-venture-partners 투자심사위원
    임 승 현(朴貞姬)
    저자약력 및 경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가정복지정착연구소 법률복지연구원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저서
    ∙신 부동산 용어사전(책과사람들)

    목차

    목차
    1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문하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대항요건인 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
    [4] 대항력의 내용
    [5]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6]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8]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9]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0] 임대차기간 등
    [11] 계약갱신 요구 등
    [1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4] 보증금의 소액소송
    2편 상가임대차 민법 사례해설
    [1] 어떤 상가가 민법의 적용대상인가
    [2] 민법의 임대차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3] 상가의 법률분쟁 처리
    3편 경매절차에서 내 권리 보호받기
    [1]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고 가자
    [2] 상가의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 배당요구
    [4] 우선변제의 내용
    [5]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사례분석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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