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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저
    • 평민사
    • 2007년 11월 28일
    • 정가
      12,000원
    • 판매가
      10,8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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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리뷰
    - [0]
    ISBN: 9788971155011 293쪽 448g 153 x 224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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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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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들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유경제스쿨>에 기고한 것들이다. 기고문들의 내용을 보면, 자유주의 이론이나 정책에서 회원들 사이에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한국경제의 불안은 정부규제와 큰 정부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요즘 경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도 매우 불안정하다.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 빈곤층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계층의 삶이 불안정하다. 실업은 줄어들 줄 모른 채, 청년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미래가 몹시 어둡다. “불꺼진 청춘”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변함없이 정부와 정부쪽 지식인들은 경제 불안의 원인을 시장 탓으로 돌렸다. 20 대 80,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증가해야 하고 정...
    요즘 경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도 매우 불안정하다.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 빈곤층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계층의 삶이 불안정하다. 실업은 줄어들 줄 모른 채, 청년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미래가 몹시 어둡다. “불꺼진 청춘”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변함없이 정부와 정부쪽 지식인들은 경제 불안의 원인을 시장 탓으로 돌렸다. 20 대 80,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증가해야 하고 정부지출과 조세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그릇된 진단과 처방에 맞서 붓과 펜으로 치열하게 싸웠다. 회원들의 이런 지적 투쟁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엄정하다. 그릇된 생각에 대한 꾸짖음은 준엄하다. 여섯 번째 으로 묶은 내용은 준엄하고 엄정한 지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freemarketschool.org에 기고한 것들이다.

    저자 소개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자”였던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의 가치를 중심가치로 여기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10월에 창립되었다.
    동 학회는 자유의 이념에 헌신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순수한 학술단체이다.
    는 , , , 에 뒤이은 여섯 번째 자유주의 연구 시리즈이다.

    목차

    목차
    서문
    논문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안재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평가/김광동
    금융위기설과 한미 FTA/김한응
    다시 생각해보는 성장과 재분배/김우택
    제 1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와 정치/강위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안재욱
    이성의 발전 원리와 자유주의/민경국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김영용
    이 시대에 왜 하이에크인가?/민경국
    의 교훈: 반공은 자유주의 이념이다/김우택
    이념논쟁 혼란과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최 광
    제 2부 자유주의와 정부규제와 입법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최 광
    입법의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정기화
    규제 품질이 국가경쟁력이다/조동근
    헌법 재판소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정기화
    갇힘 현상과 시장의 성공/김정호
    재산권 관점에서 본 농산물 개방/배진영
    혼외정사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복거일
    제 3부 자유주의와 기업
    카르텔은 생산구조 중의 하나이다/전용덕
    공정위의 경제 통제권 확대를 경계한다/황인학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최승노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김영용
    지나친 비관주의를 극복할 기업가적 모험심/김이석
    제 4부 자유주의와 금융 및 재정
    부질없는 금리 논쟁/안재욱
    세금 줄이는 작은 정부가 경제 살릴 수 있다/최승노
    재정의 조기집행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안재욱
    시장 친화적인 세제개혁/김한응
    제 5부 자유주의와 복지 및 노동
    불평등지수냐, 불평등체감도냐?/민경국
    산별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김승욱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무엇이 해법인가?/박동운
    제 6부 자유주의와 교육
    재검토해야 할 중ㆍ고등학교의 ‘도덕’ 교육/신중섭
    타파해야 할 국가의 교육독점/김정래
    교육 양극화 해소, 교육 복지 그리고 교육 선택권의 확대/신중섭
    인간행동의 합목적성과 경제교육의 필요성: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응용하여/전용덕
    주인의식과 경쟁의식을 갖춘 교육/김정래
    제 7부 자유주의와 부동산
    부동산도 가치저장수단/김승욱
    이윤의 정당성과 주택시장에서의 독점적 구조/전용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오해/배진영
    제 8부 자유주의와 의료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허와 실/최 광
    발견의 절차로서 경쟁과 의료정책/민경국
    의료서비스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다/최 광
    포지티브 리스트(보험급여 선별등재), 약제비 적정화의 길인가/조동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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