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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의 법적 이해 내일을여는지식 법15
- 김봉철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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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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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01451
214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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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에드워드가 사망한 후 로이드 커피점에서 일하던 토마스 필딩이 문을 연 새로운 로이드 커피점은 순수한 해상보험업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커피점이 생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79명의 보험업자와 보험중개인이 모여 새로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로이드 협회’의 출발이다.
1824년 영국 내 보험시장 독점이 폐지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 상호 간 결속과 규제를 강화한 로이드는 1871년 ‘로이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우리들은 개인으로서는 보험인수인이지만, 전체로서는 로이드다”라는 로이드의 전통이 세워진다. 로이드의 보험업자들은 새로운 보험을 적극적으로 고안하여 인수하였고, 이는 커다란 이익으로 되돌아왔다.
런던의 작은 커피점에서 세계적인 보험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 로이드의 300여 년 역사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이드와 관련한 수많은 사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재판에서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로이드가 마련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 자료, 업무 처리 절차 및 서류 양식 등은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영국법은 오래전부터 로이드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인화하여 특별하게 규율하는 독특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로이드가 규율되는 체계와 내용을 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이른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새로운 법규의 영향으로 금융과 보험업계의 규율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이드를 규율하는 영국 로이드법과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우리 제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로이드의 법적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로이드의 본질과 이에 대한 규제체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 이 책은 매우 유용한 논점을 제공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봉철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사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상사법 전공)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법학박사(Ph,D in Law)
한국외대/경기대 강사
*저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2004, 인텔에듀케이션
영국법체계의 이해, 2005, 이컴비즈넷
BRICs FTA에 대한 법적분석 (1), (2), (3), (4), 2007, 한국법제연구원(공저)
FTA -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2007, 한국기업법무협회
한 - EU FTA의 법적 문제점 연구, 2007, 한국법제연구원(공저)
FTA 세이프가드에 관한 연구 -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비교 및 한중일 FTA에 대비한 규정방향 및 국내법적 대응, 2008, 한국법제연구원(공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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