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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 지병문 저
    • 오름
    • 2009년 09월 08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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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7783218 392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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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지병문

    지은이 지병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주 서중,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17대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ㆍ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풀빛, 1992
    ㆍ현대 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2001(공저)
    ㆍ한국 지역사회 엘리트: 특성과 구조, 도서출판 오름, 2004(공저)
    ㆍ한국 지역사회 주민 참여, 도서출판 오름, 2005(공저)
    ㆍ한국 지역사회 이익단체: 활동과 영향, 도서출판 오름, 2005(공저)
    ㆍ한국 지역사회 정치문화: 특성과 유형, 도서출판 오름, 2005(공저) 등
    “Institutions and Reform: Reinventing Local Government,” Urban Affairs Review, vol. 34, no. 3, January 1999, pp. 433-455(공저)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governmental Grant Seeking: Targeting and Suburbs, 1977 and 198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4, no. 2, May 1990, pp. 408-420(공저)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접촉 모델: 광주의 경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2005, pp. 233-251
    “한국 지방정부의 개혁,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 2000, pp. 29-43 등

    목차

    목차
    서문
    제1부 국회 운영의 과정과 절차
    1. 권력의 분산과 의사 결정의 특징
    2. 법률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심사
    3. 본회의와 직권 상정
    제2부 입법 과정의 정치 - 법률안의 발의 유형에 따른 입법? 사례
    4. 사립학교법 개정 - 당론 발의/직권 상정에 의한 입법
    5. 교육공무원법 개정 - 의원 발의/통상적 심사 절차에 의한 입법
    6. 학술진흥법 개정 - 정부 초안/의원 발의 입법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정부 초안/의원 발의 입법
    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 의원 발의/여론에 밀려 뒤늦게 합의처리한 법률
    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위헌 판결에 따른 의원 발의/거부권 행사에 재의결한소급 입법
    10. 교원미임용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위헌 판결에 따른 의원 발의/정부의 정책 실패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
    11. 공직자윤리법 개정 - 의원 발의/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입법 실패
    제3부 예산 과정의 정치
    12. 예산안 심사의 과정과 절차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 비목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14. 상임위원회에서 새 비목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15. 정부 예산안에의 추가
    제4부 국정 감사와 이슈 정치
    16. 국정감사의 의미와 절차
    17. 이념 논쟁형 정치 감사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논쟁
    18. 국가 이익 추구형 정책 감사 - 국가정보유출 의혹 공방
    제5부 정책의 제안과 갈등 조정
    19. 정책 제안 활동
    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Ⅱ. 무상 교육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20. 갈등 조정 활동
    Ⅰ.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 확정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제6부 정당 정치와 선거
    21. 열린우리당의 도전과 상향식 공천의 좌절
    22.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 국민 경선의 한계
    23. 선거 운동: 법과 현실의 부조화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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