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세기적인 변화와 격동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제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WTO 출범과 한미 FTA 타결 등 개방화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 구조는 지식경제기반 경제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가 하나의 경쟁 무대가 되어 어떤 분야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 암을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경제 회복과 기업의 생존 전략은 기술 혁신을 통한 창조적인 연구개발력 향상과 신기술의 개발뿐 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57개로 통합된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람은 지식재산권 권리별로 기본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출원, 국제출원, 등록 및 심판 절차 순으로 각종 유형별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급 교육기관, 기업연구소, 기업의 특허 업무에 활용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Ⅰ.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일반사항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5
2. 산업재산권의 종류 15
3. 출원인 적격(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6
4. 출원가이드 16
5. 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19
6. 온라인 출원신청 22
7. 수수료 안내 25
8.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37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 출원업무 공통 49
1. 출원서 및 보정서 제출시 유의사항 51
2. 서식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52
3. 서식작성방법 53
1-1. 출원인코드 신청 59
1-2. 전자문서이용 신고 65
1-3. 대표자 선임 신고 66
1-4. 대표자 변경 신고 68
1-5. 대표자 해임 신고 69
1-6.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 70
1-7. 출원인코드 정정 신고 71
1-8. 전자문서 첨부서류 제출 72
1-9.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 74
1-10.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 76
1-11. 지정기간 연장 신청 77
1-12. 기간경과 구제 신청 78
1-13. 출원 절차 취하 79
1-14. 출원 절차 포기 80
1-15.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 81
1-16.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82
1-17. 출원인 변경 신고 83
1-18. 출원인 지분변경 신고 85
1-19.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 신고 87
1-20. 출원사실 증명 신청 88
1-21. 우선권 증명 신청 89
1-22. 참고자료 제출 90
1-23. 등록원부 교부 신청 91
1-24. 등록원부 기록사항 교부 신청 93
1-25. 서류 등본(초본) 교부 신청 94
1-26. 전자화내용 정정 신청 95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 99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비교 101
2. 출원등록절차 102
3. 출원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05
2-1. 특허출원서류 견본 120
2-2. 분할출원 129
2-3. 변경출원 131
2-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33
2-5. 출원서등 보정 135
2-6. 명세서등 보정 136
2-7. 우선권주장 취하 148
2-8. 외국출원 허가 신청 149
2-9. 심사청구 150
2-10. 우선심사 신청 151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156
2-12.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157
2-13. 조기공개 신청 158
2-14.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 159
2-15.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제출 160
2-16.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견본 162

[3] 디자인출원 173
3-1. 디자인등록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175
3-1-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견본) 209
3-1-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견본) 211
3-1-3.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서(견본) 214
3-1-4.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서(견본) 215
3-2. 보정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16
3-2-1.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229
3-2-2. 도면등 보정서(견본) 230
3-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31
3-3-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237
3-4.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38
3-4-1.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견본) 244
3-5. 비밀디자인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45
3-5-1. 비밀디자인청구서(견본) 251
3-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52
3-6-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견본) 259

[4] 상표출원 261
4-1. 상표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63
4-1-1. 상표출원서(견본) 279
4-1-2. 서비스표출원서(견본) 282
4-1-3. 상표서비스표출원서(견본) 285
4-1-4. 업무표장(견본) 288
4-1-5. 단체표장(견본) 291
4-1-6.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서(견본) 294
4-1-7. 상표등록분할출원서(견본) 296
4-1-8. 상표등록변경출원서(견본) 298
4-1-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견본) 300
4-2. 보정(보완)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02
4-2-1. 절차보완서(견본) 316
4-2-2. 이의신청서 등 보정서(견본) 318
4-2-3.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319
4-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21
4-3-1. 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견본) 328
4-3-2. 이의답변서(견본) 329
4-3-3.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330
4-4. 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31
4-4-1. 이의신청서(견본) 337
4-5.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38
4-5-1.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견본) 348
4-5-2.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활신청서(견본) 350
4-6.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51
4-6-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 신청서(견본) 357
4-7.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358
4-8.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359

Ⅲ. 등록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 등록업무(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361
1. 등록절차 안내 363
2. 등록방법 364
1-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366
1-1-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견본) 375
1-2.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376
1-2-1. 특허(등록)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387
1-2-2. 특허(등록)권 일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388
1-2-3. 전용실시(사용)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389
1-3. 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 391
1-3-1. 전용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401
1-3-2. 통상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402
1-4.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 403
1-4-1.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견본) 413
1-5. 변경등록신청서 415
1-5-1. 변경등록신청서(견본) 426
1-6. 말소등록신청서 427
1-6-1. 말소등록신청서(견본) 436
1-7. 신탁등록신청서 437
1-7-1. 신탁등록신청서(견본) 447
1-8. 회복등록신청서 449
1-8-1. 회복등록신청서(견본) 456
1-9. 등록재신청서 457
1-9-1. 등록재신청서(견본) 466
1-10. 납부서 467
1-10-1.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견본) 476
1-10-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견본) 480
1-10-3. 특허·등록료 보전 납부서(견본) 481
1-11. 서류제출서 482
1-11-1. 서류제출서(견본) 489
1-12. 소명서 490
1-12-1. 소명서(견본) 497
1-13. 서류반환요청서 498
1-13-1. 서류반환요청서(견본) 506
1-14.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507
1-14-1.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견본) 514

Ⅳ. 심판관련 서식별작성요령 및 견본

1. 심판업무 517
1-1. 심판청구서 519
1-1-1. 특허 무효심판청구서(견본) 529
1-1-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531
1-1-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533
1-1-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서(견본) 535
1-1-5.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537
1-1-6.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539
1-1-7.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1
1-1-8. 디자인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2
1-1-9.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6
1-1-10.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견본) 548
1-2. 정정청구서 549
1-2-1. 정정청구서(견본) 559
1-3. 심판사건 신청서 560
1-3-1. 심판참가 심판사건 신청서(견본) 567
1-4.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568
1-4-1.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견본) 574

Ⅴ.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작성요령 및 견본

[1] PCT 국제출원 577
1-1. PCT REQUEST(국제출원서) 579
1-2. PCT DEMAND(국제예비심사청구서) 599
1-3. 서류제출서 606
1-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607
1-5.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608
1-6.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609
1-7.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610
1-8. 의견(소명)제출서 611
1-9. 수수료납부서 612
1-10.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613
1-11. 취하서 614
1-12.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615
1-13.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616

[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617
2-1. 국제출원서(MM2) 619
2-2. 사후지정신청서(MM4) 634
2-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642
2-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649
2-5.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