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위험성 평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이 책은 ‘곧바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매니지먼트 시스템(すぐできる安全衛生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의 제2편을 중심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원서의 감수자와 저자는 전·현직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가운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러한 경영시스템적 접근법을 응용하여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차예방 중심의 활동이 파급될 수 있게 돕고자 이 책을 썼다. 따라서 이 책은 소규모 기업 현장에서도 이 책만 보고 위험성평가를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쉽게 해설하고 있다.
원서를 감수한 고기 가즈타카 박사(현 국제산업안전보건학회 회장)는 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유해물질로 인한 중독증·근골격계질환·스트레스 영향 등 새로운 직업 관련 유해요인의 위험에 직면하여 이제 한국도 보건문제와 안전문제를 분리하여 보건문제보다는 안전문제를 중시해온 지금까지의 안전보건활동을 불식하고 노사 주도에 의해 안전 및 건강위험을 동시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즉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지금까지와 같이 단지 ‘기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경영’의 영역으로 다루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꼭 유념하도록 권한다. 첫째는 기업의 경영방침과 합치되고 안전보건방침에 기초한,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즉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지금 당장 필요한 직장개선을 착실하게 실천해가는 목표관리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는 노사 전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형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참여한 근로자들 스스로 개선책을 제안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실천하기 쉬운 부분부터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현실적인 추진 방법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특색을 잘 살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노동부에서는 2004년부터 위험성평가제도 도입방안과 사업장 유해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및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거쳐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를 전문(全文) 개정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사업장 자율보건관리에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보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이 위험성평가 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나고 건강한 일터를 가꾸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여러 사업장이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서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크게 제1장과 제2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의 흐름과 열두 단계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움직임을 참고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업 안에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킬지를 보여준다. 또 ‘위험성 평가’와 ‘위험도 관리’, ‘유해요인’ 등 이 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제2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열두 단계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인 열두 단계를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독자 대상
-사업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결정자,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자,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 연구자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산업의학 전공의

제1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의 흐름과 열두 단계

제2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열두 단계

제1절 자율보건관리체계의 확립과 강화
제1단계 초기 상황 확인
제2단계 전사적인 참가의 명확화와 근로자 의견 존중
제3단계 안전보건방침서 작성

제2절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및 목표·계획 수립
제4단계 위험성 평가단위 구분과 유해요인 확인
제5단계 중기 및 단기목표 명시와 효과판정지표 선정
제6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시계획 작성

제3절 위험성 평가 및 위험도 판정
제7단계 위험성 평가
제8단계 위험도 판정(조치 선정)과 기록

제4절 위험도 관리 및 개선
제9단계 일상적 위험도 관리 운용 강화
제10단계 위험도 관리조치의 상호 조정

제5절 자체감사
제11단계 자체감사

제6절 종합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 촉진
제12단계 지속적인 개선과 종합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