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998년 10월에 출간 당시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던 책,『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의 개정판이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 이후 범국가적인 과제로 개혁을 외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 책이 동시 출간되었다. 저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그리 길지 않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보았던 공직사회의 솔직한 모습을 담았다. 저자는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세계를 바라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저...
1998년 10월에 출간 당시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던 책,『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의 개정판이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 이후 범국가적인 과제로 개혁을 외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 책이 동시 출간되었다. 저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그리 길지 않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보았던 공직사회의 솔직한 모습을 담았다. 저자는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세계를 바라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저자가 장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하며 겪었던 갖가지 일화와 심경,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방향, 다른 나라의 개혁 사례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이 책은 많은 부분이 저자가 직접 운영하였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에 올라왔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현재 우리의 공직사회 모습을 바라보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공무원'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방향의 내용은 바로 공직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념, 국가, 시대를 초월한 애민사상과 대민 행정서비스론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이 자신의 침실 머리맡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놓아두고 읽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처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편에 선 제도,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는 이념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북경대학교 동북아연구소와 세계적인 학자들의 인문학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중국 세계지식출판사가 이 책의 출판을 결정했고, 13억 인민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부패와 전쟁’을 선언하고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 척결에 나선 중국 당국이 목표로 삼는 ‘인민 만족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과 방법론을 이 책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 중국 공무원의 필독서가 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는 2009년 7월 중국 세계지식출판사에서 출간되어 현재 중국 대형서점 신간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는 등, 중국 공무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저자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 11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중국의 핵심 간부 교육기관인 베이징 중앙사회주의학원(中央社?主??院)에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의 중문판 『公???非官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날의 출판기념회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유엔주재 중국대사를 지낸 심국방(썬궈팡, 沈國放) 전 대변인과, 중화문화학원 책임자와 중앙사회주의학원 교수, 학자,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30여 곳의 중국 현지 언론이 행사를 취재해 많은 매체들을 통해 비중있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중국 언론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 북경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소장 송성유 박사는 “공무원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국가도 개혁과정에서 피해갈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에서 관료주의의 각종 폐단들은 중국도 항시 거의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중국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간 두 달 만에 5만 부 판매, 8주 연속 베스트셀러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는 초판 출간 당시 현직 행정부 수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쓴 내부 비판서로 화제를 모았다. 현직 장관이 자신의 조직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대단했고, 이 책의 내용을 지지하는 쪽이나 비판하는 쪽의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신문, 잡지, 방송 등 각 언론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책의 내용을 전하고 저자인 김정길 장관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이 책은 출간 2주 만에 11쇄를 찍으며 두 달 만에 5만부가 팔렸고, 8주 연속 종합베스트셀러의 상위권의 자리를 지켰다. 이 소식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일본 신문에서도 비중 있는 기사로 다룰 만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초판 출간 후 10년… 그러나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여전히 생생하고 유효하다
1998년 초대 행자부 장관으로서 ‘종아리를 걷는 심경’으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를 쓰고,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을 촉구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장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권위적 태도와 부패 척결 등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를 넘는 경찰의 기강 해이’ ‘복지부동은 요지부동’, ‘시간외수당 논쟁’ ‘여전한 투캅스 형 비리’ ‘고질적인 줄서기’ ‘전시행정과 비효율 관행’ ‘모럴해저드’ 등 지금 이 책의 어떤 페이지를 들춰 읽어도 10년의 세월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1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 그 말은 공무원은 아직도 상전이라는 뜻이자, 이 책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는 반증이다.
이 책에는 현직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와 공직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허점과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출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 관련 연구자들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찾아 읽고 있는가 하면, 이 책의 내용과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카페를 개설하여 공직자들에게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책 출간 이후 나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을 쓸 당시 나는 행정자치부 초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나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부 산하 단체의 수장인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일했다. 말하자면 나는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직 사회를 지켜보기도 했고, 반대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부 조직의 산하단체장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겪어보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를 모토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일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산하단체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관료 및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공무원은 상전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담당 부서의 과장이 산하단체장보다도 더 큰 위세를 부리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밑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위로는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딴지를 거는 일들도 직접 겪었다.”-6쪽

“물론, 이 책을 처음 쓴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지거나 개선된 것들도 많이 있다. 공무원 사회의 서비스, 특히 일선 민원 창구에서의 서비스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당시에는 첨단적인 제안의 하나였던 전자민원제도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던 공무원 연금제도도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10년 사이에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들이 있는 반면, 1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정부 기관 아래 산하단체들을 늘려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행태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 위에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도 아직 많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1년이 멀다하고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다.”-7쪽

“자신이 속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적인 방어의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을 담보로 한 준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저항일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도 장관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개혁시책을 실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각론 반대’의 도가 지나쳐 ‘총론’까지도 흔들리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72쪽

“장관이 막 되었을 무렵 나는 IMF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 경제학자는 ‘주인─대리인’이라는 경제이론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상식에 기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설명력이 뛰어난 이 이론에 나는 깊이 공감하였다. 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선임한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대리인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일단 자리를 차지한 대리인은 더 이상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도, 대변하지도 않는다. 대리인은 바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여념이 없을 뿐 주인을 잊은 지 오래다. 주인은 대리인의 이같은 행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인을 즉시 퇴출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109쪽

“QUANGO(Quasi Autonomous Non-Gvoernmental Organizations)라고 불리는 정부 산하단체는 당초 일본 모델에 따라 만들어졌다. 관료 중심의 국가에서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방계조직을 불린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도, 효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은 많은 경우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곳인 만큼 산하단체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 경제 여건 하에서 평생 공직에서 보낸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단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능력 있는 전문인력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비합리적이고 방만한 정부 산하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적 관리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181쪽

목차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 변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
핫 이슈! '행자부의 두 얼굴'
관료의 장관 길들이기
개혁 무풍지대는 없다
'못된 시어머니'로 인식된 공무원의 현주소
대민기관의 한심한 서비?스
도를 넘은 경찰의 기강 해이
정회장과 만주 개장사
복지부동은 요지부동
2.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악역 자처한 장관
개혁 총론 찬성, 각론 반대
'공무원과의 전쟁'
정부의군살 빼기와 저항
IMF시대의 비극, 구조조정 몸살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직업 '구청 계장'
골즈워디와 행정개혁
주인을 잊은 공복
3.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한 지붕 두 가족
인사는 만사
회의 좀 줄입시다
실무부서 직접 방문
'쑥스러운 선물'과 '위스키'
공무원\u003d불친절, 오명 떨쳐내기
유난히 친절을 강조하는 이유
시간외 수당 논쟁
'자살 특공대'
공무원과 언론의 '접속'
4. 비리 무능 무사안일의 행정사각지대
주인 없는 산하단체
여전한 '투캅스'형 비리
현대판 청백리
설렁탕과 미니버스
지방행정 사각지대
폴 베르나르와 프랑스 자치제도
고질적인 줄서기
전시행정과 비효율 관행
재해부서 징크스
신창원 소동
모럴해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