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리더들의 리더를 키운다
현직 검사가 안내하는 예일 로스쿨의 모든 것
법률시장 개방이 초읽기다. 올해 7월 한-EU FTA 타결 소식은 국내 법조인들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는 유럽의 초대형 로펌과도 법률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한미 FTA 체결은 우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올해 처음 시행된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로스쿨은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다. 『파이낸셜 ...
리더들의 리더를 키운다
현직 검사가 안내하는 예일 로스쿨의 모든 것
법률시장 개방이 초읽기다. 올해 7월 한-EU FTA 타결 소식은 국내 법조인들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는 유럽의 초대형 로펌과도 법률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한미 FTA 체결은 우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올해 처음 시행된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로스쿨은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로스쿨 세력과 엠비에이(MBA, 경영학 석사) 세력의 격돌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시장주의를 맹신하는 엠비에이 출신들에 대해 가치와 절차를 중시하는 로스쿨 출신들의 승리라는 것이다. 이렇듯 로스쿨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산실이다. 특히 미국 최고의 로스쿨로 명성을 떨치는 예일 로스쿨은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현 국무장관 등을 배출하며 평판과 교육의 질에서 확고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예일 로스쿨의 명품 리더십을 배운다
서점가의 많은 로스쿨 관련 서적과 달리 이 책은 현직 검사가 직접 집필하였다. 저자 봉욱은 서울중앙지검의 증권·외사 전담 검사로 시작해 각종 금융경제범죄를 수사하였으며, 다양한 보직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0년 전 객원연구원으로 예일 로스쿨에 유학한 저자는 이곳의 가장 큰 강점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꼽는다. 최고의 명성답게 예일 로스쿨은 입학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수재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인재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예일 로스쿨에서는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 ‘이곳에 입학한 것으로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이 입증되었는데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학교 측의 놀라운 자부심(32쪽)은 성적과 석차라는 굴레에 얽매였던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단순히 우수한 법률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리더를 배출한다는 학교 철학이 커리큘럼과 학사행정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를테면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학교의 재정 지원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졸업 후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학비 융자금을 대신 갚아준다.(131쪽) 성적과 석차가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액의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로펌에 취직하는 다른 로스쿨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고홍주 학장 등 예일 로스쿨 교수와 졸업생에게 직접 듣는
예일 로스쿨 입학 및 커리큘럼 완벽 가이드
고색창연한 캠퍼스에 감도는 학생과 교수 간의 자유롭고도 안온한 분위기, 봉사활동 및 과외활동이 적극 장려되고 최고 권위의 교수가 일대일로 지도하는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 예일 로스쿨은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과 독특한 학풍을 자랑한다. 저자는 최초의 동양인 연방대법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홍주 예일 로스쿨 학장을 비롯해 고경은, 최해원 교수 등 ‘예일이 자랑하는 한국인 교수’들과 여러 명의 졸업생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예일 로스쿨의 다양한 면모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이 책은 그저 먼 나라 명문대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로스쿨이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부록에서는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한편, 실제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실용서로서의 가치를 더했다. 미국 로스쿨 가이드, 예일 로스쿨 교과목 일람, 예일 로스쿨의 학생 그룹 활동, 대검 중앙수사부 선정 검찰 필독서 등을 수록하여 로스쿨 입학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예일 로스쿨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의 입학부터 커리큘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로스쿨 유학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본문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와 2부에서는 예일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과 ‘한국 현직검사로는 최초로 미국 형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며 체험한 미국 사법제도 등을 다룬다. 3부와 4부에서는 저자의 미국 문화에 대한 단상을 비롯해 예일 로스쿨에서 체득한 너른 시야로 우리 법조문화를 살핀 에세이들을 수록했다.
1부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에서는 예일 로스쿨에 대한 특징을 하버드 로스쿨과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예일만의 독특하고 아카데믹한 학풍이 손에 잡힐 듯 생생히 묘사된다. 1부 말미에 수록된 예일 졸업생들의 인터뷰는 예일 로스쿨만의 특징과 강점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2부 ‘미국검사들의 낮과 밤’은 대한민국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미국 검찰청에서 일하면서 느낀 체험, 미국 검사들의 형사재판 과정 등을 전한다. 저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한 기업인의 방화 사건’의 경우 화재전문 수사팀의 활약과 법률 정보망 활용 같은 미국의 선진적인 수사기법을 보여주는 사례다. ‘친 자식을 끓는 물속에 집어넣은 아버지’의 경우 배심원 을 선정하고 재판에 참여하며 미국 법정의 문화를 체득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3부 ‘야누스의 두 얼굴, 미국’에서는 미국이 리더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요인을 다양한 문화현상으로 설명한다.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 준법정신, 약속의 소중함, 온고지신의 미학, 서비스 정신, 언어문화와 칭찬문화 등의 사례를 통해 이것들이 미국을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임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점들, 배격해야 할 점들을 깨닫게 한다.
4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에서는 예일 로스쿨 연수 후에 검사로서 바라본 법조계의 현실과 고민을 말한다. 실제 법을 집행하면서 힘들고 고달팠던 일, 보람되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직 검사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법조계의 뒷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장이다.
이 책은 2000년도에 출판되었던 저자의 저서에 현재 로스쿨에 관한 최신 정보를 더하여 업그레이드한 개정판이다. 현직 검사의 생생한 경험담과 각종 로스쿨 관련 정보가 동시에 담겨 있는 이 책은 로스쿨을 꿈꾸는 당신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줄 것이다.
책속으로
미국 사법 제도의 장점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백을 강요받지 않는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는 까다롭게 지켜진다. 배심원을 뽑는 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거 하나 제출하는 데도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배심원들이 유죄를 인정해야 형벌을 받는다._
미국의 형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 미국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나 도박죄를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주들이 많다. 이럴 때 서로 다른 법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체로 자기네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우선한다는 오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_

예일 로스쿨이 한 해도 빠짐없이 미국 로스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은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교수진과 알찬 강의, 내실 있는 실무수습 교육과 봉사활동, 다정다감한 교육 환경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학교의 기본 철학과 비전이다. 예일 로스쿨은 학생들을 단지 법률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리더를 길러낸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낮춰 봉사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참된 리더십을 길러내는 것이 예일 로스쿨의 교육 목표이다._<확고부동의 1위, 예일 로스쿨, 26쪽>

예일 로스쿨은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 졸업이나 우등 졸업의 개념도 없다. 모두가 똑같은‘예일 로스쿨 졸업생’일 뿐이다.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에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 선생님께 갖다드려야 했던 것을 시작으로 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때까지 늘 성적과 등수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었던 나에게는 무척 파격적인 제도였다. 학교 측에 성적을 매기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니 예일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도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는데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놀라운 자부심이었다._<성적이 없는 학교, 32쪽>

예일 로스쿨 학생들이 가입하는 학회나 동아리는 무척 다양하다. 법률잡지 편집, 환경 운동, 사형수를 위한 변론, 종교 모임, 인종이나 민족별 동아리뿐만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모임 등 50개가 넘고 정치적 성격을 띤 동아리도 있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다양하고 활동 폭도 넓다. 학교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 법에 대해 강의하고, 교도소를 매주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머리를 짜내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라디오 법률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짜고 인터뷰 대상을 정하느라 고심하기도 하며, 중국의 판사와 반체제 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남미의 대법
원장을 불러 세미나를 벌이기도 했다.<아프리카 법률자문 동아리, 36쪽>

좋은 로스쿨에는 훌륭한 교수가 많다는 것도 강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도 교수의 강의보다는 학생들 간의 대화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중을 둔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시각을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서로가 스승이 되는 것이다._<인도네시아 말 할 줄 아세요?, 63쪽>

끽할 시간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이다. 예일 로스쿨 학생들도 무섭게 공부한다. 성적과 등수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도 모두 스스로 열심히 한다. 기본적으로 수업과 세미나, 각종 리포트 작성을 위해 읽어야 할 기본 교재와 자료의 양이 엄청나다. 나의 경우 학기 초에는 과목당 20쪽 정도를 읽어 가야 하니까 세 과목을 듣는 날에는 60쪽을 매일 읽어야 했다. 페이지들이 그림이나 도표도 없는 작은 글씨의 빡빡한 내용들이었다. 분량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갔다. 신청 과목이 몇 과목 안 되었는데도 정말 벅찼다.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작문과제 제출, 리포트 작성, 각종 학회활동 등과 관련된 읽어야 할 자료들이 산더미 같았다._<두어 수레의 책을 읽는다, 70~71쪽>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소 배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배심원들이었다. 판사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할 때에도 미리 정해놓은 양형기준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가 장막 안에서 비밀스런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미국 공권력의 특징이다. 철저한 권한 분배와 상호견제, 감시 체제는 권한 남용을 최대한 막고 있었다._<취임식장의 케이크 한 조각, 159쪽>

우리나라는 검사 한 명이 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 실적을 비교하는 관행 때문에 월말이 다가오면 며칠 밤을 정신없이 보내기 일쑤다. 월 초나 월 중간에도 1주일에 2~3일은 야근을 해야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다 보면 사건 기록을 보관해놓은 캐비닛이 꽉 차버리게 된다. 미국 검사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한가하게 잡담을 나누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중요한 재판이 계속될 때에는 재판 준비로 야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일과가 끝나면 바로 퇴근한다. 재판 자체가 일과 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_<양철 박스를 들고 다니는 여검사, 167쪽>

미국 사법 제도의 장점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백을 강요받지 않는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는 까다롭게 지켜진다. 배심원을 뽑는 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거 하나 제출하는 데도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배심원들이 유죄를 인정해야 형벌을 받는다._<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빛과 그늘, 206쪽>

미국의 형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 미국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나 도박죄를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주들이 많다. 이럴 때 서로 다른 법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체로 자기네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우선한다는 오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_<칭찬이 힘이다, 248쪽>

목차
프롤로그｜한 젊은 검사의 작은 소망
1부 |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예일 로스쿨의 대한민국 검사 19 | 확고부동의 1위, 예일 로스쿨 24 | 클린턴, 힐러리
의 꿈과 예일 로스쿨 29 | 성적이 없는 학교 32 | 아프리카 법률자문 동아리 36
두 눈은 세계로, 행동은 내가 사는 곳에서 41 | 밀입국자들과 함께 보내는 여름방학 44
법이 없으면 인간 복제도 불가능하다 50 | 미국을 이해하는 관문, 미국 헌법 54 | 인
도네시아 말 할 줄 아세요? 58 | 얻으려면 베풀어라 65 | 두어 수레의 책을 읽는다 70
벽이 없는 교수들 73 | 울어버린 신입생 77 | 노는 것도 공부다 80 | 서러운 영어를
어찌하랴 84 | 다부지고 당찬 여학생들 87 | 나이든 것이 서럽지 않다 90 | 강의실
의 샌드위치 93 | 아낌없이 주는 학교 96 | 1인당 학비, 2억 4천만 원 99 | 예일 로
스쿨의 한국인 파워 105 | 예일이 자랑하는 한국인 교수 108 | 세계 각국의 벗들
113 | 미국 로스쿨 학생들도 사법고시 걱정을 한다 117 | 인터뷰 : 예일 로스쿨 최해
원 교수 122 | 예일 로스쿨 학생들에게 듣는다 129
2부 | 미국 검사들의 낮과 밤
미국 검찰청에 들어서다 147 | 도시락 먹는 검사들 153 | 취임식장의 케이크 한 조각
157 | 미국의 형사재판 제도 160 | 양철 박스를 들고 다니는 여검사 166 | 거물 정치
인의 방화 사건 168 | 과학수사로 범인을 잡는다 175 | 자식을 끓는 물에 집어넣은 아
버지 180 | 겸손한 미국 검사가 준 교훈 185 | 미국 법정의 대한민국 검사 187 | 배
심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192 | 취미로 법정을 찾는 할아버지 196 | 학대받는 아이
들 199 | 목숨을 걸고 감행한 슬럼가 야간 순찰 202 |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빛과 그
늘 206 | 검사의 길 210 | 디어링턴 검사장과의 우정 214
3부 | 야누스의 두 얼굴, 미국
미국도 망할지 모른다 219 | 법과 정치의 변주곡 223 | 꽉 막힌 친구들 227 | 되돌
아온 1달러 233 | 골동품이 대접받는다 236 | 부러진 어금니 241 | 토크쇼 즐기는
문화 244 | 칭찬이 힘이다 247 | 동성애자임을 선언하다 251 |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 256 | 미국에서 부러운 것 세 가지 261 |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에서의
악몽 266 | 뉴욕 맨해튼에 창덕궁을 세우자 270 | 야누스의 두 얼굴, 미국 273
4부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83 | 공부하는 검사, 연구하는 검찰 286 | 우물 밖 세상을 향
하여 290 | 눈물 닦아주는 검사 297 | 파수꾼의 꿈과 고민 300
에필로그｜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리더십
부록(미국 로스쿨 가이드 · 예일 로스쿨의 교과목 일람 · 예일 로스쿨의 학생 그룹 활 · 대검 중앙수사부 선정 검찰 필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