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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 의회정치연구회 저
    • 오름
    • 2010년 02월 27일
    • 정가
      2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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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7783331 495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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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의회정치연구회

    저자 의회정치연구회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임성호, 엄기홍, 최정원, 조진만, 가상준, 이현우, 전진영, 전혜원, 박경미, 최준영, 이현출, 윤종빈, 조성대, 손병권

    목차

    목차
    머리말
    서장 국회의 역사적 변천 (임성호)
    Ⅰ. 의회발전의 일반 추세
    Ⅱ. 국회의 정치적 변천
    Ⅲ. 국회의 제도적 변천
    Ⅳ. 결론
    제1부 국회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충원
    제1장 국회와 선거제도 (엄기홍)
    Ⅰ.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Ⅱ.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역사적 궤적과 현재
    Ⅲ. 한국의 선거제도와 비례주의 원칙
    Ⅳ. 결론
    제2장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최정원)
    Ⅰ. 정치충원과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Ⅱ.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Ⅲ. 한국 역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Ⅳ.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대표성
    Ⅴ.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Ⅵ. 마치며
    제2부 국회의 운영과 입법과정
    제3장 국회의 구조 (조진만)
    Ⅰ. 국회의 규모: 의원정수
    Ⅱ. 국회의 구성: 단원제와 양원제
    Ⅲ. 국회의 운영방식: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Ⅳ. 국회의 지원기구
    Ⅴ. 국회와 시간: 회기와 개의일
    Ⅵ. 결론
    제4장 국회 원구성 (가상준)
    Ⅰ. 원구성의 해외사례
    Ⅱ. 원구성에 대한 이론
    Ⅲ. 13대~18대 국회 원구성: 사례 중심
    Ⅳ. 교섭단체
    Ⅴ. 결론
    제5장 국회와 지도부 (이현우)
    Ⅰ. 국회의장의 역할
    Ⅱ. 국회의장의 선출
    Ⅲ. 국회의장의 법적 권한
    Ⅳ.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Ⅴ.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
    제6장 국회 입법과정 (전진영)
    Ⅰ. 입법의제의 상정: 법안발의
    Ⅱ. 위원회 심사과정
    Ⅲ. 본회의 심의과정
    Ⅳ. 결론: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제7장 국회의 예산 및 결산 과정 (전혜원)
    Ⅰ. 한국의 예산 심의 절차
    Ⅱ. 결산 절차
    Ⅲ. 최근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 과정
    Ⅳ. 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의 개선 방향
    제3부 국회와 정치체제
    제8장 국회와 정당 (박경미)
    Ⅰ. 정당의 변화
    Ⅱ. 국회의 구성과 정당
    Ⅲ. 국회운영에서의 정당과 의원
    Ⅳ. 결론
    제9장 국회와 대통령 (최준영)
    Ⅰ. 분점정부의 등장과 정파적 국회-대통령 관계
    Ⅱ. 인사청문회: 견제의 수단 또는 정파적 도구?
    Ⅲ. 국회-대통령 관계의 정파성
    Ⅳ. 결론
    제10장 국회와 행정부 (이현출)
    Ⅰ. 의회-행정부 관계의 유형
    Ⅱ. 의회의 행정부 통제수단
    Ⅲ. 초국가적 영역에서의 민주적 통제의 결핍과 의회
    Ⅳ. 결론
    제11장 국회와 지역구 (윤종빈)
    Ⅰ. 국회-지역구 관계의 이론적 배경
    Ⅱ. 지역구활동과 국회-지역구 관계
    Ⅲ. 지역구활동 영향 요인과 유권자 평가
    Ⅳ. 결론
    제12장 국회와 이익집단 (조성대)
    Ⅰ. 대의민주주의와 이익집단정치론
    Ⅱ. 한국 공익집단의 의정참여 활동
    Ⅲ. 한국 사익집단의 의정참여 활동
    Ⅳ. 맺음말
    종장 국회발전을 위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손병권)
    Ⅰ. 국회 개혁의 중요성과 의미
    Ⅱ. 민주화 이후 국회 개혁의 요구 내용
    Ⅲ. 민주화 이후 국회 개혁안의 추진 내용
    Ⅳ. 우리 국회의 지향점
    Ⅴ. 국회 개혁을 위한 과제
    Ⅵ. 결론
    부록Ⅰ
    부록Ⅱ
    참고문헌
    색인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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