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란 무엇인가?
사이코패스의 범죄는 모두 인격 장애 탓인가?
유전자와 환경,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첨단과학의 이면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
뇌와 인간을 탐구하다!

“어느 흉악한 범죄자가 술에 만취해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중략) 아동성도착자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 죄가 경감된다고 할 수 있을까? (중략)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되었더라도 호흡을 관장하는 뇌간 영역이 정상적이라면 인공호흡기를 대지 않고도 호흡할 수 있다. (중략) 그런 경우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새로운 뇌 과학은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 본문 중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윤리적 문제나 법적 쟁점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 책은 법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심리학, 신경과학, 유전학,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을 모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21세기의 뇌 과학의 문제점과 전망을 들여다보고 풍부한 토론의 장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학술회의 “새로운 뇌 과학들의 위험과 전망”, 그리고 200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학술회의 “과학과 인간 주체성”에서 법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심리학, 신경과학, 유전학,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을 모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10년 전의 성찰인데도 여전히 시의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그 논쟁의 첨예함을 느끼게 한다.

신경과학과 신경공학기술의 개발이 개인의 책임, 인간성, 주체성에 대한 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법체계, 윤리체계, 법무행정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인간의 뇌-기계 인터페이스, 즉 신경과학과 정보공학의 결합(cyborgery)이 급속하게 성장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은밀한 것도, 공상과학소설 속의 일도 아니다. 이 책은 복제인간을 다룬 과학소설 같은 전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이내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 앞에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날 문제점과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점점 더 현실 속 깊이 들어오고 있는 광범위한 뇌 과학의 영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논의가 이 책에 담겼다.

뇌 과학과 신경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공학(IT), 나노테크놀로지(NT), 생명공학(BT)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일상에서는 자동차와 컴퓨터와 핸드폰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른바 ‘나노(nano)’와 ‘바이오(bio)’라는 접두어와 함께 살며시 ‘코그노(cogno)’와 ‘뉴로(neuro)’라는 접두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과 신경과학(neuroscience)에서 온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5)

1990~2000년이 ‘뇌의 10년’이었다면 2000~2010년은 ‘마음의 10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뇌 과학 연구에 많은 진작이 있다. 2003년에 시작된 뇌 프런티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2013년까지 10년 동안 1,3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6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서울대학교에 뇌인지과학과가 개설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

뇌 과학이 특히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이나 주체성이 법적인 주제들에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범죄자나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그리고 존엄사 같은 것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어느 흉악한 범죄자가 술에 만취해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중략) 아동성도착자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 죄가 경감된다고 할 수 있을까? (중략)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되었더라도 호흡을 관장하는 뇌간 영역이 정상적이라면 인공호흡기를 대지 않고도 호흡할 수 있다. 심장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설령 뇌간까지 모두 손상되었다 해도 여전히 활동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새로운 뇌 과학은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9)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위협하는, 금세기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세계적인 유행병은 우울증이다. 거의 완치되지 않는데도 증상 완화를 위해 매년 엄청난 양의 향정신성 약물이 제조되고 소비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프로작이다. (중략) 우울증 진단에서 왜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 일은 드물다. 아마도 그런 물음이 개인 속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질서에 내재된 막연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15)

세계보건기구는 리탈린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범죄자와 반사회적 행동의 유전학’에 관한 문헌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심리학적 접근일까? 아니면 학교, 부모, 교육의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를 회피하기 위한 싸구려 미봉책일까? (16-17)

지성, 탐닉, 공격 같은 오랜 주제뿐 아니라 정치적 경향, 종교성, 심지어 중년의 이혼 가능성까지 사회적, 개인적 심리학 대신 생물학의 영토로 옮겨져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치료․조정․ 통제 수단이 마련되고 있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더스 헉슬리의 예지적인 소설 󰡔멋진 신세계󰡕에 실재하는,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만병통치약이 나온다. 그 이름은 소마이다. 오늘날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수많은 향정신성 약을 만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똑똑해지는 약’)에 의해서든 정부의 처방(행동 통제를 위한 리탈린)에 의해서든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17)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관점, 믿음, 재능과 개념적 틀, 동기, 배경일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다. 그 뒤에도 그 사람에게 열려 있는 선택 가능성들에 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물리적 생활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47)

성대를 제외하면, 인간에게만 고유한 신경모듈은 없다.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언어를 독특한 전문가적 적응이라고 보기도 한다. 여기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언어를 생성하기 위해 성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부호언어는 특수한 성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보통 언어는 뇌의 왼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어느 특정 두엽이나 특정 연합피질 부분, 심지어 꼭 왼쪽에 국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신경모듈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56-57)

인공 전문가 시스템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전문가 시스템은 세계에 대한 독립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기호의 수준에 꽉 막혀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종의 계산의 사전에서 기호들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 사전에 있는 각 항목의 정의는 더 많은 단어나 행위를 지칭할 따름이며, 사전 항목들의 무한한 순환으로 빠지게 된다. (중략) 드레퓌스가 2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인공지능 전통의 발전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60)

전전두피질에 손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모종의 생리학적 기능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각막의 기능적 문제 때문에 근시가 된 사람과 비교해볼 때, 이런 사람도 도덕적 행위를 발달시키는 데 취약하리라고 볼 수 있을까? 아무도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을 비난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두뇌의 생리학적 기능부전이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야기를 뒤집어, 도덕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뇌나 그 신경적 구성요소의 구조적 특징이 ‘일으킨’ 것으로 재해석해야 할까? (106)

철학자는 왜 유전정보가 자유의지의 문제를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고전적인 자유의지의 딜레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증은 매우 그럴듯한 세 가지 전제와 우울한 결론으로 구성된다. 첫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둘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는 없다. 그런 경우 모든 행동은 그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고정되어 있다. 심지어 그 사건들은 행위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경우에도 자유의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든지 결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결정 상태이다. 결정되어 있는 행동은 [자유의지에 관한 한_옮긴이] 좋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가 미결정이라면 나는 그 행위를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유의지의 실행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결론은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증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앞면이 나오면 상대방이 진다. 뒷면이 나와도 상대방이 진다. 그러므로 언제나 상대방이 진다.” (118)

판사들과 법학 분야의 저자들은 “정신이 유죄가 아니라면 행위도 범죄일 수 없다(Actus non fit reus nisi mens sit rea)”라는 격언을 형법 법리학의 중심 원리로 줄곧 인용해왔다. 그렇다면 사법상 위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사실상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정신상태를 지닌 사람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과정은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중략) 주관주의자라면 정말로 의도한 것(달리 말하면, 실제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들)만을 해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객관주의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견했어야 하는 결과들을 해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현행 형법은 주관주의적 접근과 객관주의적 접근의 타협안이라 볼 수 있다. (중략) 주관주의적 목표와 객관주의적 목표 사이에서 형성된 긴장이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신경과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어떻게 인간 행위에 대한 형법적 분석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줄지에 관한 의문을 고찰하게 된다. (139-140)

몽유병 변호의 인정은 형사상 책임에 고의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양립하지만, 법정은 심각한 폭력행위 또는 심지어 살인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을 석방한다는 것의 함의에 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캐나다의 파크스 소송이다. 피고인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차를 타고 간 뒤에, 차에서 내려 장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모두가 수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145)

사이코패스의 잘못을 정신이상의 인격 장애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 ‘당신이 사이코패스인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의지적 선택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전적으로 인격 장애 탓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그렇다. (156)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운전자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독서 속도가 느린 학생 중에서 난독증 환자를 선별하지 못한 교사에게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부주의한 운전자에 의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다른 나쁜 영향 없이 치료할 수 있지만 여덟 살의 나이에 우둔하고 게으른 것으로 잘못 기록된 아이는 그 직접적인 결과로 열네 살의 나이에 글을 모르는 범죄자가 되어 있다. (162)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은 IQ 점수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상승된 값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몇 년 뒤에 곧 사라져버렸다.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좋은 의도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비난받기 일쑤였다. 그런데 나중 연구에서 헤드스타트 경험의 몇몇 다른 효과들은 장기적이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님이 밝혀졌다. IQ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였다. 헤드스타트에 따라 취학 전 훈련을 받은 적 있는 아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이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하며 범죄세계에 들어가는 일이 훨씬 적다는 사실일 것이다. (194-195)

인간행동 차이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면 결국 대부분의 비전문가들이 단 몇 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유전자와 환경 모두가 중요하다. 유전자와 환경 각각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에 관한 더 미묘한 질문에는 쉬운 해답이 없다. 어떤 공식으로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 이 문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

지능이란 무엇인가? 왜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공을 들여 지능을 측정하고 특히 같은 사람들 간의 우열을 정하고 평가하게 하는 것일까? 개인의 가치와 종족․인구집단의 지능과 도덕의 가치를 평가하려 했던 과거의 시도들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227-228)

줄기세포 이식 치료법의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관리 당국에 곤혹스러운 일련의 의문을 선사하는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바이러스의 이종 감염이라는 이론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비인체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의 임신은 안전하겠는가? 헌팅턴병처럼 고통이 심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조차 없는 조건에서는 임상실험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는가? 만성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동의를 구하는 일은 가능한가? 치료의 압력이 일차적으로 환자보다 간병인들의 요구로 인한 것이라면 누구의 동의가 신뢰성을 갖겠는가?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환자로서는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식이 위험성을 안고 이뤄져야 한다면, 실패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정반대인 상황에서의 치료법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인가? (259-260)

학술 기관과 정부 기관에서도 줄기세포의 연구를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 줄기세포의 연구 발전에 상업적인 기대와 이용이 배경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기술적 진보가 가속되는 와중에 결과물들을 요구하는 압력과 조직 이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과학적 개념들을 연구하는 일의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 (260)
 

책을 시작하며__새로운 뇌 과학들 (스티븐 로즈)

제1부 변화할 수 있는 자유
01 우리가 정말로 행위하기는 할까? (메리 미드글리)
02 인간 본성의 정의 (멀린 W. 도널드)
03 의식과 신경생물학의 한계 (힐러리 로즈)
04 마음의 은유, 신경과학, 윤리 (레기네 콜렉)
05 유전결정론과 일반적인 결정론: 자유의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인가? (피터 립턴)

제2부 신경과학과 법
06 인간의 행위, 신경과학, 법 (알렉산더 맥콜 스미스)
07 책임성과 법 (스티븐 세들리)
08 계획된 살인인가, 허가된 살인인가?: 여성살해에 대한 새로운 생물학 (로렌 래드퍼드)
09 유전자, 책임성, 법 (패트릭 베이트슨)

제3부 새로운 신경과학들의 실제
10 신경과학: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 (야딘 두다이)
11 행동과 지능의 유전적 근거에 대한 분석 (앵거스 클라크)
12 중추신경계 손상 복구와 줄기세포 (헬렌 호지스?아이리스 로이터?헬렌 필처)
13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목적 이용에 대한 윤리적 고찰 (구이도 드 베르트)
14 프로작 이야기 (존 콘웰)
15 시장과 생물학의 접점에서의 정신약리학 (데이비드 힐리)
16 리탈린 시대의 교육 (폴 쿠퍼)

책을 마치며__결론 (데이 리스 바르브로 웨스테르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