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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조직론

    국가조직론

    • 장영수 외 저
    • 법문사
    • 2010년 02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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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17433 45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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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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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의 법학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발전되었으며, 서구의 법제도와 법이론을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정치적·문화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법이론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우리나라의 전체적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이 법학의 발전을 가능케 했고, 또한 법학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안정을 공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것은 법학 중에서도 헌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적 법제가 서구로부터 처음 도입되던 구한말의 경우, 군주제의 현실로 인하여 근대적 헌법을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헌법학의 명맥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해방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헌법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를 모델로 삼고자 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의 헌법제정은 물론이고, 이후의 9차에 걸친 헌법개정과정을 통한 발전이 그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1987년의 제9차 헌법개정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를 통해 헌법이론 및 헌법실무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바탕 위에서 1988년 구성되어 지금까지 20여 년간 활동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헌법발전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요인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요소들이 헌법이론과 헌법실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법학교육의 틀이 바뀌게 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조인 양성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법학교육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헌법학의 연구방식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조인이 실무에 진출하게 되면서 헌법실무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헌법학교육에서는 헌법이론과 실무의 연결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헌법이론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의 탄생배경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향에 맞는 헌법학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이론체계를 벗어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실무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보완장치들을 강화시키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설과 판례, 나아가 가설적인 사례들을 강화시킴으로써 헌법이론을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저자 소개

    장영수 외

    지은이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현) 대검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  

    지은이 : 김수갑
    충북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역임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등 시험 위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 다시보기(공저), 창작과 비평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유전자기술의 규제원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입법, 정책 평가

    의원의 면책특권 등  


    지은이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자브뤼켄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39회 사법시험합격(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 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국가조직론(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공저)

    〈주요 논문〉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등 다수  

    목차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1절 국가와 헌법의 기초로서 주권자인 국민 1
    제2절 국가조직의 목적과 기준으로서의 기본권 4
    제3절 국가(권력)조직의 민주적 구성과 합(헌)법적 활동 11
    제4절 국가조직의 출발점: 권력분립 19
    제5절 국가의 과제와 국가조직의 구조 30

    제2장 국가기능

    제1절 입법기능 43
    제2절 집행기능 62
    제3절 사법기능 73
    제4절 정부형태: 국가기능의 결합유형 87

    제3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 102
    제2절 현행헌법상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지위 108
    제3절 국회의 구성과 내부조직 126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133
    제5절 국회의 권한 142
    제6절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167

    제4장 정　　부

    제1절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78
    제2절 대통령의 선출과 그 신분상의 지위 18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195
    제4절 정부의 조직과 각 기관의 권한 227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245
    제6절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 251

    제5장 법　　원

    제1절 권력분립과 사법부로서의 법원 256
    제2절 사법부조직의 기본원리: 사법부의 독립 263
    제3절 법원의 조직 270
    제4절 법원의 권한범위와 한계 281
    제5절 사법절차운영의 기본원칙 286
    제6절 법원과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28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특성 293
    제2절 일반심판절차 317
    제3절 위헌법률심판권 326
    제4절 탄핵심판권 350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361
    제6절 권한쟁의심판권 369
    제7절 헌법소원심판권 390
    제8절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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