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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 김택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4월 22일
    •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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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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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택

    지은이 : 김택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강원대학교 행정학박사
    미국 워싱턴 디시, American University 박사후 과정 수료  

    목차

    Part 01 부패학 총론

    제1장 부패일반론
    제1절 부패의 개념
    제2절 부패의 폐해
    1. 부패의 순기능적인 측면
    2. 부패의 역기능 측면
    3. 결론
    제3절 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3. 행정 문화적 측면
    4. 윤리도덕적 측면
    5. 범죄학적 분석
    제4절 부패의 유형
    1. 권력형 부패
    2. 관료부패
    3. 정경유착형 부패
    4. 군경부패

    Part 02 정경유착론

    제1장 서 론
    제2장 정경유착론
    제1절 政經 癒着
    1. 정치부패의 실태
    제2절 軍經 유착
    1. 軍經 유착
    2. 군납
    제3절 政言 및 經言 癒着
    제4절 行政官僚 腐敗와 政經軍言 腐敗의 癒着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Part 03 행정윤리

    제1절 윤리와 行政倫理
    1. 倫理의 槪念
    2. 倫理와 行政의 倫理性
    3. 行政의 倫理性과 公職倫理
    제2절 學問的 흐름에서 본 行政倫理
    1. 行政의 學問的 展開
    2. 政學에 있어서 倫理問題의 擡頭
    3. 行政學 文獻을 중심으로 본 行政倫理
    제3절 行政理念의 時期的 變遷
    1. 行政倫理와 行政理念
    2. 行政理念의 時期的 變遷
    제4절 行政倫理와 公職者
    1. 政策決定者로서의 行政人
    2. 行政對應性에 대한 市民의 要求
    3. 專門職으로서의 行政
    제5절 行政責任
    1. 行政責任性에 관한 基礎的 論議
    2. 行政責任性의 含蓄價値와 實際
    3. 行政責任性의 確保方案
    제6절 公務員에 대한 倫理的 期待와 行政實際의 葛藤
    1. 環境的 水準에서의 倫理的 葛藤
    2. 組織的 水準에서의 倫理的 葛藤
    3. 個人的 水準에서의 倫理的 葛藤
    4. 倫理的 딜레마의 實際的 側面: 주요 쟁점
    제7절 制度上의 問題點과 바람직한 戰略
    1. 行政倫理 確立의 制度上의 問題點
    2. 行政倫理 確立을 위한 바람직한 戰略
    제8절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정내용
    1. 공무원 행동강령

    Part 04 국제적 반부패 동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기대효과
    제2장 국제적 반부패 동향
    제3장 아시아 국가의 반부패제도
    제1절 홍콩
    1. 배경
    2. 염정공서(廉政公署) 조직 및 기능
    3. 공무원 윤리규범
    4. 염정공서 문제점
    제2절 싱가포르
    1. 반탐오(反貪汚)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배경
    2. 입법(Legislation)
    3. 조직과 기능
    제3절 말레이시아
    1. 부정행위방지법
    2. 반부패법
    3. 기능
    제4장 반부패제도의 비교 분석
    제5장 한국 반부패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제6장 반부패제도의 새로운 방향
    제1절 감사원과 검찰기관의 독립성 보장 방안
    제2절 감사원의 부정부패방지 강화 방안
    제3절 검찰의 기능제고 방안
    1. 인사제도개선
    2. 대통령비서실 파견제도 폐지
    3. 기소 독점제도에 대한 견제
    제4절 반부패기구 쇄신 및 신설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전문가 면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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