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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 한반도선진화재단 저
- 나남출판
- 2010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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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0084932
344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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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대화와 상생을 위한 대표적 지식인들의 자성과 조언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한다고들 얘기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광복 이후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해방과 건국, 6ㆍ25전쟁과 복구, 산업화, 민주화 등 역정은 각본 없는 드라마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역정에는 성공과 찬사도 있었지만 실패와 비난도 있었다. 우리는 해방과 건국, 6ㆍ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좌우 이념대립을 겪었다. 그 결과 올바른 이념과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색깔로 공격하는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로 덧칠했고 진보는 보수를 수구반동으로 매도했다.
우리 모두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들 불평한다. 이런 갈등과 분열의 근원은 역사적 산물일 수 있고 공간적 산물일 수 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외부에서 유입된 것도 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은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아 세대 간 문화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요인으로 갈등과 분열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데 익숙했는지 모른다.
우리사회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특히 이념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한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고 차이의 정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발전을 위한 동력인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비수인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미래학회, 좋은정책포럼은 ‘한국의 이념논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場)을 마련했다. 장의 형식은 세미나이기도 했고, 잡지의 대담이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이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보수와 진보의 본질과 특질, 경제발전과 분배, 세계화와 북한문제와 미래를 진단했다. 그리고 두 차례의 대담에서 경제와 복지, 노동, 지역과 교육 그리고 북한과 통일, 국제관계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조망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분의 대담도 마련했다.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이라는 이 책은 기존 방식에서 일탈한 시험이었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였다고 자부한다.
보수와 진보는 공히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신중한 개혁 또는 발전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진보는 인간의 완전성의 신념에서 좀 더 빠른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를 개량하고 개혁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반추(反芻)하려는 노력이 없었기에 올바른 가치마저 선동적 구호에 파묻히기 일쑤였고, 오도된 가치가 정도(正道)로 인식되어 사회와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였다. 보수와 진보는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로부터 야기된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거나 이해하는 데 인색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울타리 속에서 갇혀 지내지는 않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가치와 원칙들을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는가?’, ‘자신의 가치만 신성시하고 상대의 가치는 폄하하는 데 동조하거나 동참하지는 않았는가?’, 나아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반추하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등의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책이 보수와 진보 각자의 자성(自省)에서 출발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혼돈과 가치상실에 대해 보수든 진보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책은 이념 스팩트럼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보수와 진보가 자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 미래학회’가 보수를 대표했고, ‘좋은 정책포럼’이 진보를 대표해서 진용을 구성했다.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저자 소개
한국미래학회
1968년 한국에 미래학을 처음 도입한 선구자적 단체로서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고락을 같이 하였다.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민간싱크탱크이다. 가치지향, 중립성, 영향력제고에 사업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들이 지식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정책과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고서 및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좋은정책포럼
대한민국의 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싱크탱크다. 지속가능한 진보, 한국형 제3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목차
서 문 5
제1장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장덕진 / 13
1. 머리말 13
2. 한국의 보수ㆍ중도ㆍ진보:평균으로 본 초상 15
3.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 19
4. 누가 보수가 되고 누가 진보가 되는가 21
5. 맺는?말 24
제2장 한국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홍성민 / 29
1. 계급개념의 한계 29
2. 이성과 감성의 이중주 30
3. 진보의 주체를 묻지 마라 33
제3장 한국 보수의 비교사적 특징: 서구와의 비교 강정인 / 37
1. 머리말 37
2. 서구의 보수주의 39
3.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빈곤 42
4. 민주화 이전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빈곤성을 가져온 원인 43
5. 맺는말 58
제4장 한국 진보의 비교사적 고찰 김윤태 / 63
1. 머리말 63
2. 진보적 가치의 재평가 66
3. 새로운 도전과 과제 72
4. 한국 진보주의 운동의 역사적 실험 81
5. 맺는말 88
제5장 한국보수와 경제 강석훈 / 93
1. 머리말 93
2. 한국 경제보수의 현황과 문제점 94
3. 한국 경제보수의 지향점: 보수의 2차 실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101
제6장 진보와 경제발전 전략 신정완 / 103
1. 머리말 103
2. 노무현 정부 이전의 대안적 경제발전전략 구상들 105
3. 노무현 정부 이후 대안적 경제발전전략 구상들 109
4. 평가와 과제 120
제7장 한국 보수의 세계화 정책: 무역은 과감히 금융은 조심스럽게 개방해야 정진영 / 129
1. 머리말 129
2. 시장개방과 사회적 보상: 상품시장의 경우 132
3. 금융규제와 위기방지: 금융시장의 경우 137
4. 맺는말 141
제8장 글로벌화, 어떻게 볼 것인가 유종일 / 143
1. 글로벌화의 재인식 143
2.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문제점 150
3. 글로벌화에 대한 진보의 대응 160
제9장 한국의 보수와 사회통합 김문조 / 165
1. 정황 개관 166
2. 총체적 진단 170
3. 맺는말 176
제10장 합리적인 대북관, 통일관, 대북정책: 성찰적 접근 김근식 / 179
1. 문제의 제기 179
2. 남남갈등의 대북관: 반북(反北)과 친북(親北) 180
3. 합리적 대북관: 애북(愛北)과 지북(知北)의 관점 184
4. 통일의 원칙: ‘역동성’과 ‘진보성’ 185
5. 통일의 방식과 경로: 점진적 평화통일과 붕괴 후 흡수통일 188
6. 합리적 대북정책: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191
7.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들 194
8. 대북포용의 발전적 진화를 위하여:
구조적 포용(structural engagement) 201
제11장 한국 보수에게 미래는 있는가: 네오콘(뉴라이트)의 종언과프로콘의 등장을 기대하며 김일영 / 207
1. 진보의 위기가 보수의 기회인가 207
2. 이명박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211
3. 한국 보수, 어디로 갈 것인가: 네오콘에서 프로콘으로 219
제12장 한국 진보에 미래는 있는가 주대환 / 229
1. 한국 진보는 파산했다 229
2. ‘친북좌파’라는 오해 혹은 덫 231
3. ‘민주노총’이라는 괴물 또는 계륵 236
4. 무엇이 ‘새로운 진보’인가 240
5.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뉴레프트 운동’이 필요하다 244
6. ‘새로운 진보’의 정치 전략 247
〈보수와 진보〉난상토론Ⅰ 251
〈보수와 진보〉난상토론Ⅱ 281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309
제1장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장덕진 / 13
1. 머리말 13
2. 한국의 보수ㆍ중도ㆍ진보:평균으로 본 초상 15
3.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 19
4. 누가 보수가 되고 누가 진보가 되는가 21
5. 맺는?말 24
제2장 한국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홍성민 / 29
1. 계급개념의 한계 29
2. 이성과 감성의 이중주 30
3. 진보의 주체를 묻지 마라 33
제3장 한국 보수의 비교사적 특징: 서구와의 비교 강정인 / 37
1. 머리말 37
2. 서구의 보수주의 39
3.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빈곤 42
4. 민주화 이전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빈곤성을 가져온 원인 43
5. 맺는말 58
제4장 한국 진보의 비교사적 고찰 김윤태 / 63
1. 머리말 63
2. 진보적 가치의 재평가 66
3. 새로운 도전과 과제 72
4. 한국 진보주의 운동의 역사적 실험 81
5. 맺는말 88
제5장 한국보수와 경제 강석훈 / 93
1. 머리말 93
2. 한국 경제보수의 현황과 문제점 94
3. 한국 경제보수의 지향점: 보수의 2차 실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101
제6장 진보와 경제발전 전략 신정완 / 103
1. 머리말 103
2. 노무현 정부 이전의 대안적 경제발전전략 구상들 105
3. 노무현 정부 이후 대안적 경제발전전략 구상들 109
4. 평가와 과제 120
제7장 한국 보수의 세계화 정책: 무역은 과감히 금융은 조심스럽게 개방해야 정진영 / 129
1. 머리말 129
2. 시장개방과 사회적 보상: 상품시장의 경우 132
3. 금융규제와 위기방지: 금융시장의 경우 137
4. 맺는말 141
제8장 글로벌화, 어떻게 볼 것인가 유종일 / 143
1. 글로벌화의 재인식 143
2.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문제점 150
3. 글로벌화에 대한 진보의 대응 160
제9장 한국의 보수와 사회통합 김문조 / 165
1. 정황 개관 166
2. 총체적 진단 170
3. 맺는말 176
제10장 합리적인 대북관, 통일관, 대북정책: 성찰적 접근 김근식 / 179
1. 문제의 제기 179
2. 남남갈등의 대북관: 반북(反北)과 친북(親北) 180
3. 합리적 대북관: 애북(愛北)과 지북(知北)의 관점 184
4. 통일의 원칙: ‘역동성’과 ‘진보성’ 185
5. 통일의 방식과 경로: 점진적 평화통일과 붕괴 후 흡수통일 188
6. 합리적 대북정책: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191
7.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들 194
8. 대북포용의 발전적 진화를 위하여:
구조적 포용(structural engagement) 201
제11장 한국 보수에게 미래는 있는가: 네오콘(뉴라이트)의 종언과프로콘의 등장을 기대하며 김일영 / 207
1. 진보의 위기가 보수의 기회인가 207
2. 이명박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211
3. 한국 보수, 어디로 갈 것인가: 네오콘에서 프로콘으로 219
제12장 한국 진보에 미래는 있는가 주대환 / 229
1. 한국 진보는 파산했다 229
2. ‘친북좌파’라는 오해 혹은 덫 231
3. ‘민주노총’이라는 괴물 또는 계륵 236
4. 무엇이 ‘새로운 진보’인가 240
5.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뉴레프트 운동’이 필요하다 244
6. ‘새로운 진보’의 정치 전략 247
〈보수와 진보〉난상토론Ⅰ 251
〈보수와 진보〉난상토론Ⅱ 281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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