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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Ⅹ -말레이시아편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저
- 진한엠앤비
- 201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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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324565
364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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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수출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한 가운데 수출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위해 특허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경쟁기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확보노력 강화를 통해 해외 선진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한 대응과 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지재권 확보는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의 선행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리 상표.디자인의 출원과 관리, 침해 구제 수단인 법적제도와 소송 및 주요 분쟁의 판례 및 분쟁사례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저자 소개
지은이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특허제도와 연구개발지원제도>
목차
제 1 장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제 1 절 개관
제 2 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보호의 대상
가. 특허
나. 실용신안
2. 특허 출원
가. 출원 자격을 가지는 자
나. 종업원
3. 출원 서류
가.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나. 실용싱안
4. 언어
5. 변경 출원
6. 분할 출원
7. 우선권의 주장
8. 출원의 수리
9. 보정
가. 출원중의 보정
나. 권리 부여 후의 보정
다. 철회
10. 심사
가. 예비심사(방식심사)
나. 심사청구
다. 실체심사
라. 수정실체심사
마. 심사관의 보고서
11. 등록에 걸리는 시간
12. 등록의 효력
가. 특허
나. 실용신안
다.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13. 보정
14. 실시권
가. 실시권의 종류
나. 강제적 실시권
다. 교차 실시권
라. 계약에 의한 실시권
15. 제소
제 3 절 디자인권의 출원 및 관리
1. 보호의 대상
2. 디자인의 출원
가. 출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
나. 종업원에 의해 창조된 산업디자인
다. 출원 서류
라. 출원의 범위
3. 언어
4. 우선권의 주장
5. 출원의 보정
6. 분할 출원
7. 철회
8. 심사
9.등록에 걸리는 시간
10. 등록의 효력
가. 산업디자인의 존속 기간
나. 회복
다. 회복에 대한 이의제기
라.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11. 보정
12. 양도 및 이전
가. 디자인권의 양도
나. 강제적 실시권
13. 제소
제 4 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 보호의 대상
가. 서비스표장(Service Mark)
나. 방호 상표(Defensive Trade Marks)
다. 증명 상표(Certification Trade Mark)
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 상표의 출원
가. 출원 자격을 가지는 자
나. 표장
다. 공동 소유의 상표
라. 출원
마. 우선권의 주장
바. 언어
3. 출원의 범위
4. 보정
5. 심사
가. 예비심사(방식심사)
나. 증명상표에 대한 심사
6. 관보에의 게재
7. 이의 제기
8. 등록에 걸리는 시간
9. 등록의 효력
가. 상표권의 존속 기간
나.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10. 보정
11. 양도 및 이전
가. 상표권의 양도
나. 일부양도
다. 미등록상표의 양도
12. 등록 사용자
13. 제소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관
제 2 절 소송 개시전의 조치
1. 증거의 수집
가. 침해자의 신원 확인
나. 침해 제품의 견본
다. 카탈로그, 판촉 자료, 광고
2. 증거 보전
3. 경고
제 3 절 소송의 개시
1. 민사 소송
가. 법적 제도
나. 법정 대리인
다. 말레이시아의 법원제도
라. 재판절차
마. 약식 재판
바. 중간 민사 소송
사. 피해의 구제
2. 형사 소송
가. 1972년 거래 표시법(TDA)
나. 항변
다. 시효
3. 외국판결의 집행
제 3 장 결론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부록 2] 지식재산권법률 번역본
1. 특허법
2. 디자인법
3. 상표법
[부록 3] 지식재산권법률 원문
1. 특허법
2. 디자인법
3. 상표법
제 1 절 개관
제 2 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보호의 대상
가. 특허
나. 실용신안
2. 특허 출원
가. 출원 자격을 가지는 자
나. 종업원
3. 출원 서류
가.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나. 실용싱안
4. 언어
5. 변경 출원
6. 분할 출원
7. 우선권의 주장
8. 출원의 수리
9. 보정
가. 출원중의 보정
나. 권리 부여 후의 보정
다. 철회
10. 심사
가. 예비심사(방식심사)
나. 심사청구
다. 실체심사
라. 수정실체심사
마. 심사관의 보고서
11. 등록에 걸리는 시간
12. 등록의 효력
가. 특허
나. 실용신안
다.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13. 보정
14. 실시권
가. 실시권의 종류
나. 강제적 실시권
다. 교차 실시권
라. 계약에 의한 실시권
15. 제소
제 3 절 디자인권의 출원 및 관리
1. 보호의 대상
2. 디자인의 출원
가. 출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
나. 종업원에 의해 창조된 산업디자인
다. 출원 서류
라. 출원의 범위
3. 언어
4. 우선권의 주장
5. 출원의 보정
6. 분할 출원
7. 철회
8. 심사
9.등록에 걸리는 시간
10. 등록의 효력
가. 산업디자인의 존속 기간
나. 회복
다. 회복에 대한 이의제기
라.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11. 보정
12. 양도 및 이전
가. 디자인권의 양도
나. 강제적 실시권
13. 제소
제 4 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 보호의 대상
가. 서비스표장(Service Mark)
나. 방호 상표(Defensive Trade Marks)
다. 증명 상표(Certification Trade Mark)
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 상표의 출원
가. 출원 자격을 가지는 자
나. 표장
다. 공동 소유의 상표
라. 출원
마. 우선권의 주장
바. 언어
3. 출원의 범위
4. 보정
5. 심사
가. 예비심사(방식심사)
나. 증명상표에 대한 심사
6. 관보에의 게재
7. 이의 제기
8. 등록에 걸리는 시간
9. 등록의 효력
가. 상표권의 존속 기간
나.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10. 보정
11. 양도 및 이전
가. 상표권의 양도
나. 일부양도
다. 미등록상표의 양도
12. 등록 사용자
13. 제소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관
제 2 절 소송 개시전의 조치
1. 증거의 수집
가. 침해자의 신원 확인
나. 침해 제품의 견본
다. 카탈로그, 판촉 자료, 광고
2. 증거 보전
3. 경고
제 3 절 소송의 개시
1. 민사 소송
가. 법적 제도
나. 법정 대리인
다. 말레이시아의 법원제도
라. 재판절차
마. 약식 재판
바. 중간 민사 소송
사. 피해의 구제
2. 형사 소송
가. 1972년 거래 표시법(TDA)
나. 항변
다. 시효
3. 외국판결의 집행
제 3 장 결론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부록 2] 지식재산권법률 번역본
1. 특허법
2. 디자인법
3. 상표법
[부록 3] 지식재산권법률 원문
1. 특허법
2. 디자인법
3.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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