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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논술면접 대비법 칼럼읽기

    • 차마고도 저
    • 자우출판사
    • 2010년 07월 30일
    • 정가
      1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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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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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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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나 법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법은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며 사회의 오염을 방지하는 ‘소금’인 것이다. 법만능, 형벌제일주의나 법과잉상태는 국민의 마음을 채찍으로만 다스리려는 오도된 법치사상이며 바람직한 법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_「무엇이 법과 정의인가」



    도덕 재판은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도 신문의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자의 인격까지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를 처벌한 후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 도덕이 실현된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 도덕 재판이 횡행하는 사회는 공포가 지배하는 폭력 사회다. 법치주의가 도덕 재판을 금지하는 이유다. _「도덕은 법이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법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법이 그 불평등한 현실의 조건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정당성의 명분으로 그 현실을 고정하거나 은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자유 없는 평등’이거나 ‘평등 없는 자유’이며, 그 실질은 자유도 평등도 없는 위선의 질서일 뿐이다. _「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불가피한 수단이다. 법의 임무가 공동체의 삶의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는 일인 이상 당연히 과학을 수용하여야 한다. 법학의 임무는 자연과학을 포함한 일체의 학문적 실험을 종합하는 지적 체계가 되어야 한다. _「과학시술대의 법학교육」



    법치의 본질은 법을 통해 정부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실제 ‘법치의 확립’이란 말은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문명사회에서의 그것은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다. _「법치의 종말」



    관습헌법론은 논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성문법 국가에서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것인지, 어떤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헌재만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실제적으로 헌법 제정·개정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이다. 헌재에 대한 악의적 비평이라며 도외시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다. _「관습헌법론의 운명」



    판사를 국민이 선거로 뽑고,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이 실질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의 공권력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저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배심재판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다. _「실질적 재판권을 국민에 돌려주라」

    저자 소개

    차마고도

    엮은이 : 차마고도 (茶馬古道)
    사람과 문화, 차와 말이 오가던 인류의 옛길처럼… 차마고도茶馬古道
    이 책을 꿰고 다듬은 차마고도茶馬古道는 학습 및 교양콘텐츠 개발 베이스캠프다. 그동안 ≪논술신문≫≪논술 골든벨≫≪대입논술 기출문제 주제별 대계≫≪하루10분 생각의 발견 마음의 탄생 1, 2, 3≫≪논술구술 교양사전≫≪중3논술 베이스캠프≫≪파워인문독해100≫≪파워사회독해100≫≪파워과학독해100≫≪수능국어 비문학독본 1, 2, 3, 4, 5, 6≫≪중1 비문학독해 워크북≫≪중2 비문학독해 워크북≫≪중3고1 비문학독해연습≫을 비롯한 여러 학습서를 출간하였다.  

    목차

    1장_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무엇이 법과 정의인가
    사회정의는 법질서에 우선한다
    도덕은 법이 아니다
    법이 윤리적 책임 면제 않는다
    인권담론의 새벽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인권은 경제의 적이 아니다
    인권위를 휘어잡지 말라
    자유와 평등의 조화
    관용과 無의 관용

    2장_ 법치(法治)와 법치(法癡)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없었다
    규범이 사라진 한국사회
    이 시대의 법치(法癡)
    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
    법치, 준법질서가 아닌 덕치
    법치주의의 발명자와 실천가
    법치의 종말
    법비의 난

    3장_ 헌법정신과 헌법문화
    선진국형 헌법문화 정립하려면
    헌법이 중요해지는 이유
    관습헌법론의 운명
    헌법재판소, 절차적 정의 바로 세워야
    미국 수정헌법
    헌법 1조
    촛불과 헌법

    4장_ 법정문화의 새로운 정립
    법관과 법치주의
    실질적 재판권을 국민에 돌려주라
    법정공방 보고싶다
    형사재판 개선과 인권보호
    판사 재량권, 남용도 박탈도 안 된다
    사법개혁과 국민의 참여의무
    배심제 논의의 본질
    배심·참심제 도입하려면
    부끄러운 법원과의 결별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
    대법원 ‘재심제도’ 적극 수용해야
    집중심리제 취지 살리려면

    5장_ 검찰개혁과 피의자의 인권
    비리 검사와 검찰 개혁
    검찰은 공공의 적인가?
    공권력 남용, 국민법정에 세우다
    검찰은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확정판결후 벗겨도 늦지 않다
    피의자의 인권
    성범죄자 공개 위헌 아니다
    미네르바, 흉악범, 엑스파일

    6장_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고귀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송두율과 알키비아데스
    저당잡힌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사상과 정치
    침묵의 자유
    앞을 못본 준법서약서
    국가안보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국보법 폐지는 시대적요구
    감청과 통신비밀보호

    7장_ 논란을 읽다
    선한 사마리아 운동
    차별금지법안의 죽음
    사형제를 사형시켜라
    존엄사도 안락사도 아니다
    존엄사 판결 의의와 과제
    간통죄, 법의 과잉과 윤리의 빈곤
    국적에 관한 인식전환
    공소시효특별법 제정

    8장_ 사법서비스의 시대
    사법서비스, 발상의 전환을
    기업이 법과 환경보다 우위인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
    ‘오래된 미래’, 1948년 ‘노동헌장’
    일본식 국제법용어 바꿔야
    과학기술 시대의 법
    과학시술대의 법학교육
    로스쿨, 민주법치 첫 걸음돼야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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