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민주’는 중국성장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을 든다면, 그것은 경제체제 측면에서의 근본적이고 빠른 개혁에 비해 정치체제의 미미하고 느린 변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현재 ‘중국식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이론과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혹자는 성숙하고 모범적인 서양의 민주주의(특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중국에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극단적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는 중국성장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을 든다면, 그것은 경제체제 측면에서의 근본적이고 빠른 개혁에 비해 정치체제의 미미하고 느린 변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현재 ‘중국식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이론과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혹자는 성숙하고 모범적인 서양의 민주주의(특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중국에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극단적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저자 왕사오광은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수많은 도표와 검증된 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장밋빛 기대’가 옳은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으로 실증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는 어디서 발원했으며,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또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식 엘리트층의 반발 사이에서 ‘재탄생’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중국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고 있다.

2500년 전 태동한 원시의 민주주의와 마주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범적이고 성숙한 정치체제로 서구의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적 체제가 현실속의 부조리함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옳은 것일까? 민주는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저자 왕사오광은 민주주의가 탄생한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 권력가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된 민주가 아닌 원시상태의 민주와 먼저 마주한다. 옛 그리스에서 발원한 민주주의는 19세기 이전의 일부 정치가들, 그리고 대다수의 유산 계급과 지식인들에게 처음부터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다. 평등과 자유의 실현이라는 날것 그대로의 성질을 지닌 민주는 인민대중의 위에 군림하던 그들의 권력과 사유재산권을 위협하였고, 무지한 집단의 손에 국가를 내맡기는 말 그대로 ‘불편한’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지렁이한 집단의 폭도 정치라고 불렀고 민중의 정치政治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역행할 수 없는 시류였고 결국 민주주의는 태동한 순간의 이념을 상실한 채 권력가들에 의해 거세되고, 소독되어 현실의 민주주의는 소위 ‘간판’만 남게 되었다.
재탄생된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그리고 반성
그렇다면 변질된 초기의 민주주의는 현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왔을까? 왕사오광은 현대 민주주의의 발생의 조건으로 각각 경제발전, 계급구조, 문화,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 국가의 유효성을 꼽는 여섯 가지의 관점을 분석하고 있다. 검증된 데이터와 자료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이 정치체제의 경로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제한적 선거에서 보통선거로 전환되어 오는 동안 지주계급은 어떤 경로를 통해 추동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계급 간의 투쟁과 분쟁이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또한 한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 지식 체계(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비정부적이고 비영리적인 사회단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분석한다. 더불어 국가-시민 혹은 시민-시민 간의 사회적 신뢰도, 정부의 운영 능력이 민주주의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선거제도를 민주와 비민주를 규정하는 분수령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결핍한 이들의 관점을 꼬집기도 하고 현재 민주를 지탱하고 있는 서구의 정당제도의 위기를 언급하며 새로운 제도발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성장의 길목에 선 중국,
자국의 민주주의의 방향을 검토해야 할 때
총 4강좌로 이루어진 《민주사강》에서 왕사오광은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증진 등의 기준을 가지고 민주의 대표 주자이자 많은 이들이 표준으로 신봉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이른다. 현실의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2500년 전 날것 그대로의 민주주의가 가졌던 진정한 원칙을 척도 삼아 현실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보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사강》은 진정한 민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심지어 현실의 민주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대체할 ‘무엇’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진지하게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재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초월할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들은 상상의 공간을 개척해야 하고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노동인민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해야 하며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여야 한다. 유산 계급에게 ‘양보’하고 ‘할인’한 민주는 중국에겐 무의미하다. 화려한 경제성장을 이룬 자국의 길목에서 《민주사강》은 ‘차이나 민주’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묻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래 권력을 잡는 사람도 보통사람이어야 하고 그들의 관리를 받는 사람과 생활 방식, 습성, 관심 등의 방면에서 매우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를 특징으로 하는 대의제는 오히려 귀족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당선자의 사회적 배경은 일반 유권자와 대단히 다르다. 제3강에서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해두고 싶다. 즉, 사람들이 추첨 방식이 선거에 비해 시민들을 공직에 평등하게 분포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매우 희귀한 물건이 되어버린 공직을 현대 대의기구가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선거라는 수수께끼에 빠져들 때,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점이다.
-121p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의무였다. 현대에 들어와 일찍이 1862년에 리히텐슈타인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투표는 시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그 뒤로 벨기에(1893), 아르헨티나(1914), 룩셈부르크(1919), 오스트레일리아(1924) 등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현재 세계에는 32개 국가에서 강제 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10개의 OECD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를 신봉해 투표는 권리이기만 할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투표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하지 않는다. 비교 연구에서는 기타의 조건이 같을 경우 강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투표율을 대략 10~15%가량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투표일이 주말인가 아니면 휴일인가 하는 것이다. 15개의 옛 유럽연합 성원국 가운데 9개 국가에서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일은 11월 첫째 주의 화요일이다. 비록 어떤 주에서는 그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놓기는 하지만, 그날이 전국적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326p

1990년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경쟁적인 선거는 바로 맹목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에 곧바로 “민주주의”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지만, 현재 상황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몇 년 전에 서양의 한 학술 잡지에서 특집 토론을 마련하여 “결함 있는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를 이야기하였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익숙한 공연을 하듯 정기적인 선거 경쟁을 치르지만, 정치ㆍ경제ㆍ사회는 엉망진창인 체제를 가리킨다. 이처럼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이상이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가 주로 어떤 새로운 상전 선출 체제를 가리킨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자주적 사상가들이 구미의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결핍”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겉만 그럴듯할 뿐 내용은 딴판이라는 뜻이다.
-369p
 

목차
에버리치중국총서를 시작하며
서문
제1강 민주주의의 기원과 변화
1.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왔는가?
2. 고전 정치이론가의 민주관
3. 민주주의의 변질

제2강 현대 민주주의 발생의 조건
1.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2.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3. 문화와 민주주의
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5.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6. 국가의 유효성과 민주주의

제3강 현대 민주주의의 기제와 운영
1. 선거제도
2. 정당제도
3.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제4강 실효성과 반성
1. 민주주의의 실효성 : 도구적 기준에 의한 측정
2. 민주주의의 실효성 :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한 측정
3.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반성
옮긴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