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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법편람 1 -미국 일본편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저
- 진한엠앤비
- 201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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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324961
1006쪽
210 x 29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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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근래에 특히 선진국은 산업구조가 고임금으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적인 산업간의 비교우위를 상실해감에 따라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정보화 산업으로 전환되고 무역구조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어 첨단산업기술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특허)보호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진제국의 지식재산(특허)법을 이해할 필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특허법.상표의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일본의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 보호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원문과 번역문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가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관리에 관한 폭 넓은 이해와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는 선진국가의 무역마찰 해소와 우리 산업의 신기술 보호 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지은이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특허제도와 연구개발지원제도>
목차
Ⅰ. 미 국 편
1. 미국 산업재산권 법률 원문
1. 특허법
2. 상표법
2. 미국 산업재산권 법률 번역문
1. 특허법
PART 1. 미국 특허 상표청
1. 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2. 특허 상표청에서의 소송절차
3. 특허 상표청에 제출하기전의 절차
4. 특허료, 자금
PART 2.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
10. 발명의 특허성
11. 특허출원
12. 특허출원의 심사
13. 특허 상표청 결정의 재심사
14. 특허증의 발부
15. 식물특허
16. 디자인
17. 특정 발명의 비밀유지와 외국에서의 출원
18. 연방정부 보조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 특허권
PART 3. 특허권의 보호
25. 특허의 변경과 정정
26. 소유권 및 양도
27. 정부와 특허권
28. 특허권의 침해
29.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30. 정보제공 및 사정계 재심사
31. 선택적인 당사자계 재심사
PART 4. 특허협력조약
35. 정의
36. 국제적 단계
37. 국내적 단계
2. 상표법
CHAPTER 22. 상표
1. 주등록부
2. 보조등록부
3. 일반 규정
4. 마드리드 협정
Ⅱ. 일 본 편
1. 일본 산업재산권 법률 원문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 보호법
4. 상표법
5. 부정경쟁 방지법
2. 일본 산업재산권 법률 번역문
1. 특허법
1. 총칙
2. 특허 및 특허출원
3. 심사
4. 특허권
5. 삭제
6. 심판
7. 재심
8. 소송
9.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10. 잡칙
11. 벌칙
2. 실용신안법
1. 총칙
2. 실용신안 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3. 실용신안 기술평가
4. 실용신안권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8. 잡칙
9. 벌칙
3. 디자인 보호법
1. 총칙
2.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등록 출원
3. 심사
4. 디자인 권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 잡칙
8. 벌칙
4. 상표법
1. 총칙
2.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 출원
3. 심사
4.1. 상표권
4.2. 등록의 이의 신청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1. 방호표장
7.2.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근거한 특례
8. 잡칙
9. 벌칙
5. 부정경쟁방지법
1. 미국 산업재산권 법률 원문
1. 특허법
2. 상표법
2. 미국 산업재산권 법률 번역문
1. 특허법
PART 1. 미국 특허 상표청
1. 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2. 특허 상표청에서의 소송절차
3. 특허 상표청에 제출하기전의 절차
4. 특허료, 자금
PART 2.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
10. 발명의 특허성
11. 특허출원
12. 특허출원의 심사
13. 특허 상표청 결정의 재심사
14. 특허증의 발부
15. 식물특허
16. 디자인
17. 특정 발명의 비밀유지와 외국에서의 출원
18. 연방정부 보조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 특허권
PART 3. 특허권의 보호
25. 특허의 변경과 정정
26. 소유권 및 양도
27. 정부와 특허권
28. 특허권의 침해
29.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30. 정보제공 및 사정계 재심사
31. 선택적인 당사자계 재심사
PART 4. 특허협력조약
35. 정의
36. 국제적 단계
37. 국내적 단계
2. 상표법
CHAPTER 22. 상표
1. 주등록부
2. 보조등록부
3. 일반 규정
4. 마드리드 협정
Ⅱ. 일 본 편
1. 일본 산업재산권 법률 원문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 보호법
4. 상표법
5. 부정경쟁 방지법
2. 일본 산업재산권 법률 번역문
1. 특허법
1. 총칙
2. 특허 및 특허출원
3. 심사
4. 특허권
5. 삭제
6. 심판
7. 재심
8. 소송
9.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10. 잡칙
11. 벌칙
2. 실용신안법
1. 총칙
2. 실용신안 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3. 실용신안 기술평가
4. 실용신안권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8. 잡칙
9. 벌칙
3. 디자인 보호법
1. 총칙
2.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등록 출원
3. 심사
4. 디자인 권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 잡칙
8. 벌칙
4. 상표법
1. 총칙
2.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 출원
3. 심사
4.1. 상표권
4.2. 등록의 이의 신청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1. 방호표장
7.2.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근거한 특례
8. 잡칙
9. 벌칙
5.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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