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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특허) 법편람 2 - 중국,러시아편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저
- 진한엠앤비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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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325005
722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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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근래 특히 선진국가간의 산업구조가 고임금으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적인 산업간의 비교 우위를 상실해 감에 따라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을 요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과 정보화산업으로 전환되고 무역구조도 고도의 첨단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어 첨단산업기술의 기술보호가 국제적으로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특허)의 보호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선진제국들의 지식재산권(특허)법을 이해할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식재산권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 1교역국으로 무역의 중심국이 되었다. 중국의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소개하고, 러시아의 특허법, 상표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지은이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특허제도와 연구개발지원제도>
목차
제 1 편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법률원문
1. 특허법관련법령 및 규정
2. 상표법 관련 법령 및 규정
3.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및 규정
4.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규정
5.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2.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법률 번역문
1. 특허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 세칙
3. 특허 행정 집행법 판법
2. 상표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3.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3.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 방지법
2.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관한 규정
3.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4. 저작권 관련 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 조례
5.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3. 중화인민공화국 지재권 세관 보호 조례
4.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판법
1. 러시아 연방 특허법
1. 일반 규정
2. 특허성 요건
3. 발명자 및 특허 소유자
4.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5. 특허 허여
6. 특허의 소멸 및 회복
6-1 비밀 발명의 보호
7. 특허 소유자 및 발명자의 권리의 보호
8. 최종 규정
2. 러시아 연방 상표법
1. 상표 및 서비스표
1. 상표 및 서비스표와 그 법적 보호
2. 상표의 등록
2-1 저명상표와 그 법적 보호
3. 단체표장
4. 상표의 사용
5. 상표의 이전
6. 상표의 법적 보호의 종료
2. 원산지 표시
7. 원산지 표시와 그 법적 보호
8. 등록 및 원산지 표시 사용 권한의 허여
9. 원산지 표시의 사용
10.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의 종료
3. 최종 규정
2.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등록 출원
3. 심사
4. 디자인 권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 잡칙
8. 벌칙
4. 상표법
1. 총칙
2.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 출원
3. 심사
4.1. 상표권
4.2. 등록의 이의 신청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1. 방호표장
7.2.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근거한 특례
8. 잡칙
9. 벌칙
5. 부정경쟁방지법
제 2 편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률
1.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률 원문
1. 러시아 연방 특허법 원문(러시아)
2. 러시아 연방 특허법 영문
3. 러시아 연방 상표법 원문(러시아)
4. 러시아 연방 상표법 영문
2.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률 번역문
1.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법률원문
1. 특허법관련법령 및 규정
2. 상표법 관련 법령 및 규정
3.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및 규정
4.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규정
5.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2.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법률 번역문
1. 특허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 세칙
3. 특허 행정 집행법 판법
2. 상표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3.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3.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 방지법
2.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관한 규정
3.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4. 저작권 관련 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 조례
5.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3. 중화인민공화국 지재권 세관 보호 조례
4.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판법
1. 러시아 연방 특허법
1. 일반 규정
2. 특허성 요건
3. 발명자 및 특허 소유자
4.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5. 특허 허여
6. 특허의 소멸 및 회복
6-1 비밀 발명의 보호
7. 특허 소유자 및 발명자의 권리의 보호
8. 최종 규정
2. 러시아 연방 상표법
1. 상표 및 서비스표
1. 상표 및 서비스표와 그 법적 보호
2. 상표의 등록
2-1 저명상표와 그 법적 보호
3. 단체표장
4. 상표의 사용
5. 상표의 이전
6. 상표의 법적 보호의 종료
2. 원산지 표시
7. 원산지 표시와 그 법적 보호
8. 등록 및 원산지 표시 사용 권한의 허여
9. 원산지 표시의 사용
10.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의 종료
3. 최종 규정
2.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등록 출원
3. 심사
4. 디자인 권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 잡칙
8. 벌칙
4. 상표법
1. 총칙
2.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 출원
3. 심사
4.1. 상표권
4.2. 등록의 이의 신청
5. 심판
6. 재심 및 소송
7.1. 방호표장
7.2.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근거한 특례
8. 잡칙
9. 벌칙
5. 부정경쟁방지법
제 2 편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률
1.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률 원문
1. 러시아 연방 특허법 원문(러시아)
2. 러시아 연방 특허법 영문
3. 러시아 연방 상표법 원문(러시아)
4. 러시아 연방 상표법 영문
2.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률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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