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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삼성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가

    • 미쓰하시 다카아키 저
    • 오시연 역
    • 티즈맵
    • 2011년 05월 28일
    •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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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4390079 244쪽 145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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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심각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가 얼마 전 분기 영업이익 5조원 돌파라는 실적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2010년 7월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아카데미’ 조찬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 좌중을 얼어붙게 했다. 이어서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 “시가 총액 100대 그룹도 지난 5년간 1.5퍼센트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곽승준 ...
    1. 심각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가 얼마 전 분기 영업이익 5조원 돌파라는 실적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2010년 7월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아카데미’ 조찬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 좌중을 얼어붙게 했다. 이어서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 “시가 총액 100대 그룹도 지난 5년간 1.5퍼센트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이 거대한 권력조직이 되어 누구도 견제 못 할 정도로 세졌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견제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해 재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외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의 갈등 등 현 정부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기업 간에는 심각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 과연 그 핵심은 무엇일까?
    2.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급성장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20~30년 전만 해도 세계 산업계의 변방으로 취급받던 한국의 대기업들은 오늘날 어떻게 글로벌 경쟁의 승자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 그간에 그들이 기울인 노력과 도전정신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전 세계가 놀란 한국 글로벌기업의 급성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최고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저자는 한국 글로벌기업의 급성장은 닥쳐온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친 대기업 우대정책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자본주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급성장한 대기업이 그 과실을 독점하는 것은 ‘이익의 확대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맞지 않다는 정부의 시각은 영원한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그들만의 잔치인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불편한 진실
    ‘일본 전자업계의 모든 이익을 다 합쳐도 한국 삼성전자의 이익에 미치지 못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꼭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국민기업의 약진에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익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 놀라운 규모의 이익에 대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고 있을 때에는 다른 경제주체(국민이나 정부)가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주창하면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 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과 국내시장 과점화는 국민의 고통이 되는 고물가로 연결되고, 대기업 이익의 보전으로 직결되는 실질 임금의 하락은 서민의 생활고 및 구매력 감소, 법인세의 인하는 재정적자 확대와 국민 조세부담 확대, 국내 설비투자의 감소는 국내 실업률 확대 및 고용 축소를, 손쉬운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대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에까지 부(富)가 파급되기를 원했지만 국민들은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저자는 대기업 성장의 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국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다양한 데이터와 경제논리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다.
    4. 냉철한 시각의 경제 분석서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경제 평론가이면서 또 중소기업 진단사라는 다양한 경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저서를 통해 세계 경제에 관한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일본 경제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 그리고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시야에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대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미국의 왜곡된 자본주의의 문제, 일본형을 벗어나 미국형 경제모델로 전환한 한국 경제의 문제, 또 FTA가 아닌 TPP를 선택한 일본 경제의 어리석음과 과감하게 FTA를 선택한 한국에 대한 부러움 등을 다양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책의 마지막까지 긴장과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저자 소개

    미쓰하시 다카아키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三橋 貴明)는 경제평론가이자 중소기업진단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 졸업 후, 외국계 IT기업 노텔을 비롯해 NEC, 일본IBM을 거쳐 2008년에 중소기업진단사로 독립한다.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화제를 모았던《위기의 한국 경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최고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단행본 집필과 함께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 출연 및 강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라》 《경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라-세계 경제편》 《중국 경제, 숨겨진 위기》 《달러 붕괴(공저)》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오시연

    동국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외어전문학교 일한통역과를 수료했다.
    현재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현금경영으로 회사를 구하라!》 《드러커 사고법》 《simple 회계 공부법》 《만만한 회계학》 《쉽게 이해하는 IFRS》 《원소주기(공역)》 《회사의 거짓숫자에 속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회계수업》 《문과계도 쉽게 이해하는 비즈니스 통계입문》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예전에 국내에 많은 재벌기업이 있어서 각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이루어 과당경쟁을 펼치던 한국 경제는 아시아 통화위기와 IMF 관리로 인해 일본의 과당경쟁 시장경제에서 미국형 과점시장경제로 강제 전환되어 버렸다. 그 결과 글로벌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실질임금 하락은 28개국 중 최고(경제 파탄에 이른 아이슬란드 제외)인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국가는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본형’과 과점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극단적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미국형’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 모델의 특징은 이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요량이지만, 과연 일본형과 미국형 중 어떤 것이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일까?
    - 본문 29쪽 <기업의 과당경쟁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 중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투자를 늘리지 않으며(감가상각비가 증가하지 않으며) 금융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금융비용 삭감)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부가가치의 ‘기업이익(경상이익)’ 이외의 항목은 전부 ‘다른 이의 수입’이 되는데, 한국의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사람,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비용에도 인색하다. 자신이 받는 우대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경제주체를 위한 어떠한 투자에도 철저한 경제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본문 81쪽 <국민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실은 현재 한국 자동차시장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 자동차시장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GM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걸리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대공황으로 경기불황이 점점 심해지자 GM은 기가 막히게도 ‘생산조정’으로 이익을 유지하려 했다. 팔리지 않는다면 대수를 줄여버리라는 것이다.
    그 정책에 대해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정면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GM의 생산조정 정책을 따라했다. 3개 업체는 잇달아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불황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놀랍게도 GM의 이익은 증가했다(하지만 GM의 정책을 좇은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
    현대자동차는 이윤이 높은 차종에 한해서 신차를 내놓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거대한 수요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시장에서도 독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 본문 116쪽 <걸리버 기업이 독점하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중에서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0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은 삼성그룹의 배당금은 무려 874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 CEO가 울고 갈 일이다.
    또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받은 자사주의 배당금도 총 37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과점체제인 국내시장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오너가 배당금으로 수백억 원이나 받는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우량기업의 오너가 많은 금액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성장과 번영이 많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기업을 향한 국민의 응원에 힘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하다기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작 4,320원으로 많은 한국 국민이 가난에 신음하고 있다.
    - 본문 148쪽 <의미 없는 법인세 인하> 중에서



    목차

    목차
    제1장 한국, 미국형 시장원리주의의 함정에 빠지다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의 수출의존도
    기업의 과당경쟁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시장원리주의는 항상 정당한가
    필요하다면 ‘철도’도 없애버리는 기업 논리
    미국의 상징이었던 기업의 몰락
    디플레이션일 때 공급능력을 높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맹목적인 규제완화가 초래하는 해악
    주주이익의 최대화가 목표인 미국의 의료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약 가격의 규제가 없는 나라
    규제가 필요한 산업과 불필요한 산업
    이익 중심주의를 끝까지 추진하면
    제2장 고용과 세금이 따르지 않는 한국 글로벌기업
    디플레이션으로 결국 누가 득을 얻는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GDP의 특성은 같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면 다른 이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한국의 대기업
    하나의 제품은 다수 기업의 부가가치의 집합
    GDP 확대는 곧 경제성장이다
    수출금액-수입금액 \u003d 순수출금액
    정부를 재정적자로 만들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산업공동화
    투자는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
    제3장 원화 약세와 과점화가 국민경제에 주는 큰 폐해
    걸리버 기업이 독점하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높은 수출의존도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인건비가 싼 나라가 이긴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용을 낳지 못하는 대기업을 향한 불만
    IMF로 인한 강제적인 경제 모델 전환
    매년 4월에 외국인 주주에게 지불되는 거액의 배당금
    부의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트리클다운 이론
    의미 없는 법인세 인하
    제4장 한국이 수출을 늘리면 일본의 무역흑자가 늘어난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국내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자본재 수출점유율이 높은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
    일본에서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자본재를 생산할 수 없는 한국
    대기업에 자본재를 공급할 수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
    부가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아이디어’
    어떤 산업이 글로벌리즘의 영향을 받는가
    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본 경제
    글로벌리즘의 기반이 된 비교우위론
    자국의 실업을 타국에 떠넘기는 ‘통화안정책’
    생산성 향상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
    제5장 한국의 FTA, 일본의 TPP
    피할 수 없는 실업률 증가와 기술투자의 딜레마
    앞으로 미국의 소비를 기대하지 마라
    한국의 FTA와 일본의 TPP
    일본을 노리는 미국의 금융과 의료서비스
    대미 관세인하는 미일 FTA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 재정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재정 출동, 대규모 감세, 금융완화야말로 일본경제 특효약
    과연 한국 국민은 행복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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