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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 개정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 개정

    • 박동천 저
    • 책세상
    • 2000년 07월 26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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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0132044 162쪽 128 x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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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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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경우는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받는 선거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정, 금권, 관권선거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은 우선 선거제도를 바로세움으로써 우리 정치의 발전을...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경우는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받는 선거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정, 금권, 관권선거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은 우선 선거제도를 바로세움으로써 우리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야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기껏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증감할 것이냐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지은이는 크게 개탄한다. 이는 '정치적 상상력'이 부재한 탓이라며 우선 다양한 선거제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선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그 유효성은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봄직한 대안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에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득표 순위에서 일등한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다른 제도들도 나름대로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뽑는 경우라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수만큼 투표권을 가지는 것(연기명 중선거구제), 의석수보다 적은 수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또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것(단기명 중선거구제) 등 그 변형이 다양하다.
    다수대표제에서 대표성이 왜곡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로 가면 나라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정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고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를 유권자가 수정할 수도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선거제도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열려 있고 후보자 공천과 선거에 임할 때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의 의사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처럼 밀실, 야합정치, 위로부터의 공천이 주를 이루는 현실과는 사뭇 달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권력의 독점 현상을 꼽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지역감정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예비선거제와 명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밖에 정당투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 소개

    박동천

    지은이 박동천은 1958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그만두고 국민대학교 정치학과에 새로 들어갔다.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정치철학을 전공하여 플라톤과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한 후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사를 강의하고 있으며〈소크라테스의 의무〉〈시몬 베유의 삶과 철학 : 가담과 관조의 균형〉〈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등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목차
    001.. 들어가는 말...(6)
    제1장.. 선거제도와 입헌주의...(11)
    1.. 입헌주의의 의의...(15)
    2..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25)
    3.. 선거제도의 여러 차원...(33)
    (1).. 투표권의 소재...(33)
    (2).. 후보?자의 결정...(35)
    (3)..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36)
    (4).. 선거의 4대 원칙...(39)
    (5).. 선거구의 크기...(45)
    제2장.. 당선자 결정 방식...(49)
    1.. 다수대표제...(52)
    (1).. 단순다수대표제...(53)
    (2).. 연기명 중선거구제...(56)
    (3)..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58)
    (4).. 단기명 중선거구제...(59)
    (5).. 결선투표제...(62)
    (6).. 선호대체투표제...(64)
    2.. 비례대표제...(67)
    (1).. 명부식 비례대표제...(68)
    (2)..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79)
    (3)..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82)
    (4).. 선호이전식 투표제...(88)
    3.. 미국의 대통령 선거...(93)
    (1).. 대통령 선거...(94)
    (2).. 예비선거...(97)
    제3장.. 한국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07)
    1.. 지역감정의 문제...(110)
    2.. 제도 개혁의 방향...(117)
    (1).. 장기적인 개혁 방향...(117)
    (2).. 단기적인 개혁 방향...(125)
    002. 맺는 말...(133)
    003.. 주...(135)
    004.. 더 읽어야 할 자료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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