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정권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그것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모든 관심이 오로지 선거에서의 승패로만 쏠리다보니 정작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을 어떻게 도모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는 둘째문제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획득된 권력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다. 진영을 막론하고 앞다퉈 벌이는 현 정권과의 경쟁적 차별화를 넘어, 99%의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다음 정권, 다음 대통령이 맞상대해야 할 과제의 방향을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은 어디로 견인해가야 할까?

참여정부의 암묵지 나누기:
탁월한 대중계몽서

그 출발은 새삼 지금 한국 사회가 봉착한 어려움이나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자 김병준은 말한다. 책의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無用知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인데, 저자가 꺼내놓은 대표적 무용지식 중 하나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은 집권만 하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외쳐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집권’만 생각합니다. 뭉치고 모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뒷전입니다.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도 뒷전입니다. 한나라당이 싫은 사람 다 모이고, ‘좌파 빨갱이’가 싫은 사람 다 모이라는 식입니다. 영남이 싫은 사람 모이고, 호남 싫은 사람 모이라는 식이기도 하고요. 이겨서 혼내주자는 거죠. 오죽했으면 ‘안철수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람에도 정치권은 끄덕도 안 합니다. 여전히 ‘모여라’ ‘모여서 집권하자’입니다. 안철수 바람을 어떻게 타고, 어떻게 피하느냐의 고민만 있죠. 정치권 밖에 있는 그럴듯한 인물 몇 명 영입해서 물타기 할 고민도 하고요. 무엇이 그 바람을 불렀는지에 대한 원천적 고민이나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2~173쪽)

이 책의 또다른 미덕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집단이 다음 정권을 쥐게 되든 공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과제들을 펼쳐 보이면서도 ‘이것이 정답이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그 문제들에 먼저 부딪히고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독자들을 함께 그 논의의 마당에 초대할 뿐이다. 한국 정치와 정책의 이해에 있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개안(開眼)’에 값한다고 할 경험을 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 책이 지닌 대중계몽서로서의 탁월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새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경제와 사회에 대해, 또 정부와 대통령직이라는 자리 등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 있어 잘못된 확신만큼 무서운 병은 없고, 그러한 병을 지닌 채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는 것만큼 무거운 죄는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본문 4~5쪽)

잘못된 확신을 넘어서:
사회적 과제의 양면 바라보기

새로 생각해보고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할 ‘잘못된 확신’이자 ‘고민 과제’로 저자가 든 것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다.

* 성장 없는 복지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복지가 시대적인 대세이지만 이 책은 다시 성장의 필요성에 눈길을 주고 있다. 한낱 개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도, 국가 전체의 살림을 책임진 정부라면 반드시 ‘성장’을 고민해야만 한다며 진보진영의 ‘성장’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비판한다. 제대로 된 분배를 위해서라도 성장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잘 되면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는 보수진영의 낙수효과식 성장담론의 한계는 여지없이 공박한다. 동시에,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과 자본투자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복지나 동반성장만을 말하는 진보개혁진영의 게으름도 함께 비판한다. 국제화와 자동화 등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산업 변동과 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은 그 나름대로 그 사회에 맞는 성장담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처럼 대외교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 저성장의 아픔은 고스란히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진보가 성장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지담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복지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을 걱정합니다. (-본문 75쪽)

* 비판만 한다고 신자유주의가 물러날까?
오늘날 논란에 둘러싸여 있는 신자유주의도 무작정 비판만 해댈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하나의 ‘레짐’으로서 전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이겨내려면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레짐을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저자는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데 이를 규제해야 할 국가는 여전히 ‘지역적, 국지적’이라는 괴리가 신자유주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역시 결코 당장은 쉽지 않은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까운 한·중·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는 현실인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