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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 기타오카 다카요시 저
    • 최려진 역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02월 29일
    • 정가
      12,8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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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0865228 192쪽 138 x 200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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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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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2012년 대한민국, 복지강국 스웨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놓는 복지정책을 두고서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또 퍼주기식 복지다, 아니다 하면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올해 대선을 치르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도 복지나 부자세 같은 정책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복지정책들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논쟁은 ‘정치를 위한 복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출간된 스웨덴 복지 관련한 책들이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집중되었다면,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은 역사적 관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전체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스웨덴 복지모델이 탄생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한다. 또한 과거의 베푸는 복지를 넘어 현재의 성장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책은 고부담 · 고복지임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스웨덴 정부와 정치가들에게 집중했다. 저자는 복지강국 스웨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국민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꼽는다. 진보나 보수 양측 모두 스웨덴을 복지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 책은 특히 정치가나 정책가들에게 복지강국 스웨덴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사회 변화를 통해 살펴본 스웨덴 복지철학의 탄생 배경과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스웨덴 복지의 비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이 붕괴되면서 스웨덴 사회는 불안정해졌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혼율이 높은 나라, 알코올 의존증의 나라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 시기였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이념을 내놓는다. 국민의 집은 국가 전체가 가족임을 뜻하며, 국가가 아버지로서 자식인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이념을 뜻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주요 인물이다. 그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낳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을 권리가 저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출산을 하는 데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출발점이 되었다. 저출산 ·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된 오늘날, 개개의 정책 제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은 이처럼 ‘국민의 집’ 이념 아래 제도를 바꿔갔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갔다. 책에서는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이면서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 H&M을 통해 국가의 복지이념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스웨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 이익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오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스웨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들었고, 저출산 ·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에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먼저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과정을 살펴보면, 복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철학, 스웨덴에서 답을 찾다

    이제 사람들은 성장과 경쟁이 아닌 행복이나 건강에 더 관심을 보인다. 과거처럼 “복지하면 망한다”라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정치를 위한 복지’가 아닌 이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민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지도자를 국민은 신뢰하고 선택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복지정책을 내놓는 정치가나 정책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복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저자 소개

    기타오카 다카요시
    • 구분 : 저서
    • 국적 : 일본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9
    최근저서

    경제학 박사. 재정학, 금융론을 전공했다. 히로시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메이지대학교 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스웨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정책 연구차 스웨덴을 방문했고 그 후 2005년에는 스웨덴의 1930년대 물가안정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연구원으로서 스톡홀름 상과대학 부속연구소인 유럽일본연구소(EIJS, The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에 체재했다. 저서로는 《증권론》, 《EViews로 배우는 실증분석 입문》등이 있다.

    역자 소개

    최려진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건강/의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311
    최근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일본어에 흥미를 갖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를 졸업했다. 독자들에게 낯선 문화와 새로운 사실을 매끄러운 우리말로 쉽게 전해주는 번역가로 기억되고 싶은 바람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역서로는 《경제 예측 뇌》《유대인 영어 공부법》《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단단한 경제학》《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번역자, 짧은 글의 긴 여운을 옮기다》(공역)《1일 2분 스트레칭》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스웨덴의 복지는 원칙적으로 육아, 교육, 의료,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한다는 이념에 기초한다. 또 그러한 이념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국민은 깊이 신뢰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정부의 설명 책임에 의해 뒷받침된다. -45쪽

    스웨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사회보장이 완벽한 나라’, ‘양성평등 사회’, ‘선진 시민사회’ 등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혼율이 높은 나라’, ‘알코올 의존증 나라’, ‘세금이 높은 나라’와 같은 부정적 평가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스웨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 하나하나는 스웨덴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부분을 안다고 해서 전체를 이해했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를 낳게 된다. 또 이들 평가 중에는 과거에는 진실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 스웨덴 사회에 대한 토막 난 진실을 이어붙이고,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진실을 엄중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52쪽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회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집(folkhemmet)’ 이념이다. 국민의 집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사회민주당의 당론이었으며 계급사회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집은 스웨덴이라는 국가 전체가 가족을 뜻하는 이념이다. 국가가 아버지로서 자식인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다. 국민의 집은 국민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공생의 사회이다. 이로부터 복지국가 스웨덴, 오늘날 스웨덴 모델이라 불리는 국가의 비전 모델이 탄생했다. - 53쪽

    사회민주당은 기업을 단순한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공생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민주당 정권은 스웨덴 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한다. 사회적 책임이란 엄격한 품질관리와 생산 공정 감시, 기업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 피고용자의 고용환경 정비,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포괄한다. 스웨덴 기업은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스웨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제공한다. - 81쪽

    1990년대 초반은 스웨덴 국민과 정부가 커다란 사회 변화를 자각하는 시기가 되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자각은 종전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집’ 이념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견디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자라났다. 이 불안감과 위기감에서 스웨덴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 생겼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이 재빨리 위기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이 높음에도 국민이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 114쪽

    요즘 들어 보이는 이러한 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즉 복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최근의 경제 발전에서 비롯된다. 복지가 충실한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159쪽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구체적 행위로서 자리매김한다. 또 복지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권리를 지킬 때 사회와 경제는 발전한다. 복지는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150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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