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읽은 책
중산층 몰락, 소득 양극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최후의 애독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내려간 뒤 “우리 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쓰고 싶다. 그리고 바로 이 폴 크루그먼의 책에서 그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핵심은 성장과 복지 논쟁에서 복지의 방향이 옳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구실이다. 책을 통해 진보의 시대를 열어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 게시판에 이렇게 썼다.

2008년 10월 어느 날. 봉하마을 사저를 찾은 우리 부부에게 노대통령께서 책을 한 권 내 놓으셨다.
“이 책 읽으셨지요?”
“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드릴 만한 분들 한 권씩 드리려고 좀 사놨어요. 읽었다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분인데 한 권 가져가세요.”
그러시더니 표지 안쪽의 면지에 서명까지 해서 한 권을 주셨다.

이 책은 2008년 9월 현대경제연구원BOOKS가 출간한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의 개정판이다. 출간 후 수많은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 마지막으로 읽은 책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책은 아직도 폴 크루그먼의 최신작이며 초판 출간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정치·사회적으로 큰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는 2012년 올해의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진보주의 경제학자, 양극화를 말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노벨상보다 더 받기가 힘들다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 경제학자로서 최초의 [뉴욕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 [에디터&퍼블리셔] 선정 ‘올해의 칼럼니스트’, 존 케인스 이후 가장 글을 잘 쓰는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제프리 삭스와 더불어 ‘세계 경제학계의 3대 슈퍼스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및 영국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Prospect)]가 3년마다 선정하는 세계의 지성 100인, [뉴욕타임스] 선정 미국의 최고 지성 100인…….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를 몰고 다니는 스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이 책에서 진보주의자의 양심을 걸고 중산층 몰락과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체계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소득이 대폭 늘어난 수천만 미국인들이 도시 빈민가와 농촌의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전례 없이 안락한 삶을 누렸다. 반면 부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부자들은 수적으로도 밀렸고, 부유한 중산층에 비하면 대단히 부유하지도 않았다. 빈민들은 부자들에 비해 많긴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따라서 경제적 공동체 의식이 두드러졌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물질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풍요를 누렸다.”
그는 제2차 대전 이후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자리 잡은 1950-1960년대 미국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미국 정치와 경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잃어버린 낙원이었던 듯하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왜 50여 년 전의 과거를 그리워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미국의 모습이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경제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축한 중산층 중심의 사회는 1970년대 이후부터 무너졌다. 정치인들은 좌나 우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계층 간 수입의 불평등은 1920년대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탄식한다. 크루그먼은 “경제 그래프를 보면 극심했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줄었다가 다시 심하게 벌어졌고, 정치 그래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가 초당적 제휴의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양극화가 자리 잡았다”면서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판치는 미국을 통렬히 비판한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1870년대 이후 대공황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 절대다수의 삶은 열악했다. 이 기간 중에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없었고, 보수적인 공화당의 선거자금이 압도적으로 풍부했으며, 선거부정이 만연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여론이 생길 수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
공화당은 남북전쟁 때부터 대공황까지 열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열두 차례나 승리했고, 상원에서는 서른두 차례의 선거 중 스물일곱 번씩이나 우위를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기세를 올리던 보수주의의 깃발은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사그라지고,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 사회 분위기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1920-1950년대 미국에서는 부유층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격차가 급감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차도 줄어드는 소득격차 축소 현상, 즉 ‘대압착’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재편된 것이다. 이 시기 부유층은 소득이나 재산이 눈에 띄게 줄었고, 중산층 가정의 실질소득은 2
배 정도 늘었다. 부자들의 소득 급감 요인은 바로 ‘세금’ 때문이었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부자들의 소득을 상당 부분,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거둬간 것이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부활 덕분에 육체노동자들과 중산층들에게 30년 동안의 황금기가 찾아왔다. 폴 크루그먼은 “정부가 고용주의 대변인에서 노동자의 수호자로 입장을 전환함으로써 노조에 활력을 부여했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제2차 대전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결국 뉴딜정책은 기업과 부유층에 무거운 세금을 지우고, 노조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류층의 소득을 대폭 줄이는 등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뉴딜정책과 대압착

뉴딜정책 이전의 사회적 통념대로,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한 결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고 크루그먼은 강조한다. 따라서 뉴딜정책이 더 이상 급진적 개혁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미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압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호황을 가져왔고, 루스벨트 행정부는 경제 전반에 정부가 간섭하면 반드시 부패정권이 탄생하리라는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저자가 경제사상적 측면에서 케인스주의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저자의 논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한 존 케인스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1948-1970년대까지 민주 공화 양당 모두는 대압착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 혁신적인 세금정책은 상류층의 부를 제한했지만, 부자들에게는 저항할 만한 정치적 힘이 없었다.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의료보험은 절대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강력한 노조도 자연스런 미국사회의 일부로서 뿌리를 내렸다. 이런 균형은,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무너져버렸다.


허울뿐인 번영

1960년대는 히피, 운동권 학생, 강경탄압주의자, 베트남전쟁과 반전주의자들의 시대였다. 공화당은 문화적 이질감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의 대상을 히피와 범죄에서, 낙태와 동성 간의 결혼으로 바꾸고 보수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한편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건, 즉 인종문제로 뉴딜연합이 와해되고 보수주의 운동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1966년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유세를 통해 보수주의 운동에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
크루그먼은 닉슨이 인종차별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불안감 조성, 외국의 위협에 대한 과대망상 등을 이용해 백인 노동자계층을 뉴딜연합에서 이탈하도록 만듦으로써 오늘날 미국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1970년대 중반 보수주의 진영은 이념과 조직을 갖추고, 입맛에 맞는 언론 조직까지 거느리게 된다.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연이어 2가지 위기가 온다. 첫째, 베트남 붕괴 이후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가 거침없이 승리하는 듯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인질구출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둘째, 국내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에너지 파동으로 높은 실업률과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을 겪게 되었다. 이렇듯 1970년대의 어두운 분위기 덕분에 보수주의 운동측은 민주당의 진보주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보수주의 운동은 곧 뉴딜정책의 성과를 뒤엎는 기회를 얻는다.
그는 길었던 경제호황이 1970년대 유가 상승과 물가상승 등의 경제위기로 끝났다고 단언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더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PC와 팩스, 휴대전화기, 기타 기술 향상으로 평균소득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최근 30여 년 동안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생활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까발린다. 오늘날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1973년과 비교해서 17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CEO들의 소득은 1970년대 노동자들의 30배에서 오늘날에는 30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크루그먼은 이런 현상이 여느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반증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최대 기업 월마트 종업원들의 평균 연봉은 1만 8,000달러로, 35년 전 GM 노동자들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봉의 반도 채 안 된다. 저자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근거로써 불균형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무너지면서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FRB에 따르면 1930년대 CEO 연봉은 노동자들 평균연봉과 비교할 때 40배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초에는 367배로 급증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서 저자는 이사진 대부분이 CEO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역시 대부분의 경우 CEO가 선택한 임금관리 전문가들을 고용함으로써 CEO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연봉이 비상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란다.
보수주의 운동은 1960년대 이후 반전, 대안문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젊은 세대와 흑인들의 움직임에 긴장하면서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호하겠다”고 자임하며 공화당을 장악하게 된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들 보수주의 운동 진영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저자는 보수주의 운동의 뒤에 숨어 이념적 틀을 제공하는 수많은 학자군, 싱크탱크, 각종 연구소, 신문, 로비스트와 정치인들 사이의 비열한 유착관계를 폭로한다.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폴 크루그먼은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종차별주의와 사회적 편견 등의 선거 이슈는 최근 들어 쇠퇴하고, 이라크 사태로 공화당의 국가안보 능력은 신뢰를 잃고, 경제적 양극화와 불안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국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1978년 갤럽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흑인과 백인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6퍼센트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답을 했다. 그러나 1991년 조사에서는 48퍼센트, 2002년에는 65퍼센트, 2007년에는 77퍼센트나 되는 응답자가 이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동성연애자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도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크루그먼은 1932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원이 곧 의회와 백악관 모두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뉴딜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전망한다. 즉, 정권교체를 통한 전국민의료보험 을 보장함으로써 뉴딜정책의 완성과 사회불평등,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처방전을 제시한다.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의료체계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의료서비스의 처참함은 극에 달한다. 미국은 1인당 의료비용으로 캐나다나 프랑스, 독일의 거의 2배, 영국의 2.5배나 지출했으나 기대수명은 가장 짧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의 의료체계를 세계 37위로 평가절하한 바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제도의 위기는 더욱 심해져 보험료 인상의 고통으로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조차 보험에 들지 않은 가족 구성원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어섰다. 미국에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능력이 없는 자녀들 역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고, 건강문제로 일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마련이다. 부모의 삶이 큰 난관에 부닥칠 경우 자녀의 신분상승 또는 계층 간 이동성 역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리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부유층을 위한 감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상위 1퍼센트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권적 조치에 수정을 가하라는 당부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 중 아주 일부라도 불평등을 제한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쓸 것을 주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제약회사와 헤지펀드 등의 세제상 허점을 개혁함으로써 세금회피로 줄어든 연간 5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최종적으로는 여느 선진국과 달리 미국에서만 특이하게 급격히 쇠퇴한 노조를 되살림으로써 진보정책의 목표를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옮긴이의 말

제1장_추억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보수주의 운동이 가져온 것/왼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제2장_길었던 도금 시대
억만장자를 낳은 혹독한 가난의 시기/황금더미에 파묻힌 정치/도금 시대의 경제적 낙오자들/보수주의 이념의 함정/뉴딜 정책 태동하다

제3장_대공황시대
캐딜락과 쉐비, 중산층 국가의 초상/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육체노동자들의 황금기/전쟁이 가져다 준 평등/소득 평준화와 경기호황의 앙상블

제4장_복지국가의 정치
급진주의에서 존중의 대상으로/흑인과 이민자들에게도 선거권을/남부는 왜 민주당을 지지했을까?/저소득층 유권자들이여, 투표합시다/닮은꼴이 되어간 평등 시대의 두 정당

제5장_1960년대: 혼란 속의 번영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있습니다?/법과 질서가 무너진 거리/캐딜락을 탄 ‘복지제도의 여왕’/섹스와 마약, 그리고 로큰롤/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에서/1960년대가 남긴 것

제6장_보수주의 운동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경제계의 열광적인 지지에 힘입어/직업적 보수주의 지식인의 등장/닉슨이 미국 정치에 끼친 영향

제7장_심각한 불균형
슈퍼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숙련된 기술에 대한 수요/디트로이트 협약의 최후/‘대단한 CEO’들의 연봉 강탈 행위/소득 불균형의 신호탄

제8장_불평등의 정치
당파성을 드러내다/테디 루스벨트 이전의 미국으로/거대한 음모/보수주의 운동이 힘을 얻고

제9장_거대한 착란을 일으키는 무기
우리 마음속의 캔자스/로스트비프와 사과파이가 넘치는 사회/악의 제국들과 악당들/교회에 자주 가는 백인들의 도덕적 가치/투표권을 거부당한 노동자들/투표 방해를 넘어 투표 조작까지/착란의 끝에서 만난 절호의 기회

제10장_새로운 평등의 정치
지금의 미국에 만족하십니까?/이라크와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치/인종문제가 점점 효력을 잃고 있다면/캔자스에서 발견한 희망의 불씨/해답을 찾아서

제11장_필수적인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의료체계는 세계 37위/악몽 같은 의료제도/천천히 다가오는 위기/의료제도 개혁 최대의 걸림돌/2008년은 1993년과는 다르다/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의료제도 개혁으로 가는 길/의료제도 개혁이 가져올 변화

제12장_불평등에 맞서기
‘그들’만의 나라가 된 ‘기회’의 나라/시장 영역 밖에서 해야 할 일/세금제도로 알아보는 평등의 수학/시장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대완화를 기다리며

제13장_진보주의자의 양심
믿는 사람들과 행동하는 사람들/중산층 사회로 돌아가려면/푸스벨트와 아이젠하워의 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