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다!”
유럽을 놀라게 한 새로운 정치세력, 해적당에 주목한다!
해적당,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청년 세대의 거대한 정치 실험
해적당!? 해적당이라고? 소말리아 해적들과 관계있는 정치세력인가? 음악이나 영화 해적판의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하는 철부지들의 무리 아닌가? 21세기에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한가?
해적당이라는 정당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해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질문과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다. 어쩌면 영화 에 나오는 잭 스패로 선장을 떠올릴 ...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다!”
유럽을 놀라게 한 새로운 정치세력, 해적당에 주목한다!
해적당,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청년 세대의 거대한 정치 실험
해적당!? 해적당이라고? 소말리아 해적들과 관계있는 정치세력인가? 음악이나 영화 해적판의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하는 철부지들의 무리 아닌가? 21세기에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한가?
해적당이라는 정당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해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질문과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다. 어쩌면 영화 에 나오는 잭 스패로 선장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해적당은 창당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정당이며, 현재 전세계 40여 개국에 조직되어 있고 그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젊은 저널리스트 마르틴 호이즐러가 독일 해적당을 중심으로 이들의 탄생과 성공을 기록한 책이다. 오랜 정당들이 그득한 독일 풍토에서 그토록 빠르게 성장했고, 평상시 지지율 10%를 유지한다는 이 정당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기존 정당들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했던 해적당의 탄생, 그리고 성장
해적당은 새로운 정치현상이다. 무엇보다 아주 젊은 정당이다. 2006년 1월 스웨덴에서 몇몇 청년들의 주도로 처음 조직되었을 당시는 매우 초라했다. 그러나 2009년 6월, 스웨덴 해적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7.4%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도 2006년 9월에 창당되었는데(독일 해적당, Piratenpartei Deutschland) 2011년 9월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 8,9% 지지율로 총 149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당당히 의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적당은 올해 3월에 열린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정당인 기민련(기독교민주연합)과 진보 정당인 사민당(사회민주당), 그리고 녹색당을 이어 독일 제 4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지금도 10% 정도의 평상시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리고 해적당은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에 조직되어 있다.
인터넷 해적들의 소통 방식은 ‘흐르는 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원하겠다.” 인터넷을 통해 성장한 이 젊은 정치세력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디지털 광장’의 ‘글로벌 마을’이 이들의 주요 정치적 활동무대이다. 이들은 ‘애드호크러시(Adhocracy)’, ‘리퀴드 피드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토론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안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소통 방식, 이것이 바로 이들이 채택한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다.
이와 같은 소통 매체를 통해 이들은 시민 사회를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저작권법을 개혁하는 ‘문화 정액 요금제’와 같은 기성 정치가 제시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의 강령은 물론이고, 이러한 주장들도 모두 공개된 ‘디지털 광장’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독일 해적당, 정치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하다!
해적당은 젊은 정당이다. 탄생한 지는 6년,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2,3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적당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올해 치러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20대의 25%가 해적당에 표를 던졌다. 또 현역 의원들도 모두 20대, 30대이고, 당원들의 평균 연령도 30대 초반이다. 대학생 등 젊은 층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을 정치의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으로 보는 정당이다. 독일 해적당의 강령은 누구든 자유롭게 수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키 형태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
해적당의 목표는 또 하나의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제도와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 제도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다. 해적당 중앙당의 정치감독이라는 직위의 24세 마리나 바이스 반트는 그들의 성공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젊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었다.”
기성 정치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 해적당. 새로운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청년들의 기세만큼 이들의 깃발은 앞으로 더욱 세차게 펄럭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
해적당은 공통된 이념이 아닌 공통된 방법론으로 뭉친 최초의 정당이다. 그들의 방법은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추천사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지털 혁명가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약 정당을 만든다면 얼마나 쿨할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독일 해적당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자유 영혼들의 정치혁명이다. 만국의 디지털 자유인이여, 단결하라!
­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독일 해적당, 인터넷을 활용한 톡톡 튀는 활동이 인상적이라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저작권제도 개혁으로 대표되는 핵심공약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데 한 번 더 놀라고, 그들이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다는 데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한 한국인들이여, 제3후보만이 대안이 아니다. 독일 해적당의 성공비결에도 주목해 보시라!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해적당은 정치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혁신하려고 한다. 이들이 거둔 놀라운 성과는 정치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해적당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정치실험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2012년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소망하는 이들이라면 해적당의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기성 정치에 좌절한 젊은 세대가 새 정치 리더를 찾고 있다.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정치의 몰락’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20대의 멘토’가 낙점을 받았고, 독일에선 20대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정치를 통한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해적당’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 전홍기혜, ‘프레시안’ 정치팀장

물론 경쟁세력들은 즉각적으로 해적당의 승리가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반항 심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던진 맹목적인 저항 투표의 형태라고 말이다. “그것은 저항이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즉시 이렇게 논평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분석가들은 해적당의 핵심 공약들-시민적 자유와 디지털 혁명을 이용한 참여-이 오랜 세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정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11~12쪽)

이제 막 베를린 의회로 입성한 해적당의 당원들에게 입당의 동기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튀어나온다. 네트워크 차단, 살인 게임 금지, 데이터 압수와 통제. 국가가 커뮤니케이션의 신세계를 침해한 실제 사례 혹은 위협 사례들이다.(32쪽)

부자는 날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날로 가난해진다. 똑똑한 사람들은 날로 똑똑해지고 멍청한 사람들은 날로 멍청해진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로 더한 특혜를 누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날로 더한 불이익을 당한다. 해적당은 이런 불균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41쪽)

그렇다면 이런 흐르는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사이 흐르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몇 종이 시중에 나왔다. 협회나 관공서, 회사, 정당들이 이 무료 소프트웨어로 내부 회원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변화와 상태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 연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가 시작되고 있다. 분노한 시민에서 함께하는 시민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주도면밀하지만 아직은 실험적인 방법이다.”(44쪽)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경쟁 세력들은 해적당을 주제가 한 가지뿐인 정당이라고 폄하하고, 반대편의 유권자들과 도발적인 기자들은 금융 위기와 유럽연합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그사이 해적당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경제 정책 대신, 그런 질문에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허심탄회하게 인정한다. “모릅니다.” (51쪽)

많은 이들이 새롭고 혁명적이라고 느낄지 몰라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해적당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아이디어다. 한 사회의 전체 소득을 나누어 그 일부를 매달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 벨기에의 법학자 조제프 샤를리에, 영국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마틴 루터 킹,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 등이 제안한 바 있다.(53쪽)

해적당이 내놓은 여러 정책에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정신이다. 이는 모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이다.(58쪽)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소통 방식은 ‘one to one’에서 ‘one to many’로, 그리고 지금 다시 ‘one to many’에서 ‘all to all’로 혁명적으로 진화했다. “정치가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이해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 세대, 두 세대가 더 지나가야 합니다. 정보의 복제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81쪽)

해적당이 성장한 세상은 21세기 초이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상은 20세기의 세 가지 재앙을 먹고 자라났다. 국가사회주의, 사회주의, 터보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 해적당이 보기에 구세대는 너무 오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제는 교체해야할 시점이다. 적어도 근본적인 변화의 서막이 울리도록 그들을 강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93쪽)

어쨌든 해적당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성과를 얻었다. 사회의 하위문화를 일부나마 정치의 주류로 편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덕분에 정당 시스템에도 약산의 변화가 왔다. 익숙해서, 편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태도로 인해, 현실성을 읽어 버려서, 파벌주의 때문에 탄생한 경직된 조직을 부수고 새로운 사상을 침투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뭔가 심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정치와 국민이 멀어지고 있다는 의식을 일깨웠다. 그리고 인터넷이 진정으로 정치 일상에 편입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일 실천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104쪽)

그러므로 해적당은 참여야말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소통 수단을 통해- 현대 사회에 단단히 장착해야할 부품이라고 본다. 따라서 해적당의 신조는 이렇다. 인터넷이 한 번 있었던 곳에선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없다. (......) 사람들을 협동하게 하고, 자신이 큰 집단의 일부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고, 분연히 일어나서 권력자의 게임을 중단시키는 인터넷의 잠재력은 이 모든 사건에서 막강한 힘이 되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해방이란 소통을 통해서 일어난다.(112쪽)

목차
1 베를린에서 노획한 것: 터질 듯한 환호성, 많은 문제
2 자취를 찾아 미국으로: 해적당의 뿌리, 해적당을 키운 공신
3 자유 시민을 위하여: 철학과 전투 계획
4 슈퇴르테베커의 유산: 주인공들과 구호
5 좌냐, 우냐?: 해적당의 사상
6 손들어, 안 그러면 쏜다!: 기존 정당의 두려움과 오만
7 변화를 위해 출격하다: 유행인가, 롱런인가?
8 부록: 독일 해적당 강령
­ 편집자의 말: 젊은 정당, 해적당을 이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