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택슈랑스는 보험업계의 퍼플오션!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및 10.95%의 납부불성실까지 더해 연 최고 51%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실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라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지 안다. 역시 세법에 정통한 금융보험 재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과세저축성보험 가입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줄이고 상속세의 납부재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고객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우리나라 보험은 ...
택슈랑스는 보험업계의 퍼플오션!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및 10.95%의 납부불성실까지 더해 연 최고 51%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실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라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지 안다. 역시 세법에 정통한 금융보험 재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과세저축성보험 가입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줄이고 상속세의 납부재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고객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우리나라 보험은 계약시, 유지시,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과세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보험 상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를 한다는 것은 계약자는 물론이를 접목하여 영업하는 재무전문가에게 많은 열정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례별로 보험과 세금을 제대로 접목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재무전문가가 수행하는 세테크는 질과 양에 있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보험으로 세테크를 하는 Taxurance택슈랑스 라운지 TFR(Tax &Financial Representative) 재무전문가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응용한 금융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고액자산가에게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접목하였을 때 절세와 효율적인 자산배분 차원에서 최적의 플랜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고액자산가는 세법을 공부한 재무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상증세법을 공부한 재무전문가라면, 그리고 해당 택슈랑스 라운지 재무전문가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정통하다면, 10억 이상의 금융자산가를 주요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상증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상속가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연간 10.95%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합하면, 연 최고 51%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실제 매년 50억 이상의상속세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라면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지 알 것이다. 역시 세법에 정통한 재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험가입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고 그 상속세 납부재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산가에게는 큰 행운이 될 것이다.
과세당국은 개별세법에 갖가지 가산세 규정을 만들어서 성실신고를 권장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세금추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상속세 신고 후 1년 안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이다. 최근 모 생명보험사가 발표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항은 1순위로 상속과증여(30%), 다음으로 금융투자(28%), 부동산투자(13%), 부동산 및 세금정책(12%), 종합소득세(8%) 순서다. 통계에서도 나타나 듯 고액자산가의 니즈는상속과증여, 금융투자, 부동산투자 모두 세금과 맥을 같이 한다. 보험과 세금에 정통한 재무전문가라면 손자녀에게 세테크 금융소득을 올리면서 대물림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의 66%에 이르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 택슈랑스 라운지 TFR재무전문가과정을 공부하는 마성숙FR을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고액자산가가 그동안벌었던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를만난다. 어찌어찌하여 고액자산가의 부동산은 모두 경매되고 많은 세금과부채를 남긴 채 사망하는데, 상속인에게는 사망을 이유로 1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경우 담당 재무전문가는 보험금, 체납세금, 경매부동산등의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컨설팅할 것인가.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은 세법의 기본인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핵심적인 세법이론과 보험을 연계하여 글이 전개된다. 금융보험 재무전문가들이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잡한 세법규정이 아니라 세법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에서 세테크 전문 재무전문가로 알려지기에는 복잡한 세법과 세무행정에 관한 노하우 그리고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하니 마성숙FR처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마음으로’택슈랑스 라운지에서 세금과 보험을 공부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28.8%로 OECD(평균15.8%) 회원국 중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이러한 높은 창업률에 비해 절반은 3년 내 휴폐업하고 생존 비율도24.6%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창업자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은 한계상황이다.
택슈랑스(Taxurance?)는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라는 슬로건으로 세금(Tax)과 보험(Assurance)을 융합한 용어이다. (주)로스차일드코리아인베스트와 이 책의 공동 저자인 김영록 세무사가 국내와 일본 특허청에 최종등록완료(등록제41-0220748. 2011.11.8)하였다.
기존 재무전문가는 물론 세무와 회계업무에 종사경험이 있는 은퇴세대는 이 책을 통해 세금과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세무회계사무소를 비롯한 다양한 집객장소에서 인하우스 또는 제휴형태로 택슈랑스 라운지를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과 보험’이라는 전문적인 마케팅 영역이 창출되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빨강색 표지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은 201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과 시행령을 반영하였다. 향후 택슈랑스 단행본은 매년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금융상품과 개정된 세제에 맞춰 수시로 출간될 것이다.한편 201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증가,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40년 일하고 40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3층 보장을 위한 개인보험의 세제지원 축소는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이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자산규모 3배, 순이익 규모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는 보험업계는 방향 전환할 비전(Vision), 지속성장할 목표(Goal), 금융소비자 중심의 사회적 미션(Mission), 보험산업의 새로운 가치(Value)를 만들어내는 타이밍이다.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 택슈랑스 라운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금융보험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 소득을 창출하는 파이낸셜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 & consumer)가 되었으면 한다. Positive anything is better thannegative nothing!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른다. 바로 금융보험의 퍼플오션 택슈랑스 라운지로 2013년을 준비하였으면 한다.
추천의 글
고객의 종합자산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금융보험인에게 세금에 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세테크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마땅한 책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테크 분야를 종합집대성한 책이다. 특히 어렵기 만한 세금문제를 이야기 형식을 빌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금융보험의 파트너 택슈랑스가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보험인 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보험연수원 객원교수·한국실명예방재단 홍보대사·시(詩)경영연구소장

고객의 종합자산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금융보험인에게 세금에 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세테크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마땅한 책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테크 분야를 종합집대성한 책이다. 특히 어렵기 만한 세금문제를 이야기 형식을 빌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금융보험의 파트너 택슈랑스가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보험인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보험연수원 객원교수·한국실명예방재단 홍보대사·시(詩)경영연구소장

택슈랑스는 보험업계의 퍼플오션!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및 10.95%의 납부불성실까지 더해 연 최고 51%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실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라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지 안다. 역시 세법에 정통한 금융보험 재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과세저축성보험 가입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줄이고 상속세의 납부재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고객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달마야 놀자>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다. 큰스님이 조폭들과 자기 제자
들에게 문제를 낸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다.
문제를 푼 사람은 바로 밑 빠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들어간 조폭
두목이었다. 세금과 보험의 핵심은 세법이다. 그걸 알고 채우기 위해서
는 조폭두목처럼 맨몸으로 ‘세법’이라는 ‘연못’으로 뛰어들어가야 한
다. 김영진 세무사의 청산유수와 같은 세금과 보험 강의가 채워진다.
<보험·세금을 모르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 중에서

국세청은 고령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여 보상금을 받은 후 직계존
비속의 재산내역을 사후관리하여 ‘소명 안내문’을 보낸다. 꼭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고 만약 자녀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했다
면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액재산 처분 이후 자금사용처 증빙 갖춰야> 중에서


하우스 푸어, 베이비 푸어, 허니문 푸어, 워킹 푸어, 카 푸어 등 푸어
(poor)가 요즘 유행어다. OECD국가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
들의 경제 현실은 녹녹치가 않다. 특히 감당하지 못할 대출로 주택을 산
하우스 푸어의 경우 대출이자를 감안하는 경우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
구하고 양도소득세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출이
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양도대금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야> 중에서

“ 여러분, 앞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각종 리스크와 시기별 필요자금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수보장과 재무설계가 겸비된 보험상품이 주
효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직·자영업자·직장인·여성들을 대상으로 맞
춤식 설계를 구축해보세요.”
향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
서 고금리 상품판매로 역마진에 따라 7개의 보험사가 파산한 사례가 있
다. 더 이상 시장이율보다 더 높은 공시이율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소
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저금리 시장, 순수보장과 맞춤식 재무설계로> 중에서

목차
004 ◆ 펼침말
제1부 세금과 보험 입문하기
016 ◆ 세금을 알아야 금융보험 퍼플오션이 보인다
020 ◆ 마성숙,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에 입문하다
021 ◆ 보험·세금을 모르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
022 ◆ 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
024 ◆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민부담률
026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이해한다
027 ◆ 부지불식간에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
029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030 ◆ 국세의 신고납기
033 ◆ 지방세 신고납기
034 ◆ 보험금지급 소송중에도 상속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036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제2부 세금과 보험의 일반원칙
042 ◆ 세법의 기본, 국세기본법을 이해한다
044 ◆ 국세기본법의 목적
047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47 ◆ 국세부과의 원칙을 이해하면 나도‘ 세무전문가’
049 ◆ 보험료 상속인이 불입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050 ◆ 고액재산 처분 이후 자금사용처 증빙 갖춰야
052 ◆ 창업자금 제도 등 사후관리, 재무컨설팅에 활용하라
055 ◆ 보험상품 과세‘ 소급과세의 금지’
057 ◆ 마성숙FR,‘ 마이더스’선물의 영험을 받다
058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065 ◆ 보험의 실효와 국세의 소멸시효
066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068 ◆ 2013년도 국세청 세무조사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라
072 ◆ 상속세 세무조사 사망 전 10년, 사망 후 5년 관리한다
073 ◆ 세무조사
077 ◆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 제도
082 ◆ [택슈랑스 라운지] 지하경제 양성화 통로‘ 보험과 연금상품’으로
제3부 개인보험과 소득세
086 ◆ 부모노릇 가급적 빨리 끝내고, 노후준비하라
088 ◆ 소득세법, 개인보험 재무전문가의 통로
090 ◆ [마이더스 SON - TIP] 40대 중반 병원장의 유동자산의 마련과 절세플랜
093 ◆ 연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095 ◆ 재무관리의 핵심, 소득세법
099 ◆ 종합소득 과세체계
099 ◆ 저금리 시장, 순수보장과 맞춤식 재무설계로
101 ◆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104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2억원이 넘어도 상관없다
107 ◆ 독일 젊은이처럼 노후대비를 하라
117 ◆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직원 단체보험으로 비용처리!
120 ◆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 확대
126 ◆ 18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 수령기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130 ◆ [마이더스 SON - TIP]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
138 ◆ 임원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142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퇴직소득세 강화
144 ◆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146 ◆ [마이더스 SON - TIP]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 IRP
151 ◆ 싱글족,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는 필수여야 한다
161 ◆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고 기업보험을 유치한다
163 ◆ [택슈랑스 라운지] 국세청, 성실신고 이후 고소득전문직 등 세무조사 예고
제4부 기업보험과 법인세
170 ◆ 기업보험 유치를 위한 법인세법 이해하기
173 ◆ 법인의 현금자산을 활용하는 기업플랜
179 ◆ [마이더스 SON - TIP] 기업보험 계약형태별 세무처리
187 ◆ 임원 퇴직소득에 강화된 개정세법
189 ◆ [마이더스 SON - TIP] 축소된 임원의 퇴직금제도
201 ◆ 기업CEO, 급작스런 유고 기업부담으로 이어진다
204 ◆ [마이더스 SON - TIP] 종신보험의 양도ㆍ양수
214 ◆ [택슈랑스 라운지] 저성장 시대의 은퇴준비
제5부 부동산자산가를 위한 양도소득세 & 종부세
226 ◆ 부동산양도대금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야
232 ◆ 2년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239 ◆ 자녀로부터 효도받는, 양도대금을 즉시연금 상품으로
245 ◆ 형제 등 특수관계인 주식, 부동산 저가양도 안 된다
249 ◆ 절세하려면 영수증을 챙기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252 ◆ 이혼 위자료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58 ◆ [마이더스 SON - TIP] 해외 부동산 투자와 세금
262 ◆ 상속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담
264 ◆ [마이더스 SON - TIP] 재무전문가, 매년 기준시가 발표를 활용하라
266 ◆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해하기
276 ◆ [택슈랑스 라운지] 매년 발표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라
제6부 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82 ◆ 상속세및증여세법, 고액자산가와 은퇴설계를 위한 핵심세법
292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
295 ◆ 보험료의 증여 언제 과세하나
298 ◆ 무능력자 가족채무 현금증여말고, 직접 변제하라
304 ◆ 차명계좌 입증책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308 ◆ [마이더스 SON - TIP]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그리고 간주취득세
312 ◆ 장애인 자녀를 위한‘ 일석이조’ 종신형 즉시연금
314 ◆ [마이더스 SON - TIP]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비과세 종신보험
319 ◆ 5만원권이나 채권으로 상속하면 알까, 모를까
321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323 ◆ [마이더스 SON - TIP] 준비없는 노후와 계획없는 상속ㆍ증여, 행복의 걸림돌!
334 ◆ 증여재산평가,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이 유리하다
342 ◆ 비상장주식평가 잘하면 고액보험 유치한다
343 ◆ [마이더스 SON - TIP] 가업상속공제액 300억원으로 확대
347 ◆ 즉시연금 평가, 상속·증여시 평가액이 줄어든다
352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세 미달자, 감정평가 후 상속세 신고하면 유리하다
356 ◆ 가업상속 최장 3년거치 12년 분할납부
357 ◆ 자녀에게 최소 법정상속분 1/2은 주어야 문제가 없다
359 ◆ [마이더스 SON - TIP] 타인에 대한 유증,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363 ◆ 먼저 간 자식의 며느리와 손자를 위한 종신보험
364 ◆ 그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인 보험
부록
370 ◆ 화폐의 시간적 가치
382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