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왜 법정에서 회장님은 휠체어를 탈까?”
비열한 전략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난무하는 법정
정의의 심판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법학계의 깨어 있는 지성, 스티븐 러벳이 전하는 논쟁적 화두!
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왜 법정에서 회장님은 휠체어를 탈까?”
비열한 전략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난무하는 법정
정의의 심판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법학계의 깨어 있는 지성, 스티븐 러벳이 전하는 논쟁적 화두!
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 회장님의 특별사면,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을 보면 법이 ‘갑과 을’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미국 법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티븐 러벳 교수가 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재판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많은 이들이 견고한 사회보호 시스템이라 믿는 법의 유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조계 안에서 법조인들과 관련 사건을 객관성을 유지하며 관찰하고 분석해 미국에서 출간 즉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초의 동성애 재판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건, 변호사까지 속이고자 했던 빌 클린턴, 작은 소란을 인종차별로 부풀린 하원의원 맥키니,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성추행 사건 등을 마치 법정드라마처럼 흥미롭게 묘사하며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의 사회정의와 법정 안에서의 정의가 얼마나 다른지, 또 그런 차이는 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 속에서 보완하고 변화시킬 지점은 무엇인지, 개인의 도덕과 윤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준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월마트의 영웅?!
상식과 판결의 충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미국 최대의 할인매장 월마트의 사진현상소에 근무하는 셜리 개스퍼는 손님의 사진을 현상하던 중 대마 잎사귀와 마리화가 흩어진 곳을 기어 다니는 아기 사진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그녀는 지역경찰에게 문제의 사진을 제공했다. 우려는 적중했다. 경찰이 찾아낸 아기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기는 보호 감찰을 받게 됐고 개스퍼는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후 월마트에서 해고를 당했다. 월마트에서는 직원이 특정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매장 매니저에게 보고를 해야 했는데 이런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이다. 개스퍼는 월마트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고소했고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월마트는 고객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고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결국 승소했다.
일견 억울한 개인과 힘있는 기업의 대결로 보이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만약 개스퍼의 승리로 끝났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제보하는 사례나 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손녀인 어린 아기의 알몸을 찍어 체포당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월마트는 모든 직원들이 형사가 되어 고객을 고발하는 것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에게는 사회정의보다는 이윤추구라는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노스웨스턴 법학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러벳이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이런 논쟁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칼럼을 발표해 엮은 책이다. 저자는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가치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다양한 재판을 통해 지금의 법체계에 질문을 던진다. 생동감 넘치는 재판 묘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 위트 있는 문장은 독자들에게 가장 흥미롭게 ‘법과 정의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다.
추천의 글
재미있으면서도 위험한 책! 법조계가 품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선과 기만의 뚜껑을 따버렸다. 저자는 일반인들에게 법체계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면서 이를 개혁할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준다. 마지막 챕터인 《어수선한 의료계》만 따로 떼놓고 봐도 시간과 돈을 들일 가치는 충분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이 책은 논쟁적인 정의와 법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획일화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치명적인 스캔들로 세상을 들썩이게 한 빌 클린턴과 그 변호사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진화론을 가르쳐 재판에 선 생물 교사, 명왕성 강등과 관련된 과학과 정치의 문제 등을 신선한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 《슬레이트닷컴Slate.com》
저자는 법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문학적으로 유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드문 재능을 가졌다. 이 책은 매 쪽마다 인간 본성과 법 절차를 흥미진진하게 탐사하는 매력으로 가득하다.
- T. J. 스타일스, 《제시 제임스Jesse James》의 저자
법조계의 미심쩍은 관행과 악행들을 통해 오히려 정직함과 청렴함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 레이철 메인스, 《오르가즘의 기술Technology of Orgasm》의 저자
• 재미있으면서도 위험한 책! 법조계가 품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선과 기만의 뚜껑을 따버렸다. 저자는 일반인들에게 법체계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면서 이를 개혁할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준다. 마지막 챕터인 <어수선한 의료계>만 따로 떼놓고 봐도 시간과 돈을 들일 가치는 충분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 이 책은 논쟁적인 정의와 법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획일화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치명적인 스캔들로 세상을 들썩이게 한 빌 클린턴과 그 변호사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진화론을 가르쳐 재판에 선 생물 교사, 명왕성 강등과 관련된 과학과 정치의 문제 등을 신선한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 <슬레이트닷컴Slate.com>

• 저자는 법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문학적으로 유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드문 재능을 가졌다. 이 책은 매 쪽마다 인간 본성과 법 절차를 흥미진진하게 탐사하는 매력으로 가득하다.
- T. J. 스타일스, 《제시 제임스Jesse James》의 저자

• 법조계의 미심쩍은 관행과 악행들을 통해 오히려 정직함과 청렴함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 레이철 메인스, 《오르가즘의 기술Technology of Orgasm》의 저자

• 1998년 1월 17일,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서 증언을 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그는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 단둘이 있은 적도,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차분하게 거짓말을 했다. TV에 나와서도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몇 달 후에는 비디오 녹화로 이루어진 대배심 증언에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후로 클린턴은 거의 1년 동안 정치적으로 나락에서 비틀거렸고 결국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강제로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앨 고어(Al Gore)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데도 클린턴의 스캔들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스캔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심을 떠나게 해 표를 잃게 했거나, 소심한 고어가 클린턴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 17쪽,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중에서

• 1925년 7월 10일 테네시 주 데이턴(Dayton) 법원은 방청객으로 북적였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 기소된 생물교사 존 스코프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이다. 시카고의 WGN 라디오가 생방송으로 재판을 내보냈고(그래서 이 재판은 라디오로 방송된 최초의 재판이 됐다), 신랄하기로 소문난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의 칼럼니스트이자 “원숭이 재판”이라는 별명을 붙인 H. L. 맥켄(H. L. Mencken)이 이를 보도했다.
1925년 초, 테네시 주 의회는 “성경이 가르친 성스러운 인간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이 열등한 종의 동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버틀러 법(Butler Bill)을 제정했다. 테네시 주지사 오스틴 피이(Austin Peay)는 버틀러 법을 승인하며 “이 법조항은 상징적일 뿐 실제 효력을 발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은 피이의 말대로 되는 듯했다. 버틀러 법을 시행하려는 학군은 없었고 해고되는 교사도 없었다. 테네시 주 고등학교는 그때까지 다윈 이론과 진화에 대해 5페이지를 할애한 생물 교과서를 계속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테네시 주에서 제정한 법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다른 주와 지방에서 따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시행에 관해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ACLU는 테네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반(反)진화론법의 타당성을 시험할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이에 스코프스가 자원하여 대리 생물교사로 진화론을 가르쳤고 곧 세기의 “원숭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 98쪽, <창조론을 위한 변호> 중에서

• 2004년 1월 초, 스칼리아는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다른 7명과 함께 루이지애나 주 남부의 개인 캠프로 오리 사냥을 떠났다.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정치인이 친분을 갖는 것이 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여행의 경우 그 시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사냥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체니가 민감한 소송에 항소를 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는데 그 사건에 스칼리아 대법관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2000년 취임 후 부시 대통령은 체니 부통령을 에너지 정책을 발의하는 국가에너지정책 발전그룹(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체니의 팀은 중간보고서나 회의 참여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했다. 그런 비밀회동의 경우 대개 참여인원이 정부관리나 공무원으로 제한되는데 그의 팀에는 에너지 회사 중역과 로비스트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157쪽, <명예보다 좋은 오리 사냥> 중에서

• 2006년 10월, 지나 무하마드(Ginnah Muhammad)가 미시건 주 햄트랙(Hamtramck)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종교 때문에 소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무슬림 무하마드는 눈만 드러내고 신체의 다른 모든 곳을 덮는 니캅(niqab)을 쓰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그녀의 니캅은 엔터프라이즈 렌터카(Enterprise Rent-a-Car)와의 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폴 J. 파룩(Paul J. Paruk) 판사는 무하마드가 니캅을 벗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시켰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파룩 판사는 무하마드에게 법정에 참석해 있는 동안은 니캅을 벗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사건이 호명되자 니캅을 쓴 채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파룩 판사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얼굴을 드러내라고 요청했다.
“증언을 들을 때 필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무하마드 씨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씨가 니캅을 벗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고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며 재판정에서 내가 지켜봐야 하는 무하마드 씨의 태도나 기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무하마드는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무슬림이고 니캅을 쓰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며 성스러운 코란과 신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파룩 판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니캅을 벗고 증언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 187쪽, <무하마드 씨, 베일을 벗어주세요> 중에서

• 2006년 명왕성을 재분류한 국제천문연합(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의 결정을 두고 시위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과학과 정치 사이에 일어난 볼썽사나운 줄다리기 중 하나로 학교 교실과 법정까지 영향을 미쳤다.
비평가들은 명왕성을 완전한 행성에서 소행성으로 강등시킨 결정에 대해 과학자들이 이 ‘작은 녀석’과 민주주의 자체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비난했다. 아이들은 명왕성 강등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초등학교 교사들도 동참했다. 이는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많은 논쟁과 주장이 오갔지만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과학자들 자신으로 일반대중의 의견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왕성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정보와 진보된 측정도구로 명왕성이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과는 달리 행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왕성 바깥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와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명왕성과 관련해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 됐다.
- 236쪽, <명왕성 강등으로 떠들썩한 교실과 법정> 중에서

• 헌신적인 소아 에이즈 전문가로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위즈니아 박사는 뉴욕의 브롱스-레바논(Bronx-Lebanon) 병원에서 수년간 수백 명의 HIV 양성 어린이들을 치료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며 상당량의 정부보조금을 수혜했다. 위즈니아 박사는 브롱스에 있는 자코비 메디컬 센터(Jacobi Medical Center)로 이직하면서 많은 동료와 환자들을 데려갔다. 그는 더 나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이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브롱스-레바논 메디컬 센터는 위즈니아 박사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자금과 브롱스-레바논의 환자들을 ‘훔치려는’ 도둑으로 생각했다. 브롱스-레바논 병원은 위즈니아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위즈니아 박사는 환자들이 브롱스-레바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의사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 273쪽, <선의의 행동인가 비즈니스인가>

목차
서문_부정적인 사례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부 수상한 의뢰인
월마트의 영웅, 실직자가 되다 |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 스스로를 감옥에 보낸 오스카 와일드
전략을 이기는 전략 | 여왕의 궁색한 변?명 |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 | 행복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정치인을 닮은 종교지도자
2부 이상한 변호사
사소한 거짓말의 나비효과 | 정당한 속임수는 존재하는가 | 의뢰인의 주머니를 털어라
테러리스트의 심부름을 하다 | 신실한 변호사를 위한 진혼곡 | 창조론을 위한 변호 | 좋은 변호사의 실패
서부극의 진정한 승리자 | 인지오류,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 재판에서의 즉흥연기
모든 위험 요소를 수집하라 | 또 다른 권력자, 배심원
3부 의심스러운 판사
사법체계가 야구라면 판사는 심판 | 자신의 결정에 침묵하다 | 명예보다 좋은 오리 사냥
월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 진흙탕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치루다 | 아내의 이름으로
무하마드 씨, 베일을 벗어주세요 | 취미는 약자 괴롭히기 | 소소한 일에 분개하다 | 불확실성에 지배당하다
엉뚱한 힘의 과시
4부 시끄러운 법학계
여대생의 나체를 보는 관점 | 완벽하게 외운 정답이 10개 | 각자의 정의, 모두의 정의 | 장학금을 못 받은 이유
명왕성 강등으로 떠들썩한 교실과 법정 | 균형은 최적성을 이긴다 | 여기에 공증인은 없다
여신 테미스를 누가 숭배하는가
5부 어수선한 의료계
실수 그리고 은폐 | 선의의 행동인가 비즈니스인가 | 자애로운 이비인후과 의사 | 보험을 가장한 사기
후기_모든 일에는 항상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