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 살림지식총서 394
- 안상운 저
- 살림
- 2011년 11월 29일
-
정가4,800원
-
판매가4,320원 [1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240원 적립 [5%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
배송료1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06일(금)※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배송 가능지역 검색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세요
1.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예, “직지길” or “직지길+322”)
2. 건물명으로 검색하기 (예, “반디앤루니스빌딩”)
3. 동(읍/면/리) 으로 검색 (예, “인사동” or “인사동+43”)
4.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88952216533
96쪽
190 x 120 (㎜)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
우리나라 어디까지 가봤니 56 이종원 13,950원
-
정보공개법 안상운 31,500원
-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김동영 10,800원
-
사법권의 독립 조지형 2,970원
-
한국의 논점 2014 최준선 외 15,12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
이라크 주둔 미군 민간인 사살 동영상,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메모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정보 덕분에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단발적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
이라크 주둔 미군 민간인 사살 동영상,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메모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정보 덕분에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단발적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지,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비공개 결정 시 대처법 등을 담아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안상운은 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www.seoultimes.net) 발행인.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음.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가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함. 논문으로는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가 있다.
책 속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등이 보여 주듯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였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Julian Paul Assange)는 위키리크스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때문에 각국 정부의 밀실주의와 무조건적인 비밀주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키리크스가 전통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툭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비공개결정이 내려지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기보다 손쉽게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오히려 정보공개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_pp.3~4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이다.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은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_pp.7~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체 비공개결정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 부존재이다. 2010년의 경우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 건수는 총 15,620건으로 비공개결정의 47%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지만, 정보 부존재의 경우 처리규정이 없어 ‘비공개결정’으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2011년 10월 17일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 부존재 처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_p.35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법도 아래에 해당하는 8가지 유형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8가지 유형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이를 비공개함에 따라 보호되는 국익 등 보호법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_pp.57-58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Julian Paul Assange)는 위키리크스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때문에 각국 정부의 밀실주의와 무조건적인 비밀주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키리크스가 전통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툭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비공개결정이 내려지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기보다 손쉽게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오히려 정보공개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_pp.3~4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이다.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은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_pp.7~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체 비공개결정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 부존재이다. 2010년의 경우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 건수는 총 15,620건으로 비공개결정의 47%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지만, 정보 부존재의 경우 처리규정이 없어 ‘비공개결정’으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2011년 10월 17일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 부존재 처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_p.35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법도 아래에 해당하는 8가지 유형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8가지 유형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이를 비공개함에 따라 보호되는 국익 등 보호법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_pp.57-58
목차
목차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문제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들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문제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