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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
- 외교부 국제법률국 저
- 일조각
-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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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3706718
2064쪽
143 x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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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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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동북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을 대비한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 출간!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이 새로이 출간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한반도 및 그 주변국은 해양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 협력의 틀이 부재한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대륙붕 등 해양의 모든 영역에 관한 국가 안보, 생물·무생물 자원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문제, 해양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과 함께 분쟁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싸고 각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양 관련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한 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각국의 국내법 및 한·중·일 간 양자조약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일차적 권원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유기적 이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은 1996년 남·북한, 중국, 일본의 해양 관련 국내법령을 담은 『동북아해양법령집』으로 출범하였고, 2003년 개정판에는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 협정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 개정판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추가했다. 이어 2013년에 출간하는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에는 그간 나온 남·북한, 중국, 일본의 해양 관련 제·개정 법령(비공식 국역본 포함)을 수록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차를 추가하여 활용의 편리를 더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규칙을 포함하여 동 재판소와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바다오염 방지법과 항만법 등 경제·환경 분야의 법령을 추가했다. 또한 해양 문제는 한·중·일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동해 및 동북아 지역에서 큰 해양 관련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해양 관련 법령도 추가했다.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은 해양 관련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출현하고 있는 현재 외교부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의 실무자들과 해양 관련 정책과 사례를 연구하는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편자 : 외교통상부 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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