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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세금 이야기

    역사 속의 세금 이야기

    • 원윤희 저
    • 박영사
    • 2014년 04월 25일
    •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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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역사속의 세금 이야기 [제2판] 원윤희 저 | 박영사 | 2019년 03월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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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00962 245쪽 150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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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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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원윤희

    목차

    목차
    영국의 대헌장
    -왕의 자의적 과세 금지
    영국 왕들과 대륙영토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자유와 권리 신장의 초석으로서 대헌장
    참고문헌
    미국의 독립전쟁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및 전개
    미국 독립전쟁과 조세
    대표에 의한 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참고문헌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봉기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불공평하고 과중한 세부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과 배경
    프랑스 대혁명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
    참고문헌
    조선의 수취제도와 부역(賦役)
    -양민의 과중한 부담과 균역을 위한 노력
    개관
    조용조(租庸調)의 수취체계
    역(役)의 종류와 내용
    군역(軍役)의 변천과 균역법 도입
    참고문헌
    세종의 전세(田稅) 개혁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위한 오랜 고민
    전세개혁의 배경
    전세개혁의 내용-공법(貢法) 도입
    세종 전세개혁의 현대적 의미
    참고문헌
    유럽의 교회세(Church Tax)
    -종교단체의 재원조달과 국가의 역할
    주요국의 교회세
    교회세의 배경
    교회세의 함의
    참고문헌
    독일의 관세동맹
    -통일로 이어진 경제통합
    독일 관세동맹의 의의
    독일 관세동맹의 배경과 전개
    독일 관세동맹의 성과
    참고문헌
    투표권과 납세의무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선출
    민주주의와 참정권
    참정권 제한의 여러 기준
    참정권과 조세납부 조건
    오늘날의 의미
    참고문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개혁(Proposition 13)
    -재산과세를 제한하기 위한 주민발의
    Proposition 13의 배경
    Proposition 13의 핵심 내용 및 파급효과
    Proposition 13의 함의
    참고문헌
    영국 대처 수상의 인두세(Poll Tax) 개혁
    -투표권과 조세부담의 연계강화
    레이트 제도 개편과 인두세 도입
    레이트 제도 개편의 평가
    레이트 제도 개편의 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머리말

    조세의 역사를 살펴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대별로 그 사회나 국가 또는 왕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고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각 세목이나 과세형태별로 그 기원부터 발달과정을 서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조세와 관련되는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조세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노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이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1628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민주주의 발달 역사의 이정표적인 여러 사건들 이면에는 하나 같이 조세문제가 가장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왕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과세에 저항하며 납세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던 수동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 대표를 통하여 과세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조세문제이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부담수준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조달할 것인가를 주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표를 누가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도 큰 쟁점 중의 하나였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보통선거제도로의 발전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흐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투표권과 여러 조건들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상당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며, 조세납부도 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조세개혁에서는 애민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농사의 풍흉을 평가하고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전횡과 부패는 농민들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고 이를 개혁하려는 세종의 의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부역의 부담을 양반들은 피해가고 대신 양민들이 모두 짊어지는 현실은 영조로 하여금 “몇 십만의 백성이 바야흐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임금이 되어 구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백성의 부모된 도리라 하겠는가?”라고 애통해 하면서 “위로 삼공(三公)에서부터 아래로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고 역설하게 하였던 것이다.
    조세문제의 핵심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부담을 그 구성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정계층이 불합리하게 무거운 부담을 진다면 그에 대한 불만은 점차 확대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세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놀라울 만큼 유사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 루이 16세와 재상들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귀족들도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들의 저항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국가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조선의 영조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양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양반들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책을 참조하였지만 특히 위키피디아의 도움이 매우 컸다는 점을 밝혀둔다. 각 주제와 관련되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 연구의 훌륭한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각종 사진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선의 수취제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과 그 번역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자료였다.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맡은 박영사의 박광서 대리와 전채린 대리에게 감사하며, 교정을 봐준 김수란 조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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