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이다. 사람들은 거창하게 ‘통치성’이라 부르지만, 그런 통치의 형식과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환원하고, 치열한 경쟁이 모든 사회적 관계 곳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논리. 모든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며,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정치.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삶의 규칙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존 경쟁의 시장으로 만드는 권력. 이 책은 그것을 신자유주의...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이다. 사람들은 거창하게 ‘통치성’이라 부르지만, 그런 통치의 형식과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환원하고, 치열한 경쟁이 모든 사회적 관계 곳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논리. 모든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며,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정치.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삶의 규칙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존 경쟁의 시장으로 만드는 권력. 이 책은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라 부른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형벌 정책, 마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속에서 사회는 어떤 논리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이 책은
1. 구조주의 이후 현대 정치 철학에 대한 뛰어난 안내서이자 해설서다.
2. 비판적 현대 정치철학의 흐름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이에 대한 저항 전략’이라는 일관된 주제와 문제의식 아래 솜씨 있게 엮어 내고 있다.
3.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서로 교차시키고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이를 현실 사회에 대한 분석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요한 참고점이다.
4.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쟁’의 원리와 ‘자기-개발의 논리’는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추적한다.
“신자유주의는 흔히 작은 정부(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 부문으로의 이관), 규제 완화, 시장 원리 중시와 같은 그 경제정책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 또는 그것의 현대적 응용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책은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원리란 시장 논리를 사회 전체에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 개입을 통해 제도적 틀을 형성한다는 국가 개입의 원리이다.
#1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지난 20여 년간,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
‘정리해’(가명) 씨는 1998년, 20년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IMF 국난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된 고통을 그 역시 묵묵히 분담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다니던 회사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외주라는 형식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함께 일을 그만둔 동료들과 조그만 시설 관리 회사를 차려 지난 20여 년간 했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처음 얼마간은 순탄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장이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도 하나 갖게 되었다. 노동자에서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것이니, 기분도 좋아 보였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에서 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원래 다니던 회사와의 용역 계약이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더니, 계약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계약의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정 씨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긴 한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월급도 줄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을 위해 제 살을 깎아야 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내려야 했다.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을 연이어 맡지는 못하더니, 결국에는 새로운 계약처를 찾아 사방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용케도 지금 정 씨는 오랜 만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고, 20년 전 그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똑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똑 같은 시설 관리이다. 20여 년 전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매년 해고해야 할 처지다. 그럼에도, 그의 삶 역시 늘 불안정하며, 늘 힘들기만 하다.
그나마 정 씨의 경우는 ‘사장님’이 되었으니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 그보다 뒤늦게 노동시장에 뛰어든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정규직’이라는 일자리는 애초부터 낯선 이름에 불과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출발했으며, 평생에 걸쳐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 특수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종류의 일과 직장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사이,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들에 경쟁이 철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수십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평생직장’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들을 뒤덮고 있는 것은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이다.
도대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지난 20여 년간,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
#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이다. ‘통치성’이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통치의 형식과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환원하고, 치열한 경쟁이 모든 사회적 관계 곳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논리. 모든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며,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정치.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삶의 규칙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존 경쟁의 시장으로 만드는 권력. 예컨대, ‘정리해’ 씨의 삶이 예시하듯,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에서 종신 고용 제도를 철폐하고, 여기에 능력별 급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그때까지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 적극적인 경쟁을 창출한다. 이에 따라 각 노동자는 개인별 목표, 이에 대한 자기 점검, 개인별 급여와 같은 항상적인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환경은 항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처럼, ‘적극적 자유주의’, ‘개입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시장에 개입하고,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경쟁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 항상적 통제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개입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형벌 정책, 마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속에서 사회는 어떤 논리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주요 내용 소개
제1부. 신자유주의와 권력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성을 분명히 하고 그 비판을 시도한다. 1장에서는 푸코의 강의록 ?생명 정치의 탄생?을 참조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일종의 국가에 의한 개입주의에 기초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개입은 경제 과정 자체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와 두 가지 종류의 신자유주의(1948년부터 1962년에 이르는 시기의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제2세대 시카고학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경쟁’을 시장의 자연적 산물로 보지 않았던 신자유주의의 개입주의적 성격을 밝혀내며, 신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장 메커니즘이란 ‘자연’ 가격을 형성하는 교환인 것이다. 이에 반해, 질서 자유주의에서 시장이란 ‘경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이란 시장에서 발견되는 ‘자연적’ 소여가 아니라는 점이다. …… 경쟁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 ‘내적 논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즉 경쟁이 개개인의 활동을 조절하고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요컨대 경쟁은 통치에 의한 구축적인 노력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의 통치 원리이다. ……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의 모든 국면에 경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사회를 통치하려고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시장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쟁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사회를 조직화하는 이념을 보존[견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통치는 필연적으로 ‘자유방임’일 수 없으며, 시장 안에 경쟁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수반하게 된다(34-37쪽)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체의 기초적 구성단위를 ‘기업’이라는 형태에서 찾아내고 마침내 사회체를 ‘기업’이라는 형태로 뒤덮어 버리려고 한다(47쪽).

여기서 언급된 ‘투자’란 단순히 아이의 교육에 자본을 쏟아붓는 것처럼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애정을 쏟는 것 같은 비경제적 행위조차 ‘투자’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기초에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소 자원을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다. 예를 들면, 이 경우 부모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라는 희소 자원을 인적 자본의 형성, 즉 아이의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얼마나 선택적으로 배분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접근법에 의해 인적 자본 이론은 비경제적인 행위의 영역에까지 경제적 분석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경제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사고로 귀결된다(52쪽).

경제학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란 자기의 행동을 최대한 합리화하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상인데,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바로 그 극한으로서의 ‘기업가’, 즉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자본, 자기 자신에게서의 자기 자신의 생산자, 자기 자신에게서의 [자신의] 소득의 원천’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환경(즉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자신을 가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 주체/행위자agent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시장 원리로 사회체를 전면적으로 뒤덮어 버림으로써 쉽게 ‘조작 가능’maniable하고 ‘통치 가능한’gouvernable 주체, 즉 시장 원리를 내면화한 자기-경영의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55쪽).

규율 권력은 판옵티콘으로 대표되는 감시 장치와 개개인에 대응하는 자세한 처벌에 의해 개개인의 내면에 대해 작동하여 개개인에게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범죄를 0으로까지 해소하고자 했다. 그에 반해, 신자유주의 권력은 범죄를 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비용과 그것을 제한하는 집행 비용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권력은 철저한 규율 체계를 통해 개개인에게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순종적인 신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범죄의 공급과 그것을 억제하는 집행, 즉 부정적[음(—)의] 수요와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며, 범죄 시장이라는 ‘환경’에 대해 작동을 가하는 것이다(67쪽).

신자유주의 권력이란 환경에 개입하고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통치 불가능한 우연적 요소를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권력인 것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그런 우연적 요소를 ‘인구’라고 불러도 좋다. 환경 개입 권력은 다양하고 우연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 인간의 군집을 ‘인구’라는 통계적 대상으로 변환하며, 출생률, 질병률, 사망률 등의 통계적 데이터로 다룸으로써 통치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 개입 권력이란 인간의 생명[삶]을 마치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생명 정치의 한 가지 변형인 것이다(73쪽).

결국 바우처 제도의 목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이루어진 모든 학교 사이의 ‘경쟁의 전개’이며, 그것에 의한 ‘학교의 발전과 개선’이다. 즉, 바우처 제도는 사립이라는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모든 학교 간의 전면적인 경쟁 상태를 만들어 낸다(81쪽).

신자유주의는 환경을 형성하는 게임의 규칙에 개입하고 경쟁이 그 내적 논리를 따라 전개되는 제도를 설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을 최적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본질적으로 규율 권력의 담지자인 국민교육이라는 영역에 개입하고, 경쟁 원리를 설정함으로써 그것을 시장화하고 최적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 그가 제기하는 것은 국민교육이라는 규율 권력의 ‘시장화’인 것이다(82쪽).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가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주권 권력의 강화와 결합되는 식의 예는 2000년대의 세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권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맺는 밀접한 관계다. 두 정권은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를 추진했으며, 전자는 ‘대테러 전쟁’에서, 후자는 이민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주권 권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87쪽).

안전 확보라는 통치 패러다임은 1989년 이후 전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 상태의 규칙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통치 기법이 전반화한다(99쪽).

예외 상태의 규칙화라는 통치 기법이란 법질서를 중지하고, 법의 힘을 지닌 정부 명령에 의해 현실적인 것을 규범화하고자 하는 통치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때, 현실적인 것의 규범화란 정치체제에 통합 불가능한 범주의 시민, 비시민을 물리적으로 제거, 배제하는 것이다(109쪽).

자본의 흐름은 주체가 스스로 권력에 복종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배치를 형성한다(예를 들어 근대 자본주의에 의한 규율화에 대한 욕망의 형성, 후기 자본주의/신자유주의에 의한 자기-경영에 대한 욕망의 형성). 이런 의미에서 욕망은 하부구조에 속한다. 바꿔 말하면, 주체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복종을 욕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본에 의한 욕망의 촉발인 것이다. 배치란 자본에 의한 욕망의 배치이며, 바로 이 배치가 권력 장치들을 사회체에 분배한다(129쪽).

자기 파괴와 공허를 초래하는 자살의 도주선을 피하고, 다양체로서의 고른 판을 창조할 수 있는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하는 것. 탈주체화/탈복종화를 자기 파괴가 아니라 창조 행위와 연결시키는 것. 들뢰즈･가타리는 푸코와의 이론적 차이를 지적하면서, 도주선이란 저항의 거점이 아니라 창조라고 말한다.……도주선, 탈지층화는 권력에 의한 주체화/복종화에 대한 저항의 전략을 의미한다. 만일 도주선이 권력의 지층화 작용에 대한 저항을 의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주선이 폭력적인 자기 파괴가 아니라, 탈주체화/탈복종화라는 ‘창조’를 초래하는 한에서인 것이다(144쪽).

모든 생성 변화는 ‘소수자-되기’인데, 그것은 생성 변화 그 자체가 지배에 복종된 상태나 복종에 대한 욕망을 탈복종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적인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권력에 복종하기를 욕망하지 않는 저항의 집단적 배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여성-되기’, ‘아이-되기’, ‘동물-되기’란 그런 저항의 집단적 배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173-174쪽)

다수자성에 속하는 사람이 항상 스스로를 소수자성으로 계속해서 생성 변화시키고, 소수자성에 속하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생성 변화와 탈복종화를 계속하는 것 ― 이런 실천이야말로 권력 장치들에 의한 주체화/복종화와 그 재생산에, 나아가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에 저항할 수 있는 탈복종화의 실천인 것이다(175쪽)


근대의 역사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 이런 ‘몫 없는 자들’의 무수한 계쟁의 역사이며, 그것에 의해 ‘몫 없는’ 인민[민중]의 권리들의 확장이 기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쟁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시대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고, 정치 공간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사람들(그 새로운 범주로서 비정규 노동자, 이민노동자, 성적 소수자가 거론된다)에 의해 실천된다. 이처럼 주체화/탈복종화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계쟁의 제기인 것이다(179-180쪽)

목차
서문 7
제1부 신자유주의와 권력
서론 19
1장 신자유주의적 통치란 무엇인가
1 포스트 포드주의적 통치성 22
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29
3 인적 자본으로서의 주체 48
4 다른 방식의 자기 관리 가능성으로서의 주체화 57
2장 규율 권력에서 환경 개입 권력으로
1 환경의 설계 61
2 규율 권력의 시장화 76
3장 주권 권력의 강화와 예외 상태의 규칙화
1 통치 패러다임으로서의 ‘안전’ 90
2 현실적인 것의 규범화 100
결론 규율 사회에서 배제 사회로 113
제2부 저항의 전략
서론 117
4장 기관 없는 신체에서 저항으로
1 주체화/복종화 119
2 기관 없는 신체에서 저항으로 134
5장 소수자-되기
1 동적 발생 148
2 소수자-되기 166

결론 절대적 평등의 요구로서의 주체화/탈복종화 176
보론 복종화/주체화는 한 번뿐인가? 181
1 알튀세르에게 복종화/주체화 184
2 버틀러에게 복종화/주체화와 저항 191

후기 202
옮긴이 후기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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