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 또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막중한 권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연일 변화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그저 머나먼 성역에 가 닿지 않는 메아리로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내는 판사가 있다. 그가 바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이다. 저자 문유석은 9년 전 법관 게시판에 올린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이 처음...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 또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막중한 권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연일 변화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그저 머나먼 성역에 가 닿지 않는 메아리로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내는 판사가 있다. 그가 바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이다. 저자 문유석은 9년 전 법관 게시판에 올린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이 처음 언론에 소개된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처음 대중에게 글이 소개된 후 기대치 못하게 받았던 뜨거운 반응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벌써 9년 전이지만 ‘파산이 뭐길래’를 썼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법원회보에 쓴 그 글이 어떻게 된 건지 인터넷에 엄청 퍼졌더군요. 댓글도 수백 개 단위로 달리고요. 저는 그때 천 개 가까이 되는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 솔직히 촌스럽게도 댓글들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감동해서가 아니고 그분들께 죄송해서입니다.
사실 제 글은 지극히 상식적인 글일 뿐입니다. (…)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 내용 자체보다도 단지 ‘판사’가 쓴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과하게 고마워하시고, 감동하시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시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냉혈한으로 보여 왔기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고마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편안하게 사는 저 같은 자들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받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프로페셔널들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안 하는 자들을 질타할 일이지 그걸 한다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한 저 따위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분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힘든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공직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_ ‘에필로그’ 중에서 (243~244쪽)
『판사유감』은 저자 문유석이 법관 게시판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 가운데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써 온 글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동시에 충분히 세상에 대해 알고 고민하기 전에 단지 시험 몇 개의 성적만으로 젊고 미숙한 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한 판사의 세상을 발견해 가는 여정을 보여 준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정말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국민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지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담은 그의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준다.
죄와 죄인 이전에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그런 때 만나는 이들의 영향은 강력하다. 그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거나 그렇지 않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한 개별 존재의 자유와 생사까지 좌우하는 판사라는 존재는 인간이 벼랑 끝에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존재다. 이러한 판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이 실제 법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법정이라는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이면서 상식적인 판사들을 소개한다.
공업용 본드를 값싼 마약 삼아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정 업체에 찾아가 공업용 본드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라고 영업을 방해하는 판사, 어쩌면 단 한 번도 어른에게 혼난 적 없는 일진들에게 안타까움과 애정 어린 호통을 치는 판사, 집단 폭행 후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던 소녀 절도범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라는 구호를 복창시키는 판사… 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판사들을 소개하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이유로 직접 사과를 한 자신의 일화도 풀어 놓는다.
“피고인, 평생 그런 식으로 없는 친구나 친척을 내세워 범행을 반복했는데 또 그 이야기입니까? 교도소 콩밥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하는 겁니다. 피고인에게는 콩밥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하게 대답하던 피고인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더니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쏘아 보는 겁니다.
“판사님, 콩밥도 아깝다니요? 저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사람도 아닙니까?”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론 태연한 척하며 일단 재판을 다음 기일로 속행시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남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법복을 벗으면 저는 그냥 30대 초반의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라는 개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라는 직책이었기에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정에서 저보다 20년은 더 살아 온 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내뱉은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은 법관인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전과자든, 상습범이든, 일단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법관인 제가 수사기록을 예습하고 와서는 피고인의 말을 듣기도 전에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_ ‘막말 판사의 고백’ 중에서 (24~25쪽)
누구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지도, 개입을 하지도 않는 시대에 인간에 대한 치열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교화를 돕는 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저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야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모인 어떤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법관은 10년 동안 TV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 기록을 읽고, 짬이 나면 대법원 판례까지 꼼꼼히 읽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기본을 잊지 않기 위해 민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법조문을 읽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나 실력을 인정하는 대가가 되셨다.’
그런데 반응이 영 의외더군요. 다들 별 반응이 없더니 한 명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솔직히 그런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_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중에서 (222~224쪽)
학업 성적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새벽까지 재판하기도 하고, 1천 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쓰기도 하고, 과로로 쓰러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정작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법관들이 동시대인들과 공감하고 있는지 자체에 의문이 생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들이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려면 일보다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TV를 안 보기는커녕 가능하다면 신문도 편향되지 않게 서로 다른 입장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고, 우아하고, 깨끗한 것만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우리의 일상은 분노하고, 좌절하며, 슬퍼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문유석 판사의 글을 읽어 봐야 한다. 그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맞닥뜨리면서도 선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오랜만에 참 좋은 글을 읽었다.
―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그의 글들을 읽으며 한동안 밀쳐놓았던 ‘판사’라는 직업,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 ‘판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받아든 느낌. 판사들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고맙고 치유적인 숙제다.
―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마인드프리즘 대표)

어느 조촐한 저녁 자리에서 처음으로 문 선배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계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조금 추상적이며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겐 그게 제일 필요해.” 궁금하다. “학생 시절에 왜 판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책 속에 나오는 어느 여고생이 던진 질문의 답이.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묻고 싶어졌다. “문 선배, 지금 당신은 어떤 판사가 되고 싶으세요?”
― 유희열 (뮤지션)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인간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인간에게는 무덤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 ‘담담한 동심’ 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더 깊은 고민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원을 시작으로 인생의 절반을 옥살이로 허비한 그의 커다란 덩치 안 어딘가에, 잘못은 했지만 한 번만 용서받고 싶었던 어린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지요.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 아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정신과적인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의사 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이런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국민의 법감정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양형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최소한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결부된 범죄(살인,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노와 사법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CEO 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의 일반 범죄와 균형을 잃은 양형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뢰야말로 사회를 지켜 내는 중요한 버팀목인 것입니다. ― ‘징역 1년의 무게’ 중에서

자기주장이 강한 서구 문화와 달리 겸양이 미덕인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결론을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가 조금이라도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겠지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타박하지 않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 설령 자기 결론이 틀렸다고 비판받더라도 그건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 자기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봐서 수긍이 가면 바로 쿨하게 시인하고 결론을 바로 수정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기주장을 수정하는 사람에 대해 ‘소신이 없다’, ‘말 바꾸기를 한다’며 비난하는 일이 많지요?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도 ‘이게 내 소신이다!’라는 스탠스로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한 수 접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소신’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스탈린도 평생 소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는 소신 강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쉽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를 생각한다면 언제나 자신의 결론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주저 없이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 ‘한국식 세미나 유감’ 중에서

사형제도, 다문화정책, 성차별, 성적 소수자, 진보와 보수, 복지, 안보….
갈수록 그런 첨예한 분쟁들이 사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해당 이슈에 대한 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잘 알고 있는 법관이라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너무 과감한 자기 논리를 펴기 쉬운데, 그런 판결은 같은 입장의 식자층에서는 열광과 환호를 받기 쉬우나 다수 대중에게는 심정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나 ‘당위’로 절대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해야 비로소 변화하지요. 사람들은 ‘이게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이고, 인류 진보의 방향이다’는 식의 논리에 대하여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일단 반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한순간에 상식이 없고, 진보의 방향을 거스르는 반동으로 비난받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 정치,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열광보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된 양측이 있기 마련인데 모두가 박수치는 판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판결에 불만족하는 쪽에서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읽어 보니 판사가 잘못했다고까지는 하지 못 하겠네’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면 성공적인 판결문이 아닐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인 논리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중에서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 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 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