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948년경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과점과 불공정에 맞서 싸워온 반독점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 책은 파라마운트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그에 적용된 법리를 보여준다. 파라마운트 소송의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 영화사와 함께 한국 영화산업, 독점금지법 및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영화 이론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에 관계없이 전체 콘텍스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비단 영화산업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 영화산업의 변화상에 대해 영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에 쏟아졌던 부정적 시각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보여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일부 영화계 종사자들을 제외한다면 일반 독자들이나 법조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화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해 비로소 눈여겨보게 함과 동시에 저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우려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영화계의 여러 쟁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이 계기가 될 것이며, 영화계 전반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적 법의 지배가 넓게 스며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_박시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대법관)

[기사 보도자료]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는 할리우드의 독점과 어떻게 싸워왔을까?”

『할리우드 독점 전쟁 - 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 출간되다

국내 최초로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할리우드 독점전쟁 Hollywood Antitrust War-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가 도서출판 본북스(www.buonbooks.com)에서 출간되었다.

1948년경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 책이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과점과 불공정에 맞서 싸워온 반독점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 책은 파라마운트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그에 적용된 법리를 보여준다. 파라마운트 소송의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 영화사와 함께 한국 영화산업, 독점금지법 및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부연 설명을 더해 영화 이론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에 관계없이 전체 콘텍스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비단 영화산업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 영화산업의 변화상에 대해 영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 쏟아졌던 부정적 시각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보여준다.

저자인 장서희는 현직 변호사로 영화, 문화예술과 소비자 영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저작권, 공정거래 및 행정 등 관련 법률 자문과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충직 전 영화진흥위원장은 이 책을 통해 파라마운트 판결과 미국의 영화산업 내 반독점 투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책의 저자가 영화예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영화산업과 정책에 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었다고 평했다. 또한, 박시환 전 대법관(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금까지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영화계의 여러 쟁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 영화계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독과점과 불공정의 문제라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산업의 독점에 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멘터리-서문에 갈음하여
박시환_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충직_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1. 왜 파라마운트 판결을 주목하는가
2. 수직통합 구조하의 한국영화
3. 파라마운트 소송 이전의 할리우드
4. 대장정의 시작: 법무부의 제소
5. 소송 경과
6.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
7. 파라마운트 동의판결의 성립
8. 판결 이후 미국의 영화산업
9. 수직통합의 재등장
10. 한국 영화계를 위하여

저자의 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