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후쿠시마’를 잊은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일본 현직 고위급 관료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원전마피아와 정부의 흉계를 낱낱이 까발린다.
“누가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라!”
일본에서 출간 즉시 20만 부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원전 화이트아웃》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원전 마피아와 일본 정·관·재계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팩션(faction)이다. 일본 현직 고위 관료라고만 알려진 저자는 ‘와카스기 레쓰’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 사회를 망...
‘후쿠시마’를 잊은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일본 현직 고위급 관료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원전마피아와 정부의 흉계를 낱낱이 까발린다.
“누가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라!”
일본에서 출간 즉시 20만 부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원전 화이트아웃》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원전 마피아와 일본 정·관·재계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팩션(faction)이다. 일본 현직 고위 관료라고만 알려진 저자는 ‘와카스기 레쓰’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다. 이 책은 출간 후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는 저자가 그려낸 일련의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에서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정당, 기업 등이 실존하는 특정한 것들을 바로 연상시킨다는 점이 이슈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해당 관청에서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책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야기 형식을 빌려 소설로서 출간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그 시의성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정치·사회 분야의 도서로서 출간되었다.
주요 내용
원전 제로, 하지만 다시 시작된 재가동의 움직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근해에서 리히터 규모 9.0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는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일본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원전의 위험성을 새삼 환기시켜 줬고, 또한 방사능 누출에 대해 트라우마에 가까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했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이후의 에너지 정책’으로 2050년대까지 모든 원전을 닫기로 한 이른바 ‘원전 제로’ 정책을 내걸었다. 그렇게 2013년 9월 후쿠이 현의 오오이원전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전 사태는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원전 사고 후 계속되던 무역 수지 적자가 2013년엔 10조 6000억 엔이라는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일본 정부는 그 주요 원인을 원전이 생산하던 전력을 대신하기 위해 에너지 원료 수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원전 제로’ 정책을 내건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안전 규제 기준을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전면 재가동이었다.
원전에 덧씌워진 비리들과 원전 재가동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원전 재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정부는 ‘원전이 가장 싼 값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최선책’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의 방사성 폐기물, 원전 폐로 비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숨긴 채 정부는 에너지 원료를 수입하느라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비싼 전기요금으로 일본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논리로 여론을 원전 재가동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원전 마피아들이 말하는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주장 역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단지 원전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위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뿐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재(人災)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었다는 듯이 재가동을 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안전 기준을 세운다 한들 제 2, 제 3의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괴물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자는 전력업계가 고안해 낸 정·관·재계의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스템에 주목했다. 그 전모는 이렇다. 우선 전력회사는 협력업체에 20퍼센트 정도 높은 금액의 단가로 발주한다. 그렇게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친한 협력업체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에 예탁하게 한다. 그 돈은 사실상 전력회사가 쓸 수 있는 비자금이 되며, 후원금 명목으로 정계와 언론계로 흘러들어간다. 전력회사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후원하며 심지어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낙선의원의 일자리마저 보장해주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력회사는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국가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저자는 이 시스템을 ‘몬스터 시스템’이라 명명했고, 이것은 마치 독자적인 생명을 얻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 시스템은 원전이 돌아가야만 더 강한 힘을 얻을 것이기에 원전 재가동은 그 괴물에게 불어넣는 생명의 숨과도 같다.
“후쿠시마 현민도 다른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피폭당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11년 7월, 원전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린 공청회에서 후쿠시마 현민과 정부 측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국민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보신주의에만 급급한 공무원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정관재’라는 트라이앵글 속 국민이란 표와 돈만 가져다 바치는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한껏 누리고 있지만, 몬스터 시스템을 움직이는 비자금마저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 대중은 쉽게 끓어올랐다 식는 냄비와 같아서 시끄러운 일이 생겼을 땐 공권력과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조리를 직시한 저자는 자신의 업이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공무원인 만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며, 원전 재가동은 국민의 동의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직 정가에 양심세력이 남아있지만 그 힘이 미약하기에 원전 마피아와 정부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면 국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침묵하는 대중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저자는 이 사태에 대처하는 대중 또한 비판의 대상으로 꼬집는다. 대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불거진 문제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력회사만을 비난하기 바쁘다. 그 사이 정치 성향에 따라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정치인이 버젓이 당선된다. 또 전기료가 인상될까 봐 원전 재가동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총리 관저 앞에 탈원전 시위 참가자들도 점점 수가 줄어간다. 대중은 이토록 잘 속아 넘어가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 이래서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고, 대중 역시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만의 문제인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고리원전 문제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다. 차이는 우리는 아직 사고가 터지기 전이라는 사실이다. 그린피스 등의 환경단체는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후쿠시마보다 몇 배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은 반경 30킬로미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안전대책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장들, 원전 부품 비리들로 불안해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추천평
차갑다. 책을 다 읽고 난
차갑다. 책을 다 읽고 난 첫 느낌이다. 소설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이 책은 원자력발전이라는 몬스터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내에서 눈먼(시야 상실= 화이트아웃) 사람들에 대한 ‘차가운’ 보고서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선설 따윈 접어두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책에서 일어나는 원전 사고의 원인인 ‘테러’는,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대비한, 즉 ‘성선설’에 입각한 원자력발전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선설에 입각한 시스템은, 원자력발전은 견고한 이익공동체의 밑천일 뿐 사고의 위험과 피해는 상관하지 않는 원전 마피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성선설은 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적용 가능할까? 다시 말해 '성선설'에 입각해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면 탈원전은 자연스럽게 실현될까? 이 책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차가운 현실도 보여준다. 몬스터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다. 간담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소설의 마지막 메시지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전 마피아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든 장악하지 못하든 언제나 위험하며, 사고는 지독히도 낮은 확률의 모든 우연이 만나 일어나고야 만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모두 알고 있었겠지만 당장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류들이 한꺼번에 터져 참사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 돌이켜 보면 참사는 늘 그렇게 왔다. 원전에 관심 없는 사람, 원전을 없애고 싶은 사람 그리고 ‘원전 마피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_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전력회사에게 지역독점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정부는 요금을 규제하지만, 요금규제 방식은 총괄원가 방식, 즉 사업에 드는 비용에 일정 보수율(報酬率)을 곱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내는 구조였다.
전력 비즈니스의 실제 구조를 모르는 정부는 사업에 드는 비용 자체를 매우 허술하게 조사했고, 비용을 쓰면 쓸수록 보수가 증가하므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쓰려는 동기가 생겼다. 따라서 전력회사가 발주하는 자재 조달, 연료 구입, 공사 발주, 검침·수금 업무 위탁, 시설 정비나 청소 업무 등은 일반 상장회사와 비교해 20퍼센트 정도 높았다.

협력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0퍼센트 높은 단가로 일을 주는 전력회사는 매우 고마운 존재이고, 이익률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반드시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고객이다.
고지마는 거래처에 초과이윤 20퍼센트 중 5퍼센트를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거래처의 번영 유지를 위한 예탁금으로 내줄 것을 제안했다. 거래처 중에서 마음이 맞는 친밀한 기업을 ‘도에이카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하여 각 사의 수주액 중 4퍼센트 정도를 도에이카이에 예탁하는 방식이었다.
연료 구입비를 제외하더라도 간토전력의 외부 발주 금액은 연간 2조 엔 정도로 약 800억 엔이 형식적으로는 수주 회사가 도에이카이에 예탁하는 돈, 즉 실질적으로는 간토전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 _63~64P

현재 대중은 원시인보다 거칠고 멍청하며 단순하다.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에너지가 싸고 풍부하게 공급된다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온실가스의 원인이라며 혐오했다.
태양열이나 풍력은 날씨에 좌우되고 바람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안정적인 주 전기 공급원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기세는 세 배로 뛴다.
원자력 가격에는 폐로 비용이나 사고 대응에 필요한 비용,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비용은 먼 훗날에 발생할 것이다. 미래에 비용이 아무리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현재 가치로 되돌리면 그리 큰 차이가 없다. _77~78P

니자키현지사 이즈타는 언제나 합리적인 주장을 펼친다. 게다가 매우 명쾌하다. 지역 지지율도 80퍼센트로 전국 1위이며 절대적 인 지지를 얻고 있다. 측근들도 모두 정직하고 청렴결백하다.
겨우 정권이 바뀌고 네지레국회가 해소되어 원전 재가동을 향한 반격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원전 마피아는 벌써부터 공이 내리막길을 굴러가듯 재가동은 문제없을 거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니자키현지사뿐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_110P

전체적으로 보면 고지마가 참의원 선거 당일 밤에 썼던 ‘앞으로의 과제’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재가동, 전력 시스템 개혁의 적정화, 여론대책. 적어도 고지마가 조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었다.
군량이 바닥나기 전에 정치가나 언론을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자력규제청의 자잘한 공무원의 정보 누설 따위로 여론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토전력은 하루라도 빨리 니자키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_194P

목차
편집자 서문 ─ 후쿠시마: 탐욕에 눈먼 자들의 재앙
프롤로그 ─ 원전 화이트아웃
1장 ─ 선거의 이면
2장 ─ 간사장의 예행연습
3장 ─ 후쿠시마의 죽음
4장 ─ 낙선의원 방문
5장 ─ 관료와 대중
6장 ─ 허니 트랩
7장 ─ 함정에 빠진 지사
8장 ─ 상공족의 우두머리
9장 ─ 도청
10장 ─ 수상한 신문기사
11장 ─ 총리와 검찰총장
12장 ─ 특종 기사의 진실
13장 ─ 일본전력연맹 홍보부
14장 ─ 에너지기본계획의 함정
15장 ─ 시위대 탄압
16장 ─ 지사 체포
17장 ─ 원전 재가동
18장 ─ 국가공무원법 위반
에필로그 ─ 폭탄저기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