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리말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간다”(Time flies like an arrow)는 격언처럼 헌법학자로서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왔다. 청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헌법강의를 시작한 지 어언 36년째에 이른다. 헌법학교수로서의 긴 여정을 뒤로 하고 이제 대학행정의 책임자가 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중책을 맡고 보니 대학의 소중함과 대학행정의 엄중함 앞에 저자의 역부족을 실감한다. 4년의 임기 동안에 서울대학교가 ‘선(善)한 인재’의 보고로서 국민의 ...
머리말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간다”(Time flies like an arrow)는 격언처럼 헌법학자로서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왔다. 청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헌법강의를 시작한 지 어언 36년째에 이른다. 헌법학교수로서의 긴 여정을 뒤로 하고 이제 대학행정의 책임자가 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중책을 맡고 보니 대학의 소중함과 대학행정의 엄중함 앞에 저자의 역부족을 실감한다. 4년의 임기 동안에 서울대학교가 ‘선(善)한 인재’의 보고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헌법학」 제15판(2015년판)을 상재한다. 「헌법학」 애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해마다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제14판부터는 「헌법학」의 체제를 바꿔 놓았다. 「헌법총론」 제1편에 이어 「정치제도론」을 제2편으로 앞당기고 「기본권론」을 제3편으로 이동시켰다. 저자가 오래토록 생각해 오던 바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헌법총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정치제도론이고, 기본권론은 그 성격과 이론이 정치제도론과 태생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많다. 프랑스에서도 「헌법과 정치제도」(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와 「기본권론」(Droit fondamentaux et libert?s publiques)은 강좌명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학 강의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총론과 정치제도론은 1학기에, 기본권론은 2학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법1을 「헌법과 정치제도」로, 공법2를 「기본권론」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저자의 「헌법학입문」은 초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편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5판에서도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5년 1월 15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제도의 부활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관련 위원회 조직도 개편되었다. 그런데 2014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다시금 정부조직의 대변화를 초래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에 추가해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새로 신설되었다. 잦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헌법이 명시한 정부조직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014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 밖에도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청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다. 특히 개별법의 형태로 그때마다 제정되어 왔던 특별검사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었고, 특별감찰관법도 제정되어 국가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2014년에는 헌법정치학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을 결정하였다. 차제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입장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 사안 중심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천착한 결과로 보인다. 위헌정당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별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향후 입법적으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비례의 편차를 4：1에서, 3：1로 한 이후에 다시 2：1로 판시한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새로운 쟁점을 안겨 준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단원제 국회에서 지역대표성의 부재를 보충해 준 종전의 인구편차는 결국 인구편차에 관한 평등권의 일반이론으로 귀결되었다. 2：1 편차에서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이 선거구획정 문제를 넘어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여야 사이에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가운데 폭력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비판받아 온 소위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간인 12월 2일에 차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무릇 모든 법과 제도는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뒤따른다는 평범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더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헌법학」의 자매서를 참조하면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2012), 「헌법학입문」(제4판, 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일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의 일독을 권해 드린다.
2014년에 특별히 반가운 일은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헌법학회 2018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하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작년부터 세계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지만 공무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한국지부 헌법학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음을 다 함께 축하드린다. 2014년 9월에 세계헌법재판소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간다”(Time flies like an arrow)는 격언처럼 헌법학자로서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왔다. 청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헌법강의를 시작한 지 어언 36년째에 이른다. 헌법학교수로서의 긴 여정을 뒤로 하고 이제 대학행정의 책임자가 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중책을 맡고 보니 대학의 소중함과 대학행정의 엄중함 앞에 저자의 역부족을 실감한다. 4년의 임기 동안에 서울대학교가 ‘선(善)한 인재’의 보고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헌법학｣ 제15판(2015년판)을 상재한다. ｢헌법학｣ 애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해마다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제14판부터는 ｢헌법학｣의 체제를 바꿔 놓았다. ｢헌법총론｣ 제1편에 이어 ｢정치제도론｣을 제2편으로 앞당기고 ｢기본권론｣을 제3편으로 이동시켰다. 저자가 오래토록 생각해 오던 바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헌법총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정치제도론이고, 기본권론은 그 성격과 이론이 정치제도론과 태생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많다. 프랑스에서도 ｢헌법과 정치제도｣(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와 ｢기본권론｣(Droit fondamentaux et libertés publiques)은 강좌명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학 강의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총론과 정치제도론은 1학기에, 기본권론은 2학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법1을 ｢헌법과 정치제도｣로, 공법2를 ｢기본권론｣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저자의 ｢헌법학입문｣은 초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편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5판에서도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5년 1월 15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제도의 부활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관련 위원회 조직도 개편되었다. 그런데 2014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다시금 정부조직의 대변화를 초래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에 추가해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새로 신설되었다. 잦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헌법이 명시한 정부조직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014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 밖에도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청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다. 특히 개별법의 형태로 그때마다 제정되어 왔던 특별검사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었고, 특별감찰관법도 제정되어 국가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2014년에는 헌법정치학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을 결정하였다. 차제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입장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 사안 중심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천착한 결과로 보인다. 위헌정당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별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향후 입법적으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비례의 편차를 4：1에서, 3：1로 한 이후에 다시 2：1로 판시한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새로운 쟁점을 안겨 준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단원제 국회에서 지역대표성의 부재를 보충해 준 종전의 인구편차는 결국 인구편차에 관한 평등권의 일반이론으로 귀결되었다. 2：1 편차에서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이 선거구획정 문제를 넘어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여야 사이에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가운데 폭력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비판받아 온 소위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간인 12월 2일에 차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무릇 모든 법과 제도는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뒤따른다는 평범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더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헌법학｣의 자매서를 참조하면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2012), ｢헌법학입문｣(제4판, 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일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의 일독을 권해 드린다.
2014년에 특별히 반가운 일은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헌법학회 2018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하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작년부터 세계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지만 공무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한국지부 헌법학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음을 다 함께 축하드린다. 2014년 9월에 세계헌법재판소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