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에의 결심 ‥ 3
2. 법학의 공부 ‥ 3
3. 법대생의 심리 ‥ 4
4. 법학공부의 방법 ‥ 4
5. 법률가에의 길 ‥ 5
6. 법률가 직업 ‥ 6
7. 법학교수의 지망 ‥ 15
8. 케이스 메소드란? ‥ 16
9. 케이스 메소드의 훈련 ‥ 17
10. 법학공부와 컴퓨터 ‥ 18
제2장 법의 개념
1. 법과 예의 ‥ 23
2. 법의 한계 ‥ 23
3. 법과 강제 ‥ 24
4. 악법도 법인가? ‥ 26
5. 자구행위 ‥ 27
6. 법 앞에서의 평등 ‥ 28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법과 관습
1. 가정의례와 법 ‥ 31
2. 음주운전의 습관 ‥ 32
3. 권리금의 청구 ‥ 34
4. 권리금의 반환 ‥ 35
Ⅱ. 법과 종교
1. 가족법과 유교 ‥ 35
2. 예배의 방해 ‥ 36
3. 종교의 사회참여 ‥ 37
4. 종교행위와 범죄 ‥ 37
5. 종교적 신념과 법 ‥ 38
6. 예배방해죄 ‥ 39
7. 분묘의 발굴 ‥ 40
Ⅲ. 법과 도덕
1. 의무의 충돌 ‥ 41
2. 존속살 중벌규정과 평등의 원칙 ‥ 42
3. 착한 사마리아인법 ‥ 44
4. 구조의무 ‥ 45
5. 낙 태 죄 ‥ 46
6. 간통이 죄냐? ‥ 48
7. 음란성과 법 ‥ 78
8. 안락사와 존엄사 ‥ 81
9. 경범죄의 처벌 ‥ 82
10.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윤리적인가? ‥ 86
11. 뇌 물 죄 ‥ 88
12. 사형존폐론 ‥ 90
13. 법과 도덕의 견련 ‥ 160
14. 법률에서의 법과 도덕 ‥ 161
15. 보호의무 ‥ 162
16. 유기치사죄 ‥ 162
제4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유무 ‥ 167
2. 정의와 부정의 ‥ 167
3. 정의의 상징물 ‥ 168
4. 정의와 응보 ‥ 170
5. 이완용 재산의 환수 ‥ 171
6. 공공복리와 개인이익 ‥ 172
제5장 법의 존재형태
1. 판례법주의 ‥ 177
2. 한국법의 존재형태 ‥ 177
3. 법률과 언어 ‥ 179
4. 대륙법과 영미법 ‥ 180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1. 자연법의 인식 ‥ 185
2. 전범재판소 ‥ 185
3. 악법개폐 ‥ 188
4. 악의의 밀고자 ‥ 188
5. 저 항 권 ‥ 189
제7장 법의 체계
1. 남북한법의 체계 ‥ 195
2. 법학도서의 체계 ‥ 195
3. ‘법의 홍수’ ‥ 196
제8장 법의 효력
1. 죽음의 정의 ‥ 199
2. 친족의 범인은닉 ‥ 200
3. 형사미성년자 ‥ 201
4. 외교특권 ‥ 201
5. 범죄 후 형벌의 폐지 ‥ 203
6. 방북인사의 법적용 ‥ 205
7. 시간과 법 ‥ 205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 209
2. 형법의 적용 ‥ 210
3. 법률행위의 해석 ‥ 210
4. 해석의 범위 ‥ 212
5. 법의 해석(‘물건’의 정의) ‥ 213
제10장 법계와 법문화
1. 법문화의 수렴 ‥ 217
2. 아시아법 ‥ 217
3. 한국인과 법문화 ‥ 218
4. 법의식 조사 ‥ 219
제11장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1. 호의관계 ‥ 223
2. 교사의 체벌 ‥ 223
3. 법률행위와 부작위 ‥ 225
4. 행위의 개념 ‥ 225
5. 약혼파기의 행위 ‥ 226
6. 권리의 귀속 ‥ 227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228
8. 집수리의 권리의무 ‥ 229
9. 이웃의 권리의무 ‥ 229
10. 계(契)와 법률관계 ‥ 230
제12장 법의 변동
1. 역사적 과거의 폭로 ‥ 233
2.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233
3. 국가와 사회 ‥ 248
제13장 국가와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 253
2. 실질적 법치주의 ‥ 253
제14장 기초법학
1. 법학연구의 현황 ‥ 257
2. 법철학연구의 현황 ‥ 257
3. 법사학연구의 현황 ‥ 258
4. 법사회학연구의 현황 ‥ 259
제15장 헌법과 생활
1. 기본권의 체계 ‥ 26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64
3. 조례에 의한 광고규제 ‥ 265
4.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 266
5.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불균형 ‥ 266
6. 국·공립사대 출신의 교육공무원 우선임용 ‥ 267
7.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평등권 ‥ 268
8. 국선변호인의 선임 ‥ 269
9.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 270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70
1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271
12. 재산권의 보장 ‥ 273
13.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 ‥ 273
14. 학문의 자유와 경찰권의 한계 ‥ 281
15.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위헌성 여부 ‥ 283
16. 보도의 자유와 정치인의 명예 ‥ 284
17.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 287
18. 쟁의행위와 제3자개입금지 ‥ 287
19. 환경권과 권리구제 ‥ 288
20. 경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청구권 ‥ 290
21. 군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291
22. 통치행위와 사법권의 한계 ‥ 292
23.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민대표성 ‥ 293
2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294
25.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 ‥ 298
26.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 ‥ 298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99
제16장 행정법과 생활
1. 행정법의 법원 ‥ 303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309
3. 영업허가와 사권과의 관계 ‥ 311
4. 한약업 영업허가와 제 3 자의 법률상 이익 ‥ 313
5. 위법한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316
6. 수정인가의 가부 ‥ 318
7. 수익처분의 철회의 제한 ‥ 319
8. 행정청의 위법한 불허가의 쟁송수단 ‥ 320
9. 건축법위반과 단수조치의 당부 ‥ 322
10. 경찰관의 무과실침해행위와 국가보상 ‥ 324
11.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325
12. 행정작용과 손실보상 ‥ 326
13. 행정처분의 제 3 자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가? ‥ 327
14.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 329
15.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331
16.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 ‥ 333
17. 1세대 1주택의 범위 ‥ 334
제17장 민법과 생활
Ⅰ. 총칙편과 재산법편
1. 신의성실의 원칙 ‥ 339
2. 권리남용의 금지 ‥ 340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41
4.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 344
5.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345
6. 동기의 착오 ‥ 350
7.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 351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52
9.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352
10.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 353
11. 소유권방해 배제청구권 ‥ 354
12.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354
13. 신원보증책임의 성질과 책임범위 ‥ 355
14.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356
15. 가옥구입시 주의점 ‥ 361
16. 계약해제와 중개수수료 ‥ 362
17.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 363
18. 계약내용의 착오와 계약해제 ‥ 365
19.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청구 ‥ 366
20. 임대차계약 해지와 권리금 반환여부 ‥ 367
2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370
22.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370
2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371
24. 자동차 관리의 소홀과 손해배상 ‥ 373
25.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373
26.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374
Ⅱ. 가족법편
1. 새 가족법의 내용 ‥ 375
2. 파혼의 사유 ‥ 383
3. 약혼의 파기 ‥ 386
4. 결혼 전의 육체관계 ‥ 388
5. 부모의 혼인동의 ‥ 389
6. 혼인신고의 절차 ‥ 390
7. 허위혼인신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 393
8. 혼인신고 불수리원 ‥ 394
9. 형부와 처제간

제6판에 부쳐 

법은 안정되어야 하지만 정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법은 얼마나 안정되고 정체되고 있는지 늘 의문스런 생각이 든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인은 ‘법과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본 서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법이 무엇이고 법학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케이스식 법학통론’이다. 1993년에 제1판이 나온 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법과 생활의 양면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법학교육 자체도 큰 제도적 변화를 겪었다. 본 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 개정판을 거듭하여 오늘날 한국의 법학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 그만큼 많은 독자들로부터 관심과 애호를 받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자칫 한국사회가 다이내믹한 만큼 무질서와 위험으로 빠지는 데에 ‘법과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이번 제6판에도 개정작업을 도와준 몇 서울법대 제자들에게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