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교정기본론
제1장 교정의 특성
제1절 교정의 복잡성 2
제2절 교정의 종합과학성 3
제2장 교정의 이념
제1절 개 관 4
제2절 형벌의 정당성과 교정의 목적 9
1. 처벌을 위한 교정 9
(1) 응보(retribution)로서의 목적 10
(2)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목적 12
2. 교화개선(rehabilitation)을 위한 교정 22
(1) 교화개선의 이해 22
(2) 교화개선모형의 철학적 기초 24
(3) 교화개선모형의 평가 26
3. 사법정의(justice)를 위한 교정 29
(1) 정의모형의 개관 29
(2) 정의모형의 평가 31
제3장 교정의 역사
제1절 교정사의 단계 33
1. 복수적 단계 33
2. 위하적 단계 33
3. 교육적 개선단계 34
4. 과학적 처우단계 3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35
제2절 우리나라의 행형사 35
1.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35
(1) 고조선시대의 행형 35
(2) 삼국시대의 행형 36
(3) 고려시대의 행형 36
2. 조선시대행형의 특징 36
(1) 행형관장기관 37
(2) 형벌제도 37
(3) 휼형제도 40
(4) 감옥제도 40
(5) 형구(刑具) 40
(6) 법외(法外)의 형벌 41
3. 우리나라의 근대적 행형 41
(1) 갑오개혁시 행형관계법 41
(2) 광무시대 행형관계법 42
(3) 융희시대 행형관계법 43
(4) 일제침략기의 행형 43
(5) 미군정시대의 행형 43
4. 우리나라의 현대적 행형 44
제2편 교정관리론
제1장 구 금
제1절 구금의 목적 46
제2절 구금의 방법 48
1. Pennsylvania system 48
2. Auburn system 49
3. Pennsylvania system과 Auburn system의 비교논쟁 50
제3절 구금시설의 보안수준 51
제2장 교정관리의 특성
제3장 교정시설의 관리
제1절 개 관 56
제2절 교정시설관리의 특성 57
제4장 수형자의 권리
제1절 수형자권리의 기초와 특성 62
1. 수형자권리의 발전 62
2. 수형자권리의 특성 64
제2절 수형자권리의 주요 내용 66
1. 절차적 권리 67
2. 실질적 권리(substantive rights) 68
(1) 서신검열 68
(2) 종교의 자유 69
(3)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70
(4) 처우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 71
제3절 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72
1. ombudsman 72
2. 재소자불평처리위원회 73
3. 중 재 74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5
제4절 수형자권리운동의 평가 75
제5장 과밀수용
제6장 수용사고
제1절 수용사고의 유형 83
1. 자 해 83
2. 폭력사고 84
3. 난동사고 84
4. 도주사고 85
제2절 수용사고의 원인 85
1. 수용의 부문화 85
2. 구조적?제도적 요인 87
제3절 수용사고의 예방 89
1. 기본적 기능여건의 조성 89
2. 수용관리의 개선 89
3. 처우의 개선 91
제3편 교정문화론
제1장 교도관의 세계
제1절 교도관의 일과 임무 94
제2절 교도관의 의식과 태도 96
1. 재소자와의 관계 96
2. 교도관의 소외감(alienation) 97
3. 교도관의 태도에 대한 조직의 영향 98
제3절 교도관의 부문화 99
제4절 교도관의 곤경과 대처 101
1. 위 험 성 101
2. 통제력의 상실 102
3. 외부통제와 간섭의 증대 103
4. 역할갈등 103
5.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탈진 104
제2장 재소자의 세계
제1절 교도소화(prisonization) 106
1. 교도소화 106
2. 교도소화의 설명모형 109
(1) 박탈모형 109
(2) 유입모형 111
(3) 통합모형 112
제2절 재소자문화 114
1. 재소자 부문화 114
(1) 범죄지향적 부문화 114
(2) 수형지향적 부문화 115
(3) 합법지향적 부문화 115
(4) 여성재소자의 부문화 116
2. 재소자 부문화의 내재화와 교정기관의 대응 117
(1) 부문화에의 차별적 참여 117
(2) 재소자문화의 수정 118
3. 재소자의 역할유형 119
제4편 분류심사론
제1장 분류와 누진
제1절 분류심사제도 126
제2절 누진처우제도 133
1. 누진처우의 태동 133
2. 누진처우의 구분 134
(1) 고 사 제 134
(2) 점 수 제 135
제2장 분류심사의 기초
제1절 분류의 개관 137
1. 분류의 정의 137
2. 분류의 목적 139
(1) 공공안전의 확보 139
(2) 효율적 재소자관리 139
(3) 비용-편익적인 운영 139
(4) 효과적인 교정시설의 건축과 개보수 140
3. 분류의 기본원리 140
(1) 성별 중립성 140
(2) 최소제한의 원리 140
(3) 분명한 목표 141
4. 분류의 중요성 141
5. 분류의 기능 142
6. 분류심사의 영역 145
7. 분류운용과 관련된 쟁점 146
(1) 과밀수용의 영향 146
(2) 훈련된 분류직원에 대한 접근 146
(3) 서비스에 대한 접근 147
(4) 명확한 정책 147
제2절 분류의 역할 147
1. 관리자의 역할 147
2. 분류제도의 가치설정 148
3. 분류과정의 설정과 정보의 전달 148
4. 분류의 절차 149
5. 분류의 응용 150
제3절 기존분류의 관행 151
1. 제도의 분석 151
2. 기존제도의 문서화 152
(1) 문서의 취합 152
(2) 재소자자료 152
(3) 분류과정의 도해 152
(4) 분명한 형사제재의 목적 153
(5) 관리도구로서의 분류제도 153
(6) 분류목표와 기타 관심사항의 구분 153
(7) 분류심사의 위험성요소 153
(8) 분류프로파일 154
3. 성별분류방식의 허점 154
제4절 객관적 분류제도 155
1. 분류변혁의 태동 155
2. 초기의 객관적 분류제도 159
3. 객관적 분류제도를 위한 조직구조 160
4. 객관적 분류의 목적 160
(1) 과밀수용의 관리 161
(2) 재무관리와 제한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162
(3) 양질의 의사결정 162
(4) 교도소관리와 운영 163
(5) 교정기획과 심사 163
(6) 공공의 안전과 보호 164
5. 객관적 분류의 조건 165
6. 객관적 분류의 경험적 평가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