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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병원을 위한 필수 법지식 - 하
- 김용범, 김병석, 엄태섭 외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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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5423387
168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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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병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세밀한 개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병원 역시 사업의 일종.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병원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병원경영, 가능할 것인가?
병원경영, 이것만은 알고 하자!!
사람의 신체,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만큼 중요한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행위에 내재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는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광범위...
병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세밀한 개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병원 역시 사업의 일종.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병원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병원경영, 가능할 것인가?
병원경영, 이것만은 알고 하자!!
사람의 신체,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만큼 중요한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행위에 내재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는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가가 의사의 배출, 수가결정, 의료업을 영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의료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다. 저자들도 의료인이거나 제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규제가 완화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인해 한번 설정된 정책의 큰 틀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의료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병의원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업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는 고귀한 업종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의료업도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므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지식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산업분야를 규제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병의원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적 이슈는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기본법률뿐만 아니라 세법, 근로기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표법 등 많은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저자들은 직접 의료기관을 경영한 경험은 물론 보건의료인 단체 및 행정부에서의 활동 등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각종 법적 이슈를 추출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현장감 있는 사례로 구성했다.
병원 경영에 꼭 필요한 법 상식만을 골라
두 권의 책에 꽉꽉 눌러 담았다
상권에서는 개원과 관련된 법적 이슈 중 자주 문제되는 내용을 담았다. 병의원을 스타트업하기 위한 인적·물적·절차적 요소에 대해 다룬다. 또한 광고, 마케팅, 서비스표 등록, 특허 등록, 전문의료기관 등록, 의료기관인증제 등 매출증대를 위해 법적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알아본다.
하권에서는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세금, 인건비, 퇴직금, 미수금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병의원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또한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법률적 리스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엄선해 다뤘다.
저자 소개
저자 김용범은 현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법무실 변호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치과의사면허 취득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파견근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무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22대 회장, 제21대 법제이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군무위원회 군무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메디앤로 포럼 창립회원
책 속에서
Q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은 의원이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없는 일반인을 고용하려고 한다. 무자격 일반인에게는 어느 정도 범위의 병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까?
A 진료보조 업무나 간호보조 업무와 무관한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단순 접수업무, 코디네이터에 준하는 상담업무, 청소, 의료집기류 준비 등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Knowledge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0조 제2항,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에서 간호조무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무자격자인 일반인은 진료보조나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Lawyer’s tip 일반인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는 경우 그 일반인은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업무를지시한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금지위반죄의공범으로처벌받을수있으므로이에주의하길바랍니다(1986. 2. 11. 선고 85도448판결 참조).
- 상권, Part1. Start-up 中
Q 척추치료 전문 기둥 정형외과 네트워크의 대표역할을 맡고 있는 이원장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환자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잡지 지면을 이용해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하려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브랜드 광고는 허용되는가?
A 잡지는 심의대상 매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광고는 의료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의료기관을 드러냄이 없이 단지 네트워크 브랜드만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 주체(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를 위반한 광고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둥 정형외과 네트워크에속한의료기관이포함되게끔의료광고를해야만네트워크브랜드의광고가가능합니다. 전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그룹, 연합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권, Part 2. Revenue-up 中
Q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장비, 비품 구매 등에 쓰인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없는가?
A 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적격증빙)을 갖추게 되면 사업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nowledge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교부 받아야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20일 이전의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목적 의료용역을 제외한 일반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하권, Part 1. Cost-cutting 中
Q 파인애플 내과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환자가 “예방접종 후 몸이 안 좋아졌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최원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그 환자는 수십 차례 병원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최원장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그러한 행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수십 차례의 전화로 인해서 다른 환자와의 예약 및 안내 통화 및 진료실의 정숙도 유지 방해 등이 초래되고 이는 병원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Knowledge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4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권세의 이용 등 유형적·무형적 방법을 불문합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은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 하권, Part 2. Risk management 中
목차
목차
01 Cost-cutting 비용절감
Chapter 01 절세
Chapter 02 인건비·퇴직금
Chapter 03 채권회수
02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Chapter 01 의료분쟁
Chapter 02 블랙컨슈머
Chapter 03 세무조사
Chapter 04 의료법 관련 이슈
Chapter 05 직원 관련 리스크
Chapter 06 환자 개인정보 보호
01 Cost-cutting 비용절감
Chapter 01 절세
Chapter 02 인건비·퇴직금
Chapter 03 채권회수
02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Chapter 01 의료분쟁
Chapter 02 블랙컨슈머
Chapter 03 세무조사
Chapter 04 의료법 관련 이슈
Chapter 05 직원 관련 리스크
Chapter 06 환자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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