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3
1.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3
2. 출원부터 등록까지4
3. 등록 이후의 다양한 법률관계4
Ⅱ. 발 명5
1. 발명의 개념5
가.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5
나?. 발명 개념의 변화 7
2. 발명의 종류9
가. 특허법상 종류: 물건과 방법 9
나. 강학상 문제가 되는 발명의 종류 10
Ⅲ. 특허명세서17
1. 특허청구범위18
가. 특허청구범위의 성질 18
나. 특허 청구항의 종류 20
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0
2. 발명의 설명33
가. 상세한 설명의 이율배반성 33
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34
다. 미완성 발명과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35
라. 상세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자 38
마.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관련된 문제들 39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41
1. 산업상 이용가능성42
가. 의 의 42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 42
다. 의료행위의 특허성 43
2. 신 규 성47
가. 서 론 47
나. 신규성의 판단 48
다.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56
3. 확대된 선원60
가. 법률의 규정 60
나. 성질 및 선출원주의와의 비교 61
다. 확대된 선원개념의 필요성 61
라. 확대된 선원의 범위 62
마. 확대된 선원의 적용배제 64
4. 진 보 성65
가. 진보성의 의의 65
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65
다.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82
라. 특수한 유형의 발명과 진보성 83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91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91
가. 권리의 주체 91
나. 권리이전의 효력 94
2. 모인출원(冒認出願)94
가. 모인출원의 의의 94
나. 모인출원을 둘러싼 현실 95
다. 특허법상 모인출원의 효과 95
라. 모인출원자의 지위 승계를 추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96
3. 직무발명100
가. 의의와 법적 규율 100
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01
다. 직무발명의 효과 102
Ⅵ. 특허절차법111
1. 출 원111
가. 의의와 법적 효과 111
나. 1발명 1출원주의 112
다.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112
2.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115
가. 보정의 의의 115
나. 보정의 허용 및 규제의 필요성 115
다. 보정에 대한 제한 116
라. 부적법한 보정에 대한 취급 122
마. 직권에 의한 보정(특허법 제66조의2) 123
바. 보정의 효과 124
3. 우선권 제도124
가. 조약우선권 제도 124
나. 국내우선권 제도 127
4. 분할출원132
가. 의의와 성질 132
나. 분할출원제도의 필요성 132
다. 분할출원의 요건 133
라. 분할출원의 절차 133
마. 분할출원의 효과 133
5. 변경출원134
가. 의 의 134
나. 요 건 134
다. 절 차 135
라. 변경출원의 효과 135
6. 심사절차136
가. 출원공개제도 136
나. 특허 여부의 결정 137
Ⅶ. 특허권과 침해139
1. 총 론139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원칙140
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이원적 기준 여부 140
나. 문언(文言)해석의 원칙 141
다.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142
라.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145
마.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147
3. 특허침해의 유형148
가. 특허의 침해 148
나. 침해의 유형 149
4.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169
가. 실시권 성립의 항변 169
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96조) 175
다. 특허의 무효 항변 178
라. 자유기술의 항변 181
5.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182
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182
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183
다. 금 지 권 186
라. 손해배상청구권 187
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5
바. 신용회복조치 196
사. 형사상의 구제 196
6.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특수문제197
가. 권리소진 197
나.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 200
다. 특허권의 남용 201
Ⅷ. 특허심판제도204
1. 의의 및 성질204
2. 유 형205
가. 당사자계 심판 205
나. 결정계 심판 205
3. 심판의 종류와 내용205
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05
나. 특허등록무효심판 206
다. 권리범위확인심판 209
라. 정정심판 213
4. 확정심결의 효력216
가. 일사부재리 216
나. 구속력, 확정력 219
Ⅸ. 심결취소소송219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219
2. 특허소송의 종류220
3.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220
가. 원고적격 220
나. 피고적격 220
4. 특허소송의 심리범위 제한 여부221
가. 당사자계 사건(무효소송,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경우 221
나. 결정계 사건(거절불복소송, 정정소송)의 경우 221
5. 특허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 간주222
가. 민사소송법의 자백 또는 자백 간주 규정 준용 222
나. 자백의 대상 222
6.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223
가. 의의 및 성질 223
나. 기속력의 내용 223
다. 기속력에 위반된 심결의 효력 225
7.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기판력225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229
1. 성립요건229
가. 물 품 성 229
나. 형상ㆍ모양ㆍ색채 229
다. 시각적 심미성 230
2. 특수한 디자인230
가. 부분디자인 230
나. 글 자 체 230
다. 한 벌의 물품디자인 231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231
1. 일반적 등록요건231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231
나. 신규성(제33조 제1항) 231
다. 창작 비용이성(제33조 제2항) 233
라.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이 경합하는 경우 235
마. 기타 소극적 요건(제34조) 235
2. 공지 예외의 사유236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237
1. 관련디자인(제35조)237
가. 규정의 내용 237
나. 종전 법의 ‘유사디자인 제도’와 그 대체 237
다.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238
라.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등 239
2. 비밀디자인(제43조)239
가. 의의와 존재이유 239
나. 비밀디자인의 청구 239
다. 효 과 240
3. 복수디자인240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241
1. 일부심사등록(종전 법의 ‘무심사등록’)241
가. 의의와 존재이유 241
나. 일부심사등록의 출원과 심사 241
2.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242
가. 의의와 존재이유 242
나. 이의신청권자와 기간 242
다. 이의신청의 사유(제68조 제1항 각호) 242
라. 신청에 대한 심사와 결정 243
3.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원칙243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244
1. 디자인권의 발생과 존속기간244
2. 등록디자인의 효력범위244
가. 법률의 규정 244
나. 유사의 판단과 권리범위 244
다. 디자인권의 남용 245
3. 등록디자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제94조)245
4. 간주침해246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246
1. 금지ㆍ예방청구권(제113조)246
2. 손해배상책임247
가. 침해물건의 양도수량×권리자의 단위당 이익\u003d손해액 247
나.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제115조 제3항) 248
다. 상당실시료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제115조 제4항) 248
라.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제115조 제6항) 249
3. 부당이득반환청구249
4. 신용회복조치(제117조)249
저 작 권 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253
1. 저작권법의 법

제2판 머 리 말





지적재산권법 제2판(개정판)을 上梓한다.
제2판에는 초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생략하였던 사항들을 다수 보완해 넣음으로써 체계서로서의 골격을 더욱 단단히 하였다. 초판 이후 나온 주요 판례․학설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을 업데이트 하였고, 발견된 오탈자도 바로잡았다. 아울러, 판형을 더 짜임새 있게 하고 표지 디자인도 바꾸는 등 면모 또한 일신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법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더 깊은 공부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개정작업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 초판에 애정을 가져 준 독자들과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애써 준 박영사 식구들에게 두루 감사드린다.
저자 조 영 선
머 리 말



그동안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해 오면서, 이 방대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유지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되 너무 두껍지 않은 체계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 책은 나름대로 그러한 필요에 응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특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다루고 있다. 특허법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나 법리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을 제한하면서도 되도록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저작권법․상표법 등은 일목요연한 서술을 통해 법리 전반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곳곳에서 도표의 활용도 마다하지 않았는바, 복잡한 조문들이 뒤얽혀 있는 저작인접권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내용상으로는, 체계서라는 책의 성격상 가급적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따랐으며 학설의 대립이나 사견(私見)의 소개는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쟁점마다 대표적 판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별하여 싣고, 최근까지의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 따라서 이 책의 본문에 실린 판례들은 본문의 일부로서 읽혀야 하며, 단지 ‘참고용’으로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과 그 나머지 분야를 고루 다루되, 비중을 고려하여 서술 분량의 균형을 맞추었다. 상표․디자인분야의 심사․심판절차에 대한 내용은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근본 법리가 특허와 유사하므로 이를 특허절차법과 심판부분에서의 설명으로 갈음하였다. ―― 이 책의 일차적 용도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강의교재이다. 아울러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법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한걸음 더 깊은 공부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본다. 앞으로 부단히 책을 다듬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저자에게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