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법령약어
1. 이 책에서 아래의 법령을 인용할 때, 약어로 표시한다.
2. 이 책에서 아래에 없는 법령을 인용할 때, 원래의 명칭(계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표시한다.
3. 이 책에서 인용된? 법률의 내용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공법국가공무원법
국배법국가배상법
국재법국유재산법
국징법국세징수법
규제법행정규제기본법
민원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절차법행정절차법
정보법개인정보...
법령약어
1. 이 책에서 아래의 법령을 인용할 때, 약어로 표시한다.
2. 이 책에서 아래에 없는 법령을 인용할 때, 원래의 명칭(계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표시한다.
3. 이 책에서 인용된 법률의 내용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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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국가배상법
국재법국유재산법
국징법국세징수법
규제법행정규제기본법
민원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절차법행정절차법
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정조법정부조직법
지공법지방공무원법
지자법지방자치법
질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토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소법행정소송법
행심법행정심판법
행집법행정대집행법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 제1장　일 반 론3
제1절 행정법의 관념3
제1항 행정법의 의의3
Ⅰ. 행정의 의의 3
Ⅱ. 통치행위 6
Ⅲ. 행정법의 개념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10
Ⅰ. 법치국가ㆍ법치행정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13
제1항 법원의 의의13
Ⅰ. 법원의 개념 13
Ⅱ. 법원의 특징 13
제2항 법원의 종류14
Ⅰ. 성 문 법 14
Ⅱ. 불 문 법 15
Ⅲ. 국 제 법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제3항 법원의 효력23
Ⅰ. 시간적 효력범위 23
Ⅱ. 지역적 효력범위 25
Ⅲ. 인적 효력범위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25
Ⅰ. 사법규정의 적용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27
제3절 행정법관계27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7
Ⅰ. 행정의 주체 27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30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30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31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31
Ⅱ. 특별권력관계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33
Ⅰ. 발생원인 33
Ⅱ. 소멸원인 3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38
A. 국가적 공권38
Ⅰ. 의 의 38
Ⅱ. 권력과 권리 38
B. 개인적 공권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4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6
Ⅵ. 행정개입청구권 50
C. 공 의 무52
Ⅰ. 의 의 52
Ⅱ. 종 류 53
Ⅲ. 특 징 53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54
■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57
제1절 행정입법57
제1항 법규명령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59
Ⅳ. 법규명령의 종류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4
Ⅶ. 법규명령의 하자 64
Ⅷ. 법규명령의 소멸 65
Ⅸ.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68
Ⅰ. 행정규칙의 의의 68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Ⅲ. 행정규칙의 성질 69
Ⅳ. 행정규칙의 종류 70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Ⅶ. 행정규칙의 하자 74
Ⅷ. 행정규칙의 소멸 75
Ⅸ. 행정규칙의 효과 75
Ⅹ. 행정규칙의 통제 76
제2절 행정계획78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78
Ⅰ. 국가와 계획 78
Ⅱ. 계획의 개념 78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78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79
Ⅰ. 논의의 의미 79
Ⅱ. 학 설 79
Ⅲ. 판 례 79
Ⅳ. 사 견 80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80
Ⅰ. 자료제공적 계획 80
Ⅱ. 영향적 계획 81
Ⅲ. 규범적 계획 81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81
Ⅰ. 일 반 법 81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82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 82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83
Ⅰ. 일 반 론 83
Ⅱ. 구 속 효 83
Ⅲ. 집 중 효 83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85
Ⅰ. 의 의 85
Ⅱ. 행정내부적 통제 85
Ⅲ. 행정외부적 통제 85
제3절 행정행위89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89
Ⅰ. 행정행위의 개념 89
Ⅱ. 행정행위의 종류 93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96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96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99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106
제1목 명령적 행위106
Ⅰ. 하 명 106
Ⅱ. 허 가 108
Ⅲ. 면 제 114
제2목 형성적 행위114
A. 상대방을 위한 행위115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15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116
B. 타자를 위한 행위117
Ⅰ. 인가(보충행위) 117
Ⅱ. 대 리 11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19
Ⅰ. 확 인 119
Ⅱ. 공 증 121
Ⅲ. 통 지 123
Ⅳ. 수 리 12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126
Ⅰ. 주체요건 126
Ⅱ. 내용요건 127
Ⅲ. 형식요건 128
Ⅳ. 절차요건 128
Ⅴ. 표시요건 130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132
Ⅰ. 내용상 구속력 133
Ⅱ. 공 정 력 133
Ⅲ. 구성요건적 효력 136
Ⅳ. 존 속 력 140
Ⅴ. 강 제 력 14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143
Ⅰ. 일 반 론 143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44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5
Ⅳ. 행정행위의 무효 14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7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51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4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155
Ⅰ. 일 반 론 155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56
Ⅲ. 행정행위의 철회 159
Ⅳ. 행정행위의 실효 163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164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64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65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67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69
제9항 확언ㆍ확약172
Ⅰ. 확언ㆍ확약의 개념 172
Ⅱ.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173
Ⅲ.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173
Ⅳ. 확언ㆍ확약의 요건 174
Ⅴ. 확언ㆍ확약의 효과 175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176
제1항 공법상 계약176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176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76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177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178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179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180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181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181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182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82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183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185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187
Ⅰ. 행정지도의 관념 187
Ⅱ. 행정지도의 종류 188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89
Ⅳ. 행정지도상 원칙 190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9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193
Ⅰ. 일 반 론 193
Ⅱ. 행정사법작용 194
Ⅲ. 조달행정 194
Ⅳ. 영리활동 195
■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197
제1절 행정절차197
제1항 일 반 론197
Ⅰ. 행정절차의 관념 197
Ⅱ. 행정절차법 198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19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199
제1목 처분절차199
Ⅰ. 처분의 신청 199
Ⅱ. 처분의 처리기간 200
Ⅲ. 처분의 처리기준 201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01
Ⅴ. 처분의 발령 202
제2목 기타 절차205
Ⅰ. 신고절차 205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206
Ⅲ. 행정예고절차 207
Ⅳ. 행정지도절차 207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208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208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10
Ⅲ. 청문권(청문제도) 211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14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216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216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216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217
제2절 행정정보219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219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19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220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20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2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224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24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225
Ⅲ.

[1] 저자는 제3판 머리말에서 “이 책 초판 머리말에서 법과대학․로스쿨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 행정법」을 출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책은 학교강의 외에, 경찰승진시험(주관식), 경찰간부시험(주관식), 경찰행정특채(객관식), 행정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도 최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이 책은 단권화 교재로서 입문서이자 완성교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독자들을 위해 개선된 제3판을 출간한다”고 하였다. 그 의미는 제4판에서도 유지된다.

[2]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제3판부터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많이 추가하였다. 그리고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넷째, 제2판까지는 이 책의 순서를 제1부 행정법총론, 제2부 행정법각론, 제3부 행정구제법의 순으로 구성하였으나, 제3판부터 제1부 행정법총론, 제2부 행정구제법, 제3부 행정법각론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강의나 수험가에서 행정법각론의 강의보다 행정구제법의 강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고려한 것이다.

[3] 이 책 제4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청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지난 해 개정되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쪽에서 손질이 가해졌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판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례번호 외에 판례요지도 비교적 많이 삽입하였다.

[4]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끝으로, 제4판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에게 감사한다. 제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