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값싼 음식의 가격표에 가려진
자연, 사람, 문화의 값비싼 희생
모든 식품 체계의 목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저가 식품 체계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의지가 없다?.
그럴 능력 또한 없다.
저가 식품, 인류를 먹여 살릴 임무를 부여받다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마이클 캐롤런의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이 출간되었다. 캐롤런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농업 정책, 환경, 식품 체계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일반 독자들을 위한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펴내...
값싼 음식의 가격표에 가려진
자연, 사람, 문화의 값비싼 희생
모든 식품 체계의 목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저가 식품 체계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의지가 없다.
그럴 능력 또한 없다.
저가 식품, 인류를 먹여 살릴 임무를 부여받다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마이클 캐롤런의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이 출간되었다. 캐롤런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농업 정책, 환경, 식품 체계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일반 독자들을 위한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싼값에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이유가 현행 식품 체계의 비정상성에 있음을 밝힌다. 값싼 음식의 가격표 뒤에 가려져 있는 개인과 집단의 희생을 되짚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와 상생의 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2003년 9월 10일, 전 세계 농민들이 모인 세계 무역 기구WTO 회의장 앞 시위 현장에서 한국의 농민 이경해는 WTO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들고 있던 팸플릿에는 〈WTO가 농민을 죽인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덤핑, 급증하는 수입 농작물, 정부 예산의 부족〉 등의 문제로 무너져 버린 농민들의 생활과 〈국제 곡물 가격이 매우 낮음에도 많은 저개발 국가들에 기아가 만연〉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캐롤런은 이 사건이 저가 식품 체계에 만연한 불합리성과 그것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말한다.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서도 저가 식품 체계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주류로 받아들여졌을까? 그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싼값에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 대량 생산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세계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노동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전통적 소규모 농업은 전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는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정부의 지원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비농업 인구를 먹여 살리고 생산 이익을 도시에 재분배하는 등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싼값에 대량 생산된 음식의 불편한 진실
이론을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캐롤런은 결과적으로 저가 음식 체계는 실패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서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 분쟁, 기아, 비만, 환경과 문화 파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웠고, 몇몇 사례는 그야말로 재앙의 수준이었다고 일갈한다. 저가 식품 체계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구조적 모순을 살펴보자.
식량 안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 그중에서도 농촌 지역의 빈곤이다. 개발주의자들은 세계 소농들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녹색 혁명을 제안했다. 녹색 혁명은 품종 개량이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 개발과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난 산업화된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한 정책은 산업화에 부적절한 농작물의 생산량 하락,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수확량 감소,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캐롤런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미국과 같은 나라의 소규모 가족 농장들이 아닌 개발 도상국의 수백만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녹생 혁명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20년간 빈곤층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여 3억 명에 이르렀고,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를 넘는 수치다.
캐롤런은 자유 무역 시스템의 불공정성 또한 지적한다. 녹색 혁명이라는 미명의 동일한 출발선에서 전 세계의 농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자유 무역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국가 지원이라는 측면을 예로 들어 보자. 선진국은 막대한 지원 아래 자국의 농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여력이 도시에 편향된 개발 도상국은 농업 분야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은 농민 1인당 매년 6,000~10,000달러 규모의 보조를 받는 반면, 개도국 중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매년 1인당 10달러 미만의 지원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0억 달러가 농업 지원에 사용된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선진국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이 만든 상대적 불이익은 결국 개발 도상국의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누구를 위한 저가 식품인가
저가 식품은 수백만의 영세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분쟁에 불을 지르고, 전 세계 상당한 지역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주고, 성공하는 누군가를 만들어 내는 만큼 수많은 실패자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저가 식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캐롤런은 먼저 농업 분야의 국가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저가 식품 체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파헤친다. 미국에는 220만 개의 농장과 3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있다. 반면 음식 가공업자와 제조업자는 고작 2만 5,000, 식품 도매업체는 약 3만 2,500, 식품 및 음료 소매업체는 약 11만 2,600 정도에 불과하다. 1995~2009년 미국의 농업 보조금 중 88퍼센트의 금액이 전체 농업 관련 집단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장에 집중되었다. 남은 80퍼센트에 해당하는 176만 개의 농장들이 잉여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245억 달러 정도였다. 1999~2009년 상위 세 개의 보조금 수혜자들이 총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불균형이다. 이러한 시장 집중화 현상은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른 농업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든든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곳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부를 거머쥔 집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식품 유통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소수 대기업들은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농업 생산 비용에 비해 실제 식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대다수 중간 규모 생산자들이 어떠한 이익도 보지 못한 2007년 식량 위기 기간에도 거대 식품 회사 3사의 수익 증가율은 36, 67, 49퍼센트에 달했다.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08년에도 거대 3사의 순이익은 각각 86, 55, 189퍼센트나 증가했다. 캐롤런은 이러한 수요 독점 현상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식품 생산업체들이 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시장 집중화 상황에서 농민 생산자들은 구매자가 정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값싼 음식의 숨은 비용이 다양한 형태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거대 이윤 집단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비정상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먹거리 앞의 평등
캐롤런의 주장은 단호하다. 저가 식품 체계는 실패다. 저가 식품 체계하에서는 소농부터 개도국의 빈곤층, 환경,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손해를 보는 주체가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는 대개 우리가 저가 식품 세상에 홀려 있는 탓이지, 저가 식품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현행 식품 체계의 실패를 통해 도출해 낼

흥미진진하고 훌륭한 논증을 담고 있는 걸작이다. 내가 최근 읽어 본 식품 문제 관련 서적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논리적 구조, 일관되고 실제적인 주장, 방대하고 다양한 최신 문헌이 돋보인다.
- 제프리 로런스, 퀸즐랜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책은 현재 식품 체계의 왜곡된 실태를 알고 새로운 대안을 궁리하는 모든 이를 위한 필독서다. 캐롤런이 짚어 냈듯이, 우리는 저가 식품과 관련한 문제를 <외부 효과>로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저가 식품이야말로 우리 식품 체계가 설계되는 핵심 기준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된 식품 체계에 내재한 문제들을 참신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프레드릭 커셴만, 󰡔생태 양심을 일구다 - 어느 농부 철학자의 에세이󰡕 저자

이 책은 식품이 정치, 문화, 생태, 건강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식품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유기체로 제시함으로써 인위적 가격 책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논리의 허점을 명쾌하게 밝혀낸다.
- 필립 맥마이클, 코넬 대학교 개발사회학과 교수

 

이 책에서 중점을 두고 다룬 것은 바로 저가 식품 논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 즉 <비용>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현행 식품 체계에서 생산되는 저가 식품은 실제로는 매우 비싸다. 과연 우리는 저가 식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적정 가격의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1. 서문_7~8쪽

불공평한 조건에 놓인 이들에게 공평한 규칙을 적용한다면 불공평한 규칙이다. 두 명이 농구 시합을 하는데, 둘 중 하나는 경기 내내 손을 뒤로 묶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으리라. 여러모로, 우리가 개도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부국들과 같은 능력이 없음에도 글로벌 식품 경제라는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저가 식품, 세계화, 그리고 개발_28쪽

우리가 식단에서 제한해야 마땅한 두 가지 것, 즉 설탕과 지방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지만 브로콜리나 방울양배추 등에는 그다지 많이 지급되지 않는다. 미 농무부는 한 입으로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기를 권장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과일과 채소 가격이 불필요하게 비싸진다. 반면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은 미 농무부가 섭취를 삼가는 바로 그 식품들을 구매하기 십상이다.
4. 저가 식품, 기아, 그리고 비만_116쪽

노동 집약성은 완전히 기계화된 <근대> 농장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한 농업에 <매달린> 채 남아 있는 개인의 비율이 높아야만 한다. 상당히 많은 국민을 농업에 묶고, 그리하여 시골에 살게 하여, 진짜 부를 창출할 가망이 있는 좀 더 도시적인 경제 부문들을 정체시킬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경제 개발 이론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농지란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7. 저가 식품…… 그러나 도대체 얼마에?_202쪽

1920년대가 되자 통조림 산업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인들이 실제로 통조림 음식을 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프랑스의 1인당 연간 통조림 소비량이 20세기 초 비슷한 산업화 국가들에 비해 낮긴 했으나, 1920년대가 되자 프랑스인들의 평균적인 입맛은 이웃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조림 식품에 사회화된 것으로 보였다.
8. 저가 식품, 지역 사회, 그리고 문화_257쪽

축산업 계약하에서, 가축의 소유자는 계약자(가공 업체)다. 생산자들은 (대개 계약자의 주문 조건에 맞추어) 건물과 시설 운영을 주관하며 대신 구매자로부터 가축에서 사료, 의료 서비스 및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자 물량을 지원받는다. 계약이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의심할 바 없이 계약자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
9. 저가 식품으로 승리하는 자는?_287쪽

 

목차
1. 서문
2. 저가 식품, 세계화, 그리고 개발
3. 저가 식품과 분쟁
4. 저가 식품, 기아, 그리고 비만
5. 저가 육류
6. 저가 식품과 환경
7. 저가 식품…… 그러나 도대체 얼마에?
8. 저가 식품, 지역 사회, 그리고 문화
9. 저가 식품으로 승리하는 자는?
10. 적정 가격의 식품 체계를 만들려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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