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 론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한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ㆍ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ㆍ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Ⅲ. 직접적용 18
1. 직접적용의 의의 / 18 2. 직접적용의 추가 요건 / 19
3. 직접적용의 효과 / 19
Ⅳ. 간접적용 19
1. 간접적용의 의의 / 19 2. 간접적용의 추가 요건 / 19
3. 간접적용의 효과 / 20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ㆍ예외 20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1
2. 경매에 의한 매매 / 21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1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2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2
6. 전기의 매매 / 22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2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2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4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4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ㆍ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5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7
제1절 협약의 해석 27
Ⅰ. 협약의 해석원칙 27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28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28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28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28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29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29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29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29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0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0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0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1
Ⅰ. 방식의 자유 31
Ⅱ. 서 면 32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3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3
제2절 청 약 33
Ⅰ. 청약의 의의 33
1. 청약의 개념 / 33 2. 청약의 요소 / 33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5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5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ㆍ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5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ㆍ청약의 효력 발생 후 36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6 2. 예 외 / 36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7
제3절 승 낙 37
Ⅰ. 승낙의 의의 37
1. 동의(assent) / 38 2. 표시의 전달 / 40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0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1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2
Ⅲ. 지연승낙과 승낙의 회수 43
1. 지연승낙(late acceptance) / 43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4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5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5
제2절 총 칙 45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45
1. 의 의 / 46 2. 유 형 / 46
3. 효 과 / 47
Ⅱ. 계약해제 47
Ⅲ. 통신의 지연ㆍ오류 및 부도달 47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48
1. 특정이행의 의의 / 48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 48
Ⅴ. 계약의 변경ㆍ종료 48
제3절 매도인의 의무 49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0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50
1. 운송이 포함된 계약(31조 ㈎호) / 50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31조 ㈏호) / 50
3. 기타의 계약(31조 ㈐호) / 51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1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32조 1항) / 51
2. 운송계약체결의무(32조 2항) / 52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32조 3항) / 53
Ⅲ. 물품의 인도시기 53
Ⅳ. 서류교부의무 53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 54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 54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4
Ⅰ. 서 론 54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55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1항) / 55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2항) / 55
3. 면책(3항) / 56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6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57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58
1. 물품의 검사 / 58 2. 부적합 통지 / 58
Ⅵ. 권리적합성 60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1조) / 61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2조) / 61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43조) / 62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2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62
Ⅱ. 의무이행청구권ㆍ대체물인도청구권ㆍ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 63
1. 의무이행청구권 / 63
2. 대체물인도청구권 / 63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 64
4. 부가기간지정권 / 64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64
Ⅳ. 계약해제권 65
1. 계약해제 일반 / 66
2. 계약의 해제사유 / 66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 66
Ⅴ. 대금감액권 67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ㆍ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67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 68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 68
제4절 매수인의 의무 68
제1관 대금의 지급 69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69
Ⅱ. 대금의 결정 69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 69 2. 중량에 의한 결정 / 69
Ⅲ. 대금지급방법 70
1. 대금지급장소 / 70 2. 대금지급시기 / 70
제2관 인도의 수령 72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2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72
Ⅱ. 의무이행청구권 73
Ⅲ. 부가기간지정권 73
Ⅳ. 계약해제권 74
1. 계약의 해제사유 / 74 2. 해제권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