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주
1강1
▶1주 강의 학습의 목표1
▶1주 강의 학습의 개요1
●본 강의의 특징 (1)~(2)2
●법의 개념(의미)3
●법의 기능 (1)~(2)3
2강5
●법의 종류와 체계 (1)~(3)5
●헌법의 개념(의미) (1)~(2)7
●헌법의 기능 (1)~(2)8
3강10
●헌법의 특성 (1)~(5)10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1)~(8)13
▶1주 강의 연습문제17
▶1주 강의 정리하기17
2주
1강18
▶2주 강의 학습의 목표18
▶2주 강의 학습의 개요18
●헌법의 제정 (1)~(4)19
●헌법의 개정 (1)~(7)21
2강2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개관25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원리 (1)~(3)26
●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헌법 1조의 내용 (1)~(2)27
●헌법의 기본원리 중 자유민주주의원리 (1)~(3)28
●헌법의 기본원리 중 법치주의원리 (1)~(5)30
3강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문화국가원리 (1)~(3)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사회(복지)국가원리 (1)~(3)35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1)~(8)36
▶2주 강의 연습문제40
▶2주 강의 정리하기41
3주
1강42
▶3주 강의 학습의 목표42
▶3주 강의 학습의 개요42
●헌법의 기본제도 중 공무원제도 (1)~(6)43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1)~(8)46
2강50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9)~(14)50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1)~(7)53
3강57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8)~(9)57
●헌법의 기본제도 중 지방자치제도 (1)~(7)58
●헌법의 기본제도 중 교육제도 (1)~(4)62
●헌법의 기본제도 중 혼인과 가족제도 (1)~(2)64
▶3주 강의 연습문제65
▶3주 강의 정리하기65
4주
1강66
▶4주 강의 학습의 목표66
▶4주 강의 학습의 개요66
●기본권의 개념 (1)~(3)67
●기본권의 주체 (1)~(5)68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1)~(2)71
2강72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3)~(7)7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75
3강7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21)79
▶4주 강의 연습문제86
▶4주 강의 정리하기86
5주
1강87
▶5주 강의 학습의 목표87
▶5주 강의 학습의 개요8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33)88
2강94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4)~(46)94
3강10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47)~(57)101
▶5주 강의 연습문제107
▶5주 강의 정리하기107
6주
1강108
▶6주 강의 학습의 목표108
▶6주 강의 학습의 개요10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58)~(69)109
2강1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70)~(83)115
3강1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84)~(96)123
▶6주 강의 연습문제130
▶6주 강의 정리하기130
7주
1강131
▶7주 강의 학습의 목표131
▶7주 강의 학습의 개요13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7)~(107)132
2강13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08)~(119)138
3강14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20)~(133)145
▶7주 강의 연습문제152
▶7주 강의 정리하기153
8주
1강154
▶8주 강의 학습의 목표154
▶8주 강의 학습의 개요154
●보도의 자유의 의의 (1)155
●보도의 자유의 의의 (2) 및 보도의 자유의 제한 (1)155
●보도의 자유의 제한 (2)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 (1)156
●취재의 자유의 의의 (3) 및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2)157
2강16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19)164
3강174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1)~(3)174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1)~(4)176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178
▶8주 강의 연습문제183
▶8주 강의 정리하기184
9주
1강185
▶9주 강의 학습의 목표185
▶9주 강의 학습의 개요18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34)~(145)186
2강19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46)~(157)192
3강19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58)~(170)199
▶9주 강의 연습문제206
▶9주 강의 정리하기206
10주
1강207
▶10주 강의 학습의 목표207
▶10주 강의 학습의 개요20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71)~(184)208
2강2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5)~(198)215
3강2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99)~(213)223
▶10주 강의 연습문제231
▶10주 강의 정리하기231
11주
1강232
▶11주 강의 학습의 목표232
▶11주 강의 학습의 개요23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14)~(225)233
2강23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6)~(240)239
3강247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14)247
▶11주 강의 연습문제254
▶11주 강의 정리하기255
12주
1강256
▶12주 강의 학습의 목표256
▶12주 강의 학습의 개요256
●사형의 의의 (1)~(3)257
●사형의 종류258
●사형제도의 연혁 (1)~(4)259
●사형제도의 연혁 (5) 및 현황261
●사형제도에 대한 입법례 (1)~(5)261
2강264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4)264
3강27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5)~(21)272
●연명의료결정 관련 사건 (1)~(10)276
▶12주 강의 연습문제281
▶12주 강의 정리하기281
13주
1강282
▶13주 강의 학습의 목표282
▶13주 강의 학습의 개요282
●연명의료결정의 의의(개념) (1)~(12)283
2강289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289
●연명의료결정 허용 신설 입법의 주요 내용 (1)~(4)294
●낙태죄 관련 사건 (1)~(3)296
●낙태죄 관련 규정 (1)~(2)298
3강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1)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2) 와 연혁 (1)~(4)300
●낙태죄의 연혁 (5) 과 처벌 실태 (1)302
●낙태죄의 처벌 실태 (2) 및 입법례 (1)~(4)302
●낙태죄에 대한 입법례 (5) 및 헌법적 검토 (1)~(9)304
▶13주 강의 연습문제309
▶13주 강의 정리하기309
14주
1강310
▶14주 강의 학습의 목표310
▶14주 강의 학습의 개요310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1)311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2) 및 국회의 구성과 조직 (1)~(8)311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 (1)~(6)315
2강319
●행정부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0)319
3강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9)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0) 및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1)~(3)335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4) 법원의 권한 (1)~(2)336
●법원의 권한 (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337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3)3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 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1)~(8)340
▶14주 강의 연습문제345
▶14주 강의 정리하기345
부 록
대한민국헌법347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인 헌법적인 다양한 사건과 사례 속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관련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수강생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어,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의 기본권 보호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국가기관의 시험이나 일반 직장의 시험 또는 면접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바, ‘생활 속의 헌법탐험’이라는 강의 콘텐츠는 2015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전충남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에서 신규로 개발되었다. 이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법의 구조 및 체계, 대한민국과 주요 외국 헌법 제1조의 내용,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권력의 특성과 한계, 헌법의 개정권력의 한계 및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및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선거제도, 선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및 종류에 대한 개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외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통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및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와 제한원칙, 알 권리와 액세스권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요건 및 음란성 관련 입법과 판례의 헌법적 검토,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와 취재원 비닉권의 의의와 헌법적 검토 및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의 의의와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및 헌법적 검토,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및 제한, 결사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검토, 강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헌법적 시각에서 비판적 검토, 부부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생명권에 대한 의의 및 입법례와 헌법적 근거 및 내용,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사형제도의 의의와 종류 및 연혁과 입법례 및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안락사와 존엄사 및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낙태 관련 사건, 낙태죄의 연혁과 관련 입법례,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의 내용, 행정부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대통령의 권한, 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법원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14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략)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분들을 부득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이신 존경하옵는 전광석 교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부족한 필자에게 격려와 여러 도움을 주신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이신 홍복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옵는 홍정선, 이덕연, 강태수, 김종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노현 부장님, 김선민 부장님, 마천옥 위원님 등께 감사드린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며, 본서가 독자들에게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여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여러 도움을 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