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ㆍ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ㆍ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ㆍ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ㆍ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ㆍ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ㆍ12
Ⅰ. 헌법의 체계ㆍ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ㆍ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5
Ⅰ. 헌법의 사명(기능)ㆍ15
Ⅱ. 헌법의 특성(성격)ㆍ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ㆍ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ㆍ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ㆍ20
Ⅱ. 성문법원ㆍ20
Ⅲ. 불문법원ㆍ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ㆍ30
Ⅱ. 헌법제정권력ㆍ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ㆍ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ㆍ32
Ⅴ. 한국헌법의 제정ㆍ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ㆍ33
Ⅰ. 헌법개정의 개념ㆍ33
Ⅱ. 헌법개정권력 ㆍ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ㆍ35
Ⅳ. 헌법개정의 한계ㆍ37
Ⅴ. 한국헌법의 개정ㆍ40
제3절 헌법변천ㆍ44
Ⅰ. 헌법변천의 개념ㆍ44
Ⅱ. 헌법변천의 유형ㆍ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ㆍ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ㆍ47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ㆍ48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ㆍ48
Ⅱ. 헌법보장기관ㆍ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ㆍ50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ㆍ50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ㆍ50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ㆍ51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ㆍ52
Ⅴ. 국민에 의한 보장ㆍ52
제4절 저 항 권ㆍ53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ㆍ53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ㆍ54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ㆍ55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ㆍ56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ㆍ56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ㆍ59
Ⅱ. 제2공화국ㆍ60
Ⅲ. 제3공화국ㆍ61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ㆍ62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ㆍ63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ㆍ64
Ⅶ. 평 가ㆍ64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ㆍ65
Ⅰ. 국가의 개념ㆍ65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ㆍ65
제2절 국가의 요소ㆍ66
제1항 주권(主權) ㆍ66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ㆍ66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ㆍ67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ㆍ69
Ⅳ. 주권과 국가권력ㆍ69
제2항 국 민 ㆍ71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ㆍ71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ㆍ72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ㆍ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ㆍ77
제3항 영 역ㆍ77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ㆍ77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ㆍ78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ㆍ80
제3절 국가형태ㆍ83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ㆍ83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ㆍ84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ㆍ85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ㆍ87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ㆍ93
Ⅰ. 헌법전문(憲法前文)ㆍ93
Ⅱ. 본 문ㆍ94
Ⅲ. 부 칙ㆍ94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ㆍ95
Ⅰ. 국민주권주의ㆍ95
Ⅱ. 기본권보장주의ㆍ95
Ⅲ. 사회복지주의ㆍ96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ㆍ96
Ⅴ. 평화통일주의ㆍ97
Ⅵ. 문화국가주의ㆍ97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ㆍ97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ㆍ98
Ⅸ. 국제평화주의ㆍ98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ㆍ9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ㆍ9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ㆍ99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ㆍ101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ㆍ104
제2항 국민주권주의ㆍ105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ㆍ105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ㆍ105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ㆍ105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ㆍ106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ㆍ108
제2절 법치주의ㆍ110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ㆍ110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ㆍ110
Ⅱ. 법치주의의 기능ㆍ111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ㆍ112
Ⅰ. 법치주의의 요소ㆍ112
Ⅱ. 법치주의의 예외ㆍ116
제3절 정치질서ㆍ117
제1항 정당제도ㆍ117
Ⅰ. 서 설ㆍ117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ㆍ120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ㆍ121
Ⅳ. 정당의 조직ㆍ124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ㆍ125
Ⅵ. 정당의 의무ㆍ127
Ⅶ. 정당의 활동ㆍ129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ㆍ130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ㆍ135
제2항 선거제도ㆍ139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ㆍ139
Ⅱ. 선거의 원칙ㆍ140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ㆍ149
Ⅳ. 대 표 제ㆍ149
Ⅴ. 선거구제도ㆍ154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ㆍ156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ㆍ157
제4절 행정질서ㆍ158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ㆍ158
제2항 공무원제도ㆍ159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ㆍ159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ㆍ160
Ⅲ. 직업공무원제ㆍ162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ㆍ17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ㆍ17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ㆍ170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ㆍ172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ㆍ177
Ⅰ. 개념과 발달배경ㆍ177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ㆍ178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ㆍ179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ㆍ181
Ⅰ. 문화국가주의ㆍ181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ㆍ182
Ⅲ. 국가의 의무ㆍ184
제7절 국제질서ㆍ185
제1항 국제평화주의ㆍ185
Ⅰ. 국제적 노력ㆍ185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ㆍ186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ㆍ187
Ⅰ. 헌법규정ㆍ187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ㆍ187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ㆍ201
Ⅰ. 자연권성 여부ㆍ201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ㆍ205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ㆍ205
Ⅳ. 이중성의 문제ㆍ206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ㆍ208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ㆍ211
Ⅰ. 세계적 발달경향ㆍ211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ㆍ215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ㆍ217
Ⅰ. 헌 법 전ㆍ217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ㆍ219
Ⅲ. 법 률ㆍ221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ㆍ221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ㆍ222
Ⅵ. 불문규범ㆍ222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ㆍ222
Ⅰ. 기본권의 분류ㆍ222
Ⅱ. 기본권의 체계ㆍ225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ㆍ226
Ⅱ. 자연인(自然人)ㆍ227
Ⅲ. 법인(法人)ㆍ235
Ⅳ. 대학(大學)ㆍ241
Ⅴ. 정당, 노동조합 등ㆍ242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ㆍ243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ㆍ24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ㆍ243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ㆍ246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ㆍ24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ㆍ247
Ⅲ. 한국에서의 이론ㆍ249
Ⅳ. 근본적 검토ㆍ252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ㆍ253
제1항 기본권의 경

제6판 머리말

2015년에도 중요한 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개정도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금년에 실시될 국회의원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개정이 불가피하고 그 시한이 벌써 지났음에도 정치계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당들의 당리를 위한 저울질로 지체되고 있고 본서도 개정규정을 반영하고자 기다리다가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개탄할 일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중복신고 부분이 개정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2015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다.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법해결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에 있고 이 양성은 기초적인 법리의 충실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없이는 응용력과 앞으로의 법률가로서의 성공적인 소임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박영사의 본 입문서 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법학기반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그 출제내용에 따라 교육도 이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시험법 자체도 시험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변호사시험이 점점 본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위와 같은 검증시험이 아니라 합격률에 맞춘 탈락의 시험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 입문서도 헌법학의 기초법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였고 실무가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한 판례의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판례도 인용하고자 하였다. 쉽게 풀어쓰고 판례를 분석하여 넣다가 보니 다소 분량이 늘긴 하였으나 그동안 법학교육에서 헌법의 이해를 바로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변호사시험의 수험생들이 이 입문서로도 충실히 준비가 되었다는 평이 있었는데 그 평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의 물심양면의 격려, 안상준 상무,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편집부장님의 변함없는 헌신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박영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김선량, 박진수 등 박사과정생들, 박혜영, 최윤정 등 석사과정생들, 로스쿨 졸업반 이지민 양, 로스쿨 입학을 앞둔 강석준 군, 조연지 양 등 제자들이 자료조사, 교정에 큰 힘이 되어 주어 고마움을 표한다. 이들의 대성을 기원한다.
이 입문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입헌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진하는 법률가의 충실한 양성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 1.
연구실에서

정 재 황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