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憲法總說
제1장 憲法의 槪念과 特性
-xi-
제1절 憲法의 意義3
Ⅰ. 固有한 意味의 憲法5
Ⅱ. 近代 立憲主義 憲法5
1. 성립 및 개념5
2. 민주주의와의 관계7
Ⅲ. 現代 福祉國家(社會國家) 憲法8
1. 성립 및 개념8
2. 사회주의와의 구별9
3.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10
Ⅳ. 憲法의 未來像12
제2절 憲法의 分類13
Ⅰ. 實質的 意味의 憲法과 形式的 意味의 憲法13
Ⅱ. 存在形式에 따른 分類: 成文憲法과 不文憲法14
Ⅲ. 改正方法에 의한 分類: 硬性憲法과 軟性憲法15
Ⅳ. Loewenstein의 憲法分類16
1. 규범적 헌법ㆍ명목적 헌법ㆍ장식적 헌법16
2. 독창성 유무에 따른 분류17
3. 이념적 헌법과 실용적 헌법17
Ⅴ. 우리 憲法의 現住所18
제3절 憲法의 特性19
Ⅰ. 事實的 特性19
1. 헌법의 이념성19
2. 헌법의 역사성20
3. 헌법의 정치성21
4. 구조적 특성21
Ⅱ. 規範的 特性22
1. 최고규범성22
2. 수권규범성ㆍ권력제한규범성23
3. 생활규범성24
제4절 憲法의 解釋24
Ⅰ. 憲法解釋의 意義와 目標25
Ⅱ. 憲法解釋의 方法26
1. 고전적 해석방법과 그 문제점26
2. 새로운 해석방법의 등장27
Ⅲ. 憲法解釋의 準則과 主體 및 限界28
1. 헌법해석의 준칙28
2. 헌법해석의 주체29
3. 헌법해석의 한계30
Ⅳ. 憲法合致的 法律解釋30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의30
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31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32
4.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실제33
제2장 憲法의 制定ㆍ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35
Ⅰ. 憲法制定의 意味와 節次35
1. 헌법제정의 의미35
2. 헌법제정의 절차 또는 방법36
Ⅱ. 憲法制定權力理論37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37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37
3. 헌법제정권력과 다른 권력과의 구별39
Ⅲ. 憲法制定權力의 限界40
1. 한계긍정설과 한계부정설40
2. 시대정신과 헌법제정권력의 한계41
3. 자연법적 한계, 법리적 한계, 국제법적 한계42
제2절 憲法의 改正42
Ⅰ. 憲法改正의 意味42
Ⅱ. 憲法改正과의 區別槪念43
1. 헌법의 파괴, 폐지, 침해, 정지43
2. 헌법변천과의 구별44
Ⅲ. 憲法改正의 節次45
1.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45
2.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방법46
Ⅳ. 憲法改正의 限界48
1. 개정한계설과 개정무한계설48
2. 개정한계의 구체적 기준50
3.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정행위의 효력51
Ⅴ. 憲法變遷과 事實의 規範力52
1. 헌법변천의 의미와 평가52
2. 헌법변천의 한계와 사실의 규범력이론의 문제점53
3. 5ㆍ18 불기소 사건과 사실의 규범력이론54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歷史56
Ⅰ. 憲法史 硏究의 方法과 範圍56
1. 헌법사 접근방법론56
2. 헌법사 연구의 범위56
Ⅱ. 憲法의 制定過程과 建國憲法57
1. 임시정부헌법57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정58
3.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58
Ⅲ. 憲法의 改正史59
1. 제1공화국59
2. 제2공화국61
3. 제3공화국62
4. 제4공화국―제7차 개헌(이른바 유신헌법, 1972. 12. 27.)63
5. 제5공화국―제8차 개헌(1980. 10. 27.)64
Ⅳ. 現行憲法의 制定과 그 意味 65
제3장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67
Ⅰ. 憲法의 規範力貫徹手段으로서 憲法의 保護67
Ⅱ. 憲法의 保護의 意味와 類型68
1. 헌법의 보호의 의미68
2. 헌법보호의 방법과 유형68
Ⅲ. 憲法의 守護者 論爭70
제2절 憲法保護의 手段으로서 國家緊急權71
Ⅰ. 國家緊急權의 意味와 類型71
1. 국가긴급권의 의미71
2. 국가긴급권의 유형73
Ⅱ. 國家緊急權의 發動要件75
1. 국가긴급권의 요건74
2. 현행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요건75
Ⅲ. 國家緊急權의 (事後的) 統制76
1. 국가긴급권 통제의 의미76
2. 통제의 유형76
Ⅳ. 우리 憲法上 國家緊急權의 現況과 改善方向78
1. 국가긴급권의 빈번한 남용역사78
2.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에 대한 고찰78
3. 우리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79
제3절 抵 抗 權81
Ⅰ. 抵抗權의 意義81
1. 개념과 법적 성격81
2. 타개념과 비교81
Ⅱ. 抵抗權에 관한 思想과 現行憲法上 抵抗權82
1. 사상의 전개와 입법례82
2. 현행헌법상 인정여부와 판례83
Ⅲ. 抵抗權 行使의 要件과 效果84
1. 주체와 객체, 상황84
2. 저항권 행사의 효과85
제2부 基本權 總論
제1장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제1절 基本權의 意味論的ㆍ歷史的 理解89
Ⅰ. 人權과 基本權89
Ⅱ. 人權ㆍ基本權 保障의 歷史91
1. 영 국91
2. 미 국91
3. 프 랑 스92
4. 독 일93
Ⅲ. 人權ㆍ基本權 保障의 現代的 課題93
1. 국제적 인권보장93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95
3. 제3세대 인권의 등장96
제2절 基本權觀96
Ⅰ. 自然法的 基本權觀97
1. 자연법이론과 기본권97
2. 자연법론비판에 대한 고찰98
Ⅱ. 法實證主義的 基本權觀100
Ⅲ. 決斷主義的 基本權觀101
1. 내 용101
2. 비 판102
Ⅳ. 統合過程(同化統合)論的 基本權觀103
Ⅴ. 學說整理106
1. 외국학설의 수용자세106
2. 동화적 통합론의 수용필요성107
제3절 基本權의 法的 性格109
Ⅰ. 主觀的 公權性과 自然權性109
1. 주관적 공권성109
2. 자연권성의 인정여부109
Ⅱ. 制度的 保障理論의 問題111
1. 제도보장의 개념과 의의111
2. 현행헌법에서의 제도보장이론112
3. 제도적 보장론의 현대적 의미113
Ⅲ. 基本權의 客觀的 價値秩序性과 基本權의 二重性114
1.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114
2. 기본권의 이중성이론116
제2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國民의 基本權 主體性118
Ⅰ. 國民의 意味와 國籍制度118
1. 원칙적인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118
2. 국적제도119
Ⅱ. 基本權 能力의 問題120
1. 기본권 보유능력120
2. 기본권 행사능력121
3.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의 구별122
Ⅲ. 北韓住民의 地位와 基本權 主體性122
1. 헌법의 공간적ㆍ인적 효력범위122
2. 북한주민의 기본권 주체성123
제2절 外國人의 基本權 主體性124
Ⅰ. 外國人의 基本權 認定與否에 대한 學說124
1.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124
2.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125
Ⅱ. 外國人에게 認定되는 基本權126
Ⅲ. 關聯問題127
1. 국적제도의 의미변화와 외국인의 기본권127
2. 재외동포와 재외국민129
제3절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130
Ⅰ. 法人의 意義와 基本權 主體性 認定必要性130
Ⅱ. 一般法人의 基本權 主體性131
Ⅲ. 公法人과 外國法人의 基本權 主體性133
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133
2.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134
제3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基本權의 原則的인 效力135
Ⅰ. 基本權의 國家權力 拘束의 槪念135
Ⅱ. 特殊한 國家作用에 대한 基本權의 效力136
제2절 私人간의 基本權 衝突(이른바 廣義의 對私人的 效力)137
Ⅰ. 基本權 衝突의 意味와 區別槪念137
1. 기본권 충돌의 의미137
2. 기본권 충돌과의 구별개념으로서 기본권 경합138
Ⅱ. 基本權 衝突의 解決139
1. 이익형량설139
2. 실제적 조화의 이론140
Ⅲ. 基本權 衝突의 實際―基本權 秩序의 制限(整序)과의 關係141
제3절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143
Ⅰ.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意味와 背景143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14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정의 이론적 전제144
Ⅱ.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145
1. 독일의 이론145
2. 미국의 이론147
Ⅲ. 現行憲法에서의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148
Ⅳ. 對私人的 效力 論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