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3
Ⅰ.경찰개념의 연혁3
Ⅱ.경찰의 개념4
1.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4
2.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5
3.경찰의 종류 7
제2절 경찰행정법8
Ⅰ.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 및 경찰행정구제의 개념9
Ⅱ.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9
Ⅲ.국내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9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10
Ⅰ.법률의 법규창조력10
Ⅱ.법우위의 원칙10
Ⅲ.법률유보의 원칙10
1.의 의 102.내 용 11
3.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 114.행정유형별 고찰 13
5.법률유보원칙 위반의 법적 효과 14
Ⅳ.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14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 설15
제2절 성문법원15
Ⅰ.헌 법15
Ⅱ.국제법규16
Ⅲ.법 률17
Ⅳ.명 령20
Ⅴ.자치법규21
제3절 불문법원21
Ⅰ.관 습 법21
Ⅱ.판 례22
Ⅲ.법의 일반원칙23
1.의 의 23
2.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23
3.모든 법의 일반원칙 32
4.그 밖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34
Ⅳ.조 리37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37
Ⅰ.법원의 상호관계37
Ⅱ.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38
Ⅲ.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39
제5절 경찰행정법의 효력39
Ⅰ.시간적 효력39
1.효력발생시기 392.효력의 소멸 39
Ⅱ.지역적 효력40
1.원 칙 402.예 외 40
Ⅲ.대인적 효력40
1.원 칙 402.예 외 41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42
Ⅰ.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의의42
Ⅱ.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42
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42
2.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43
Ⅲ.개별적 구별47
Ⅳ.2단계설4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47
Ⅰ.공법관계47
1.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47
2.권력관계 483.관리관계 48
Ⅱ.사법관계49
1.국고관계 492.행정사법관계 4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51
Ⅰ.행정주체51
1.의 의 512.행정주체의 종류 51
Ⅱ.행정객체5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54
Ⅰ.행정주체의 특권54
1.일방적 조치권 54
2.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5
3.구 속 력 614.존속력(또는 확정력) 62
5.강 제 력 63
Ⅱ.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64
1.개 설 642.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65
Ⅲ.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65
Ⅳ.특별한 부담65
1.법에 의한 엄격한 기속 652.엄격한 국가배상책임 66
제5절 공 권66
Ⅰ.공법관계와 공권66
Ⅱ.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66
Ⅲ.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67
1.공권과 법적 이익 67
2.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67
3.공권의 범위: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68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76
Ⅰ.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76
Ⅱ.특별권력관계이론77
Ⅲ.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77
Ⅳ.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77
Ⅴ.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78
1.명 령 권 782.법규명령제정권 78
3.징 계 권 78
Ⅵ.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78
제7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80
Ⅰ.법률요건80
Ⅱ.행정주체의 행위80
Ⅲ.사인의 공법상 행위80
1.개 념 802.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 81
3.사인의 공법행위 81
Ⅳ.행정법상 사건91
1.기간의 경과 912.시 효 91
3.제척기간 924.공법상 사무관리 92
5.공법상 부당이득 93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97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97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99
제2절 보통경찰기관99
Ⅰ.보통경찰관청99
1.경찰청장 992.지방경찰청장 100
3.경찰서장 100
Ⅱ.경찰의결기관ㆍ협조기관100
1.경찰위원회 1002.치안행정협의회 101
Ⅲ.해양보통경찰관청101
Ⅳ.보통경찰집행기관102
1.일반경찰집행기관 1022.특별경찰집행기관 103
제3절 협의의 행정경찰기관105
제4절 비상경찰기관105
Ⅰ.계엄사령관105
Ⅱ.위수사령관106
제5절 자치경찰기관106
Ⅰ.자치경찰행정청106
Ⅱ.자치경찰의결기관107
Ⅲ.자치경찰집행기관107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108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108
제3절 권한의 한계109
Ⅰ.사항적 한계109
Ⅱ.지역적 한계109
Ⅲ.대인적 한계109
Ⅳ.형식적 한계109
제4절 권한의 효과110
Ⅰ.외부적 효과110
Ⅱ.내부적 효과110
제5절 권한의 대리110
Ⅰ.권한의 대리의 의의110
Ⅱ.종 류112
1.수권대리(임의대리) 1122.법정대리 113
Ⅲ.권한의 복대리114
Ⅳ.대리권의 행사방식115
Ⅴ.대리권 행사의 효과115
Ⅵ.대리권의 소멸115
Ⅶ.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115
Ⅷ.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116
제6절 권한의 위임116
Ⅰ.권한의 위임의 의의116
Ⅱ.위임의 근거118
Ⅲ.위임의 방식119
Ⅳ.위임의 한계119
Ⅴ.수임기관119
1.보조기관 및 하급경찰행정청에 대한 위임 119
2.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한 위임 119
Ⅵ.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120
Ⅶ.위임의 효과120
제7절 권한의 위탁120
Ⅰ.권한의 위탁의 의의120
Ⅱ.법적 근거121
Ⅲ.위탁의 유형121
1.협의의 위탁 1212.권한의 대행(대행위탁) 122
3.보조위탁 122
Ⅳ.민간위탁의 한계123
제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경찰행정관청간의 관계124
Ⅰ.감 시 권124
Ⅱ.훈 령 권124
1.훈령의 의의 1242.훈령의 근거 124
3.훈령의 종류 1244.훈령의 요건 125
5.훈령의 형식ㆍ절차 1256.훈령의 성질 및 구속력 125
7.훈령의 경합 125
Ⅲ.승인권(인가권)126
1.의 의 1262.인가요건 결여의 효력 126
3.인가받은 행위의 효력 1264.인가의 성질 126
Ⅳ.주관쟁의결정권126
Ⅴ.취소ㆍ정지권127
Ⅵ.대집행권127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127
Ⅰ.권한의 상호 존중127
Ⅱ.상호 협력관계127
1.협의ㆍ동의ㆍ공동결정 1272.사무위탁(촉탁) 128
3.행정응원 129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129
Ⅰ.감독관계129
Ⅱ.협력관계129
1.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129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조 130
3.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130
제5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종류131
Ⅰ.경찰공무원의 의의131
Ⅱ.경찰공무원의 종류131
Ⅲ.경찰공무원의 계급131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131
Ⅰ.개 설131
Ⅱ.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132
1.임명행위 1322.임용권자 132
3.인사위원회 1324.임명의 요건 133
5.요건결여의 효과 1356.채용계약 137
7.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137
Ⅲ.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138
1.의 의 1382.승 진 138
3.전직ㆍ전보ㆍ전입ㆍ파견근무ㆍ겸임 139
4.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140
Ⅳ.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141
1.당연퇴직 1412.정 년 143
3.면 직 143
Ⅴ.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146
1.소 청 1462.행정소송 148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148
Ⅰ.경찰공무원의 권리148
1.신분상의 권리 1492.재산상의 권리 150
Ⅱ.경찰공무원의 의무152
1.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1522.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154
제4절 경찰공무원의 책임156
Ⅰ.징계책임

2011년에 제2판을 간행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2012년), 「경찰행정법입문」(2014년) 등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굳이 변명하자면 이들의 집필에 몰두하느라 제3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
지난 5년간 경찰행정법에 관한 법령, 판례, 이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에 가까운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다. 책 분량도 대폭 줄여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3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교과서로서의 최신성을 확보하였다(2016년 1월 기준). 셋째, 경찰행정과 관련한 예(例) 및 판례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넷째, 경감승진시험문제를 비롯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출제문제들을 모두 관련 목차에 표기함으로써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 경찰정책, 미래경찰의 비전 등에 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임호선 새경찰추진단장님(현 교통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2016년 1월 14일에 「경찰미래비전 2045」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경찰미래비전 2045」는 경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여 경찰조직의 혁신과 경찰작용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경찰’․‘정예경찰’․‘시민경찰’로서의 미래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경찰미래비전 2045」의 신의성실한 실천이 이루어져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확고히 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13일
저자 씀

머 리 말


‒‒ 마침내 경찰행정법을 탈고하였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숙제를 끝낸 느낌이다. 그동안 행정법 교과서(행정법론(상)(하), 행정법강의, 행정법기본강의, 행정법사례연습, 판례행정법)의 집필과 개정작업에 매달리다 보니 경찰행정법의 집필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극심한 사회갈등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경찰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경찰행정법의 출간을 요청하는 권유가 강해지면서 경찰행정법의 집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경찰행정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기본권, 국가치안정책 및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 중에서도 헌법, 형법, 민법 등 여러 법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법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경찰행정법의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하는 문제 또한 부단한 연구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의 경찰개념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유효한 기관을 의미하는 제도로서의 경찰은 한 국가의 정부 및 통치구조의 정신(spirit)과 질(quality)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경찰행정법의 저술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박균성 교수의 20년여에 걸쳐 축적된 저서․연구보고서․논문 등 행정법분야 및 경찰행정법분야의 연구성과와 김재광 교수의 그동안의 저서․연구보고서․논문 등과 공저자의 공동검토에 의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은 것은 먼저 경찰행정법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법이 그러하듯이 경찰행정법도 한참 발전중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완결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찰행정법이론에 기초를 두고, 판례연구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경찰행정법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경찰행정법은 전형적인 고권적 질서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익보호와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경찰행정법이론의 정치한 설계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양에 적합한 경찰행정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적된 경찰행정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집필목적하에 경찰행정법이론의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구성과 경찰행정관련 판례, 특히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여 이 책이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경찰행정법을 전공하거나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동시에 일선에서 경찰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법집행의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법총론과 경찰행정법각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 경찰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행정법각론도 조속히 수정․보완하여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고심 끝에 탈고한 경찰행정법이지만 내용상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경찰행정법이론, 경찰행정법판례 등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작년말(2009.12.29)에 행정심판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바, 비록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이지만, 법령의 최신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내용 모두를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공저자가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평가위원 및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행정법 실무와 경찰정책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강희락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 및 교정을 맡아 각별히 수고해 주신 노 현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1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