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리말]
대학에서는 대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이들 과목을 들어본 학생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강의의 내용과 교재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법에 관한 개괄적 소개나 입문 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법이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법과 사회의 상호 관계와 영향 등을 파악할 수...
[머리말]
대학에서는 대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이들 과목을 들어본 학생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강의의 내용과 교재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법에 관한 개괄적 소개나 입문 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법이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법과 사회의 상호 관계와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법과 사회 과목을 10여년간 강의하여 왔다. 법과 사회 강의를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몇 개의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 혹은 판결로 귀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즉,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슈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 법률과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어지는 과정을 국내외 입법사례와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는 작업을 하였다.
생명공학기술(BT)이나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이 법령의 해석이나 입법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고, 체벌ㆍ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판례경향과 입법정책을 고찰하고, 낙태ㆍ존엄사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과 생명권간의 긴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성애를 문화적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LGBT)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성범죄 대응정책의 문제도 다루었다. 사형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입법정책과 판례경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법개혁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법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우려와 문제들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와 법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서술방식은 사회적 논의의 결과가 법원의 판례나 국회의 입법에 반영되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공식적인 절차’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 저자 스스로 특정한 관점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사회적 논의의 경향이 ‘너는 어느 편인가’라는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의 확고한 입장이나 이미 내려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든 판결이든 입법이든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가진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로서의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가진 입장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기 위한 ‘진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각종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가족ㆍ회원ㆍ국민들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토론을 하는 훈련은 민주주의를 발전케 하고 법치주의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라! 국가의 발전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훈련과 능력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목차
1장 법과 사회의 관계
2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3장 존엄사와 법
4장 학교에서의 체벌과 법
5장 아동학대와 법
6장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
7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8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9장 사형제도 존폐론
10장 LGBT와 법
11장 낙태와 법
12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13장 사법개혁과 법
14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대학에서는 대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이들 과목을 들어본 학생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강의의 내용과 교재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법에 관한 개괄적 소개나 입문 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법이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법과 사회의 상호 관계와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법과 사회 과목을 10여년간 강의하여 왔다. 법과 사회 강의를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몇 개의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 혹은 판결로 귀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즉,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슈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 법률과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어지는 과정을 국내외 입법사례와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는 작업을 하였다.
생명공학기술(BT)이나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이 법령의 해석이나 입법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고, 체벌.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판례경향과 입법정책을 고찰하고, 낙태.존엄사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과 생명권간의 긴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성애를 문화적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LGBT)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성범죄 대응정책의 문제도 다루었다. 사형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입법정책과 판례경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법개혁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법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우려와 문제들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와 법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서술방식은 사회적 논의의 결과가 법원의 판례나 국회의 입법에 반영되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공식적인 절차’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 저자 스스로 특정한 관점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사회적 논의의 경향이 ‘너는 어느 편인가’라는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의 확고한 입장이나 이미 내려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든 판결이든 입법이든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가진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로서의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가진 입장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기 위한 ‘진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각종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가족.회원.국민들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토론을 하는 훈련은 민주주의를 발전케 하고 법치주의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라! 국가의 발전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훈련과 능력에도 기인한다고 본다.